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조폭까지 군침, 병의원 보험사기…걸리면 ‘폭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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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7 02: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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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인다. 금감원은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재해석한 홍보물을 대형마트에 설치하고, 성형외과 등이 밀집한 서울 강남역 광고판에 ‘더 세진’ 처벌 규정을 알린다.
금융감독원은 4일 “최근 병의원과 보험설계사 등 브로커가 공모해 진단서를 위·변조하는 등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502억원으로 1년 전보다 338억원(3%) 증가했다. 적발 인원은 3년 연속 10만명을 넘어섰다. 최근에는 병원 관계자와 설계사, 심지어 ‘MZ조폭’까지 연루된 조직적인 사기가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앞서 서울경찰청과 공조, 가짜 환자 260여명을 모집해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의료진, 설계사, 조폭들을 적발했다. 브로커에게 가짜 환자 명단을 공유받은 의료진은 허위 수술 기록을 발급했고, 설계사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때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 요령까지 공유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의료진을 포함한 시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금감원은 다음달 1일 성형외과 등 병원이 밀집한 강남역 디스플레이 69면에 ‘보험사기 최대 무기징역’ 등 경각심을 높이는 광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의료인 구인·구직 플랫폼에 보험사기 근절 메시지를 담은 배너 광고를 하고,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패러디한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예방뿐 아니라 사기범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를 통해 감형 로비를 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구속 수감됐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전 대표가 구속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발부 사유로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은 수사 본류인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과 관련해 저를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고 구속 중인 이모씨의 허위진술만으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죄를 뒤집어씌웠다”고 밝혔다. 이어 “세 차례 소환조사에 성실하게 임했지만 특검은 결과를 정해놓은 듯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남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의 ‘주포’인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까지 약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이 혐의는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서 새로 밝혀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이씨에게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윤석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라고 진술한 정황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키맨’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2단계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판결문에는 김 여사의 계좌 3개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앞서 검찰은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며 김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김 여사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2020년 9월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들은 일주일 사이 36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삼부토건 주식의 주가는 이 전 대표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이후 두 달 만에 5배가량 급등했다. 주가 부양의 계기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이었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김 여사를 통해 주가조작 기획에 관여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도 이 전 대표를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7월 채 상병 사건 초동 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글로벌 AI의 95% 이상 성능 ‘범용 인공지능 목표’ 민관 프로젝트전 국민 참여 AI 콘테스트도…전문가 “생태계 전반 강화 전략을”
한국을 대표하는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할 정예팀이 꾸려지며 ‘소버린(주권) AI’ 정책이 궤도에 올랐다. ‘K-AI 모델’ 개발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AI 생태계 전반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이 추가로 수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진행할 5개 정예팀을 발표했다. ‘파운데이션 모델’이란 질의응답, 텍스트 생성, 번역, 이미지 생성 등 다양한 작업을 하나의 모델로 구동할 수 있는 범용 AI 모델을 말한다.
예를 들어 챗GPT는 오픈AI가 개발한 파운데이션 모델 GPT를 기반으로 만든 챗봇 서비스다. 말하자면 한국형 GPT를 만드는 대규모 민관협력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다.
이날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정예팀엔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이 각각 꾸린 컨소시엄이 이름을 올렸다.
과기정통부의 설명에 따르면, 네이버클라우드는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해 다수의 서비스를 상용화한 역량과 경험을 인정받았다.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은 텍스트·음성·이미지·비디오 등 성격이 다른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생성하는 ‘옴니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LG AI연구원은 국제 성능지표(벤치마크)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 ‘엑사원’을 개발한 경험을 평가받았다. LG AI연구원 컨소시엄은 정부가 수립한 성능 목표치(최신 글로벌 AI 모델의 95%)를 넘어서는 목표(100% 이상 달성)를 제시했다.
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 컨소시엄은 파운데이션 모델 ‘솔라’를 만들어낸 기술력을 비롯해 다양한 사전학습 데이터 확보, 학습코드까지 공개하는 오픈소스 정책을 인정받았다.
