전남도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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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7 02:42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전남도는 지난 16~20일 호우 피해가 발생한 담양군을 대상으로 피해복구 과정에서 전파되거나 유실된 주택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100%, 그 외 토지는 50%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22일부터 2년간이다.
적용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하면 수수료의 50%가 감면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호우 피해 내용이 기재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군수나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이 적용되며, 이미 수수료를 납부했더라도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군청 민원실의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바로처리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감면 조치는 피해 주민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부담 완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도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남성들이 생리대를 마스크처럼 두르고 정치적 시위를 진행해 비판이 일고 있다.
4일(현지시간) 더스타·말레이시아키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민주행동당(DAP) 당원 50여명은 네그리셈빌란주 상원의원에 조호르주 출신 빈센트 우 힘 벤 의원이 지명된 데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외지인 지명에 대한 자신들의 우려에 침묵하는 당을 비판하고자 생리대를 입에 두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리콩힝 DAP 재향군인회 회장은 생리대를 “두껍고 밀도가 높으며 흡수성이 뛰어나고 방음이 잘 되는 것”이라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 참가자 중 대다수는 재향군인회 출신 남성이었으며 일부 여성 당원도 참가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여성의 위생용품을 시위 도구로 사용하자 당내에서도 즉각 비판이 잇따랐다. 앤서니 로케 DAP 사무총장은 “매우 부적절하며 무감각한 행위”라고 밝혔다. DAP 쿠알라룸푸르 여성 지부는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에서 “생리대는 개인적 이득이나 내부 항의의 도구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견해차가 있더라도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닌 건설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계도 반발했다. 전여성행동협회(AWAM) 아만다 슈위타 루이스 수석 담당자는 “터무니없고 매우 퇴보적 행위”라며 “월경을 이용해 타인에게 수치를 주려는 행위는 여성 혐오”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전히 많은 여성이 생리용품을 구매할 여력이 없는 나라에서 남성들이 생리용품을 낭비하고 정치적 무기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AWAM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여성 청소년 13만명 중 1만2870명이 생리대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지난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지수’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0.668점으로 146개국 중 하위권인 103위를 기록했다.
▼ 최경윤 기자 cky@khan.kr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나도록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재 결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이 조항을 현실에 맞게 고치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국회와 정부가 이를 종교계의 반발 등을 의식해 방치했고, 사실상 무법 상태가 됐다. 여성들이 겪고 있는 위험과 혼란을 생각하면 이런 직무유기가 없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낙태죄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는 입법 공백의 심각성을 새삼 일깨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동식 선임연구위원은 의사들이 시술을 기피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관련 정보 습득의 주된 경로도 온라인이다보니 여성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 피해 역시 취약계층 여성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경고는 뼈아프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는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후기 임신중지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경제적 문제로 임신중지를 결정하는 이들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결국,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의료 현장은 혼선이 커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들이 떠안게 된 것이다.
관련 법도 부재한데, 이를 핑계로 임신중지를 비공식 의료로 방치하는 정부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헌재 결정과 달리, 정부까지 수수방관하면서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은 큰 낭패를 보고 있다. 당사자들에게 절실한 임신중지 의료기관 정보조차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데, 입법 전이라도 최소한의 의료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는 조처는 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안전한 임신중지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사정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정부는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
그간 몇 차례 입법 시도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임신중지를 일정 기간까지만 허용할지 전면 폐지할지를 두고 각계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성원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손을 놓는다면, 정부와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여론 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지난달 모자보건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됐다. 한시라도 빨리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권리를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하길 바란다.
1980년 5·18에서 2025년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 지켜 온 ‘5월 정신’ 광주 답사
해방 80주년을 맞아 ‘2025 현재사’ 연속 시민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가 9월엔 광주광역시로 일일 답사를 떠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우리는 국회 앞에서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을 보며 1980년 광주를 떠올렸습니다. 이 기억이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 5·18의 도시 광주를 답사하며 2025년 봄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쓴 ‘시민의 힘’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가 길잡이로 함께 하며, <소년이 온다>의 실제 주인공 문재학 열사 묘소에서 문 열사 어머니 김길자 여사와 이야기 나누는 뜻깊은 시간도 갖습니다.
