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드다운 카카오뱅크 상반기 순익 ‘역대 최대’ 2637억원…1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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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7 02:42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카카오뱅크는 2분기(4∼6월) 순이익이 126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공시했다. 지난해 2분기(1202억원)보다 5.1% 늘었다.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2637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2314억원)보다 14.0% 증가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카카오뱅크의 상반기 영업수익(1조5625억원) 중 이자수익은 999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1조204억원)보다 2.0% 줄었다. 대출 잔액이 늘었지만,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영향이다.
2분기 순이자마진(NIM)은 1.92%로, 전 분기 대비 0.17%포인트(p) 축소됐다.
카카오뱅크의 상반기 비이자수익은 5626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4315억원)보다 30.4% 급증했다.
대출, 투자, 지급결제 등 다양한 부문에서 플랫폼 역량이 강화됐고 펌뱅킹·오픈뱅킹, 광고 부문 수익이 고르게 성장했다는 게 카카오뱅크 측 설명이다.
카카오뱅크의 상반기 수수료·플랫폼 수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8.3% 늘어난 1535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수익에서 비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36%로 확대됐다.
카카오뱅크 고객 기반은 확대되는 추세다. 카카오뱅크의 2분기 말 고객 수는 2586만명, 월간 활성 이용자(MAU) 수는 1990만명을 기록했다.
수신 잔액은 2분기 말 기준 63조7000억원, 여신 잔액은 4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자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여름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이 의원을 경제2분과장직에서 해촉했다. 정부·여당이 성난 여론을 의식해 고강도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 계좌에서 주식을 차명거래했다. 현행법 위반이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윤리의식조차 상실한 행위다. 그런데도 “차명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금방 들통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했다. 게다가 인공지능(AI)을 포함해 과학·기술 분야 정책 수립을 주도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이, ‘국가 AI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발표한 지난 4일 주식 거래를 하다 들켰으니 직무 관련성과 이해충돌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이 의원은 탈당이 아니라 의원직 사퇴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민주당이 제2의 이춘석 사태를 막으려면 국회 차원에서 이 의원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 의원 제명 결정은 당헌·당규상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국회 윤리특위는 당연히 이 의원 징계를 논의해야 하고, 민주당이 이를 주도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 의원 문제를 어떻게 결자해지하는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 소리를 듣게 된다면 이 의원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민주당을 겨눌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정부·여당은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행정·입법 권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국정 동력이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여권 고위 인사가 국정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 제 잇속을 채우려 한다면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있겠는가. 정부·여당은 ‘내로남불’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더욱 엄격한 ‘춘풍추상’의 자세로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국회도 윤리적 잣대를 강화하고 이해충돌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여당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고 투자자 반발이 커지자 하루 만에 세제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주가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는 반론이 나온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기한 민주당이 양도소득세 기준마저 후퇴시키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주요국과는 달리 한국은 원칙적으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는다.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를 대상으로만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긴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목당 10억원 초과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안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이전으로 과세 기준을 되돌린 것이다.
김 원내대표의 재검토 언급은 대주주 기준을 넓히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고려한 것이다. 연말이면 대주주들이 양도세를 피하려고 ‘매도 폭탄’을 쏟아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정부는 대주주 기준과 주가 간 명확한 상관관계는 없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이 바뀐 연도의 연말·연초 주가지수는 상승·하락이 혼재돼 있다”며 “2017년 말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주가가 올랐고, 2023년 말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을 때 주가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 보유액 기준은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19년 10억원으로 내려가는 추세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이재명 정부보다 ‘더 센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종목당 10억원이던 부과 기준을 2021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었다. 2019년부터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도 올랐다. 기존 20% 단일세율에서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최고세율 25%가 적용됐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2023년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다.
양도세 과세 강화가 ‘연말 매도 폭탄’으로 이어지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이 강화된 2017년, 2019년에 순매도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경우가 있으나, 기준이 완화된 2023년에도 순매도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며 “(대주주 기준 변경보다는) 시장 수익률이 매도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설사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고자 연말에 매도가 잠깐 늘더라도 2~3일 뒤면 ‘폭풍 매수’가 일어난다”며 “이는 오히려 주식 투자자들에겐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애초 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도입키로 한 금투세를 지난해 폐지하기로 해 혼선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투자로 연간 5000만원(해외주식은 25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내는 세금이다. 금투세 도입 무산으로 현재는 극소수의 대주주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양도세를 내는 대상을 다시 좁히자는 여당 일각의 주장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득이 있으면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주식 양도소득에만 과도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민주당이 ‘감세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주식으로 수익을 낸 모든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걷는데, 한국은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해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이들이 1만명도 채 안 된다”며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애려면 금투세를 도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6200여명의 지천댐 건설 반대 서명을 담은 서명부를 환경부 등 정부기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4일 지역구(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이자 국정기획위원성장회 균형특별위원장인 박수현 의원도 찾아 반대 서명부와 지천댐 백지화 의견서를 전달했다.
박 의원은 대책위 주민 14명과 만난 자리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소통하면서 지천댐 건설 백지화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대책위가 제출한 반대 서명부는 지난해 9월 4615명의 반대 서명부를 환경부에 제출한 이후 올해 다시 청양 주민들로부터 받은 것이다.
대책위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양읍과 장평, 청남, 남양 등 마을회관을 찾아 지천댐 백지화 의견 서명을 받았다.
김명숙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천댐은 신규댐 후보지가 아님에도 환경부와 충남도가 댐 건설 후보지처럼 건설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행위”라며 “환경부는 ‘주민이 반대하면 댐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대통령 공약과 신임 환경부 장관 취임 약속에 따라 댐 건설 행정 절차를 즉각 멈추고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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