이 밖에 ‘A.X’(에이닷엑스) 모델을 개발한 SK텔레콤 컨소시엄은 통신사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민의 AI 접근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게임사 엔씨소프트의 NC AI 컨소시엄도 파운데이션 모델 ‘바르코’ 개발 기술력을 비롯해 개인정보 보호 등 안전성을 강조한 점, 산업계 AI 활용 전략을 제시한 점 등이 높이 평가됐다.
정부는 이들 정예팀에 약 2000억원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GPU)·데이터·인재 확보 비용 등을 지원한다. GPU와 데이터는 AI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자원이다.
향후 K-AI 모델 개발은 오디션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반기마다 성적을 평가해 1개 팀씩 걸러내고 2027년 상반기에 최종 2개 팀을 선발하게 된다.
올 하반기에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AI 콘테스트’도 예정돼 있어 K-AI 모델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본 프로젝트의 담대한 도전은 이제 시작이자 (전 국민이 무료로 쓰는) ‘모두의 AI’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소버린 AI 확보를 위해서는 단지 ‘모델 개발’을 넘어서 AI 생태계 전반을 강화하는 전략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원태 국민대 특임교수(전 한국인터넷진흥원장)는 “한국의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은 AI를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자산으로 보고 AI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국가 전략적 선언”이라고 평했다. 이 교수는 “모델 개발 수준에 멈추지 말고 데이터,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응용에 이르는 ‘AI 풀스택’ 역량을 자립화하는 종합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발효 등으로 최소 1년이 걸리는 포도즙 식초 제조과정을 3주로 단축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충북농업기술원은 자체 개발 초산균을 활용해, 캠벨 포도즙과 샤인머스캣 포도즙을 각각 발효 시켜 두 종류의 식초를 제조하는 데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포도즙 식초 제조에 사용된 초산균은 ‘아세토박터 파스테리아누스’ 계열로 알코올 분해력과 초산 생성능력이 우수한 국산 균주다. 기존 자연 발효 방식보다 발효 속도가 빠르고 안정성이 높아, 식초 제조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충북농기원은 설명했다.
과실즙을 활용한 식초는 보통 1년 이상의 발효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초산균을 활용하면 발효를 3~4주 만에 완료할 수 있다.
이번에 제조된 식초는 캠벨즙과 샤인머스캣즙에 주정을 각각 첨가한 뒤, 초산균으로 발효·숙성한 제품이다. 과일 고유의 향미가 살아 있는게 특징이다. 음료나 드레싱 소스 등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충북농기원은 이 초산균으로 복숭아를 활용한 식초 제품 개발에 나선다. 또 종균 전문기업과 협력해 초산균 상용화 및 보급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충북농기원 관계자는 “과실즙으로 식초를 만드는데 자연 발효만으로는 시간과 품질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소규모 제조업체나 농가에 큰 부담이었다”며 “국산 종균을 활용하면 발효 시간이 짧고 품질이 균일해져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자국에 입국하려는 말라위와 잠비아 국민에게 최대 1만5000달러(약 1950만원)의 비자 보증금을 징수한다.
로이터통신·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말라위와 잠비아의 국민이나 이 두 국가가 발행한 여권을 사용하는 외국인이 사업이나 관광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면 5000달러(약 650만원), 1만달러(약 1300만원) 또는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공지했다.
또한 앞으로 두 국가의 국민은 보스턴 로건, 존 F 케네디, 워싱턴 덜레스 등 3곳의 국제공항으로만 입출국이 가능해진다.
국무부는 전날 비자 유효 기간 초과 체류율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비자 보증금을 거두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상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날 말라위와 잠비아가 첫 국가로 발표된 것이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비자 초과 체류를 억제하는 동시에 미국 이민법에 대한 행정부의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문객이 비자 조건을 모두 준수할 경우 보증금은 반환되지만 미국 내 체류 기한을 넘길 시 몰수된다.
국토안보부의 2023년 회계연도 불법 체류 보고서에 따르면 말라위 출신 방문객 중 약 14%에 해당하는 234명이 비자 만료 후에도 미국을 떠나지 않았다. 잠비아의 경우 방문객의 약 11%인 365명이 미국에 남았다. 이 시범사업은 오는 20일부터 약 12개월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