1. 모집 안내
- 일정 : 2025년 9월 20일(토) 10:00 ~ 20:00 * 광주송정역 집합 및 해산
- 답사 장소 : 국립 5·18 민주묘지, 5·18 민주열사묘역(구묘역),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 일대 등
- 포함사항 : 중식 및 석식, 광주 내 이동(전세버스), 국내여행보험 등
* 불포함: 광주송정역 집합 이전과 해산 이후 교통편
- 모집 인원 : 35명 내외 선착순 모집 (해설 및 진행인력 별도)
- 참가 비용 : 6만5000원
<포함 내역>
· 중식 및 석식, 광주 내 이동(전세버스), 국내여행보험
<불포함 내역>
· 광주 송정역 집합 이전과 해산 이후 교통편, 개인 비용 (음료 및 식사 시 주류 비용) 등
- 주최 :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
- 예약 및 상담: (주) 다인여행기획
■ 동행해설
: 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한국역사연구회 회장,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장,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역임
저서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 <모두의 민주주의>,<대학과 권력>, <너와 나의 5·18>(공저) 등
2. 주요 일정
- 일자: 9월 20일(토) 10:00 ~ 20:00 *광주송정역 집합 및 해산
- 여행 일정
• 광주 송정역 집합(오전 10시)
• 망월동 묘역 이동, 신묘역 및 구 묘역 참배, 답사 (김길자 여사와의 대화)
• 중식
• 광주 금남로 일대
: 5·18 민주광장(옛 전남도청 분수대 앞, 현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 앞), 상무관 앞, 전일빌딩245,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등
• 5·18 자유공원(옛 505보안부대)
• 석식
• 광주 송정역 이동, 해산(오후 8시)
* 일정은 기상, 현지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 예약 및 상담 : ㈜다인여행기획, ☎ 02) 732-0766, 010-9008-4690
- 카카오톡에서 “다인여행기획”검색하여 채널 추가
- 채널 URL :
- 채널에서 참가신청 후 비용 입금
- 예약시 제출 개인정보 : 성명, 주민번호(뒷자리까지, 보험가입용), 연락처
- 입금 계좌 : 국민은행 358801-04-224940 ㈜다인여행기획
4. 이동 동선
5. 취소 및 환불
- 9월 12일까지 취소시 100% 환불
- 9월 13일부터 취소시 50% 환불
※ KTX 표 구입은 일정 진행에 차질이 없는 시간대로 서두르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타 공지 사항
- 본 답사는 35명 안팎을 기준으로, 선착순 신청자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참가자는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여행사에 제공하며, 보험가입 등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광주에서 손목 절단 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충남 천안으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6일 광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42분쯤 광주 광산구 평동의 한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 설비에 양손이 끼어 손목 등이 절단됐다.
출동한 구급대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며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상무병원, 광주병원 등에 이송 가능 여부를 타진했지만, 수술 진행 중 등을 이유로 모두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구급대는 2시간 뒤인 오후 4시45분쯤 헬기로 환자를 충남 천안의 한 병원으로 이송해 봉합 수술을 받게 했다. 환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대병원은 당시 성형외과 전문의가 수술 중이어서 즉시 처치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조선대병원은 교대 근무 등으로 이송 불가 판단 경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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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윤 기자 cky@khan.kr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나도록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재 결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이 조항을 현실에 맞게 고치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국회와 정부가 이를 종교계의 반발 등을 의식해 방치했고, 사실상 무법 상태가 됐다. 여성들이 겪고 있는 위험과 혼란을 생각하면 이런 직무유기가 없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낙태죄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는 입법 공백의 심각성을 새삼 일깨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동식 선임연구위원은 의사들이 시술을 기피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관련 정보 습득의 주된 경로도 온라인이다보니 여성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 피해 역시 취약계층 여성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경고는 뼈아프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는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후기 임신중지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경제적 문제로 임신중지를 결정하는 이들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결국,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의료 현장은 혼선이 커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들이 떠안게 된 것이다.
관련 법도 부재한데, 이를 핑계로 임신중지를 비공식 의료로 방치하는 정부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헌재 결정과 달리, 정부까지 수수방관하면서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은 큰 낭패를 보고 있다. 당사자들에게 절실한 임신중지 의료기관 정보조차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데, 입법 전이라도 최소한의 의료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는 조처는 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안전한 임신중지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사정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정부는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
그간 몇 차례 입법 시도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임신중지를 일정 기간까지만 허용할지 전면 폐지할지를 두고 각계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성원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손을 놓는다면, 정부와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여론 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지난달 모자보건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됐다. 한시라도 빨리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권리를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하길 바란다.
1980년 5·18에서 2025년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 지켜 온 ‘5월 정신’ 광주 답사
해방 80주년을 맞아 ‘2025 현재사’ 연속 시민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가 9월엔 광주광역시로 일일 답사를 떠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우리는 국회 앞에서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을 보며 1980년 광주를 떠올렸습니다. 이 기억이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 5·18의 도시 광주를 답사하며 2025년 봄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쓴 ‘시민의 힘’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가 길잡이로 함께 하며, <소년이 온다>의 실제 주인공 문재학 열사 묘소에서 문 열사 어머니 김길자 여사와 이야기 나누는 뜻깊은 시간도 갖습니다.
1. 모집 안내
- 일정 : 2025년 9월 20일(토) 10:00 ~ 20:00 * 광주송정역 집합 및 해산
- 답사 장소 : 국립 5·18 민주묘지, 5·18 민주열사묘역(구묘역),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 일대 등
- 포함사항 : 중식 및 석식, 광주 내 이동(전세버스), 국내여행보험 등
* 불포함: 광주송정역 집합 이전과 해산 이후 교통편
- 모집 인원 : 35명 내외 선착순 모집 (해설 및 진행인력 별도)
- 참가 비용 : 6만5000원
<포함 내역>
· 중식 및 석식, 광주 내 이동(전세버스), 국내여행보험
<불포함 내역>
· 광주 송정역 집합 이전과 해산 이후 교통편, 개인 비용 (음료 및 식사 시 주류 비용) 등
- 주최 :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
- 예약 및 상담: (주) 다인여행기획
■ 동행해설
: 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한국역사연구회 회장,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장,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역임
저서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 <모두의 민주주의>,<대학과 권력>, <너와 나의 5·18>(공저) 등
2. 주요 일정
- 일자: 9월 20일(토) 10:00 ~ 20:00 *광주송정역 집합 및 해산
- 여행 일정
• 광주 송정역 집합(오전 10시)
• 망월동 묘역 이동, 신묘역 및 구 묘역 참배, 답사 (김길자 여사와의 대화)
• 중식
• 광주 금남로 일대
: 5·18 민주광장(옛 전남도청 분수대 앞, 현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 앞), 상무관 앞, 전일빌딩245,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등
• 5·18 자유공원(옛 505보안부대)
• 석식
• 광주 송정역 이동, 해산(오후 8시)
* 일정은 기상, 현지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 예약 및 상담 : ㈜다인여행기획, ☎ 02) 732-0766, 010-9008-4690
- 카카오톡에서 “다인여행기획”검색하여 채널 추가
- 채널 URL :
- 채널에서 참가신청 후 비용 입금
- 예약시 제출 개인정보 : 성명, 주민번호(뒷자리까지, 보험가입용), 연락처
- 입금 계좌 : 국민은행 358801-04-224940 ㈜다인여행기획
4. 이동 동선
5. 취소 및 환불
- 9월 12일까지 취소시 100% 환불
- 9월 13일부터 취소시 50% 환불
※ KTX 표 구입은 일정 진행에 차질이 없는 시간대로 서두르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타 공지 사항
- 본 답사는 35명 안팎을 기준으로, 선착순 신청자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참가자는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여행사에 제공하며, 보험가입 등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광주에서 손목 절단 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충남 천안으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6일 광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42분쯤 광주 광산구 평동의 한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 설비에 양손이 끼어 손목 등이 절단됐다.
출동한 구급대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며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상무병원, 광주병원 등에 이송 가능 여부를 타진했지만, 수술 진행 중 등을 이유로 모두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구급대는 2시간 뒤인 오후 4시45분쯤 헬기로 환자를 충남 천안의 한 병원으로 이송해 봉합 수술을 받게 했다. 환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대병원은 당시 성형외과 전문의가 수술 중이어서 즉시 처치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조선대병원은 교대 근무 등으로 이송 불가 판단 경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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