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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시기 미루더라도 ‘종전 80주년 메시지’ 발표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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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7 09:4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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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메시지를 다음달 이후 발표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영방송 NHK가 5일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참의원 선거 패배 이후 당내에서 퇴진 요구가 불거진 점을 고려해 종전일인 8월15일과 일본이 항복문서에 조인한 9월2일에는 해당 메시지를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NHK는 이시바 총리가 6일과 9일 원폭 피해 지역인 히로시마·나가사키에서 열리는 평화기념식, 종전기념일인 15일 개최되는 전국 전몰자 추도식 등 행사에 참석해 평화를 향한 결의를 밝힐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형식은 차치하더라도 기억이 퇴색되는 것을 막고 전쟁을 두 번 다시 일으키지 않기 위해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며 메시지 발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발표 시기와 내용에 대해선 “50·60·70주년 총리 담화를 세부 사항까지 꼼꼼히 읽은 후 판단하고 싶다”며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현지 언론은 지난달 참의원 선거 패배로 이시바 총리의 메시지 발표가 어려워졌다고 전망했다. 자민당 내 보수파는 2015년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발표한 70주년 담화로 충분하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시바 총리는 담화 형식을 고려했으나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개인 차원의 의견 표명으로 격을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1995년 당시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전후 50주년 담화를 발표한 이래 10년 주기로 총리 담화를 내놨다. 무라야마 담화는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 우러난 사죄”를 표명했다. 2005년 종전 60주년에는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의 핵심 내용을 계승한다는 담화를 내놨다. 70주년에 나온 아베 담화는 역대 내각의 입장(“통절한 반성과 사과”)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을 뿐 아베 내각의 사죄 의지는 담겨 있지 않아 논란이 됐다.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동반 하락했다. 미국 서비스업 업황 악화 소식에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5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1.90포인트(0.14%) 내린 44,111.74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0.75포인트(0.49%) 떨어진 6,299.19, 나스닥종합지수는 137.03포인트(0.65%) 하락한 20,916.55에 장을 마쳤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7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1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6월의 50.8에서 0.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시장 예상치 51.5를 밑돌았다.
특히 PMI 하위 지수 중 가격 지수가 69.9로 전월보다 2.4포인트 상승했다. 2022년 10월의 70.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원자재 및 서비스 투입 비용 전반에 가격 상승 압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
서비스업은 미국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는 핵심축이다. 제조업 PMI가 이미 위축 국면에 진입했지만, 증시가 강세 흐름을 이어왔던 것은 서비스업 업황이 여전히 호조였기 때문이다. 서비스업마저 위축 흐름으로 돌아서면 증시는 주요 상승 동력 중 하나를 잃게 된다.
전날 급반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도 나온 것으로 보인다. 7월 미국 비농업 고용 보고서의 충격을 고려하면 전날 급반등은 다소 성급했다는 인식도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다음 주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점도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했다.
트럼프는 “처음에는 의약품에 약간의 관세(small tariff)를 부과하지만, 1년이나 최대 1년 반 뒤에는 150%로 올리고, 이후에는 250%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대북 방어와 국방지출과 관련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 중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유력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국방비 대폭 인상과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안보 청구서’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콜비 차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 통화에 관해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려는 의지와 국방 지출 측면에서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해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성에 대해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다”며 “우리는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있는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비 차관의 발언은 한·미 양국이 이달 중 정상회담 개최에 공감하고 일정과 세부 의제를 조율 중인 가운데 동맹 관계와 대중국 억제에서 한국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북 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관한 언급은 미국이 중국 억제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이 재래식 대북 방어를 전담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등 ‘부담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달말 새 국방전략(NDS)을 공개할 예정인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 3월 잠정 국방 전략 지침에서도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 및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북한, 러시아, 이란 등 역내 위협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들이 전담하도록 한다는 구상을 마련한 바 있다. 콜비 차관도 민간인 시절부터 주한미군 역할의 초점을 대북 방어에서 대중 억제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해 왔다.
또한 국방 지출 확대에 관한 언급은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국방비 지출 목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를 제시한 것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도 나토와 동일한 국방비 지출 기준을 충족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동맹 현대화나 공동의 위협 대응을 강조하는 대목에서는 한미동맹이 북한 외에 중국 위협에도 초점을 맞추고, 미국의 최우선 목표인 대중국 억제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만해협 등에서 미·중 충돌이 불거질 경우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요구가 본격 제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콜비 차관은 일본, 호주 국방 당국자들과의 회동에서대만해협에서 미중 충돌이 불거질 경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밝히도록 요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지난달 보도했다.
한· 미 외교· 국방 당국이 동맹 현대화에 관한 공식 논의에 착수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에서도 최근 타결된 관세 협상 후속조치와 더불어 동맹 현대화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맹국의 미군 주둔 비용 분담에 불만을 드러내며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불만을 드러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및 국방 지출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산시가 심야시간대 화재로 어린이들이 잇따라 참변을 당한 사건 관련 후속조치로 24시간 돌봄 강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부산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재난약자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화재사고가 심야시간대 부모가 부재중 발생한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취약계층에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을 지원할 방침이다. 24시간 내내 연락 가능한 ‘아동 돌봄 AI 통합 콜센터’를 내년 중 개설해 신속하게 아동 돌봄기관과 연계해주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미취학 영유아를 대상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돌봄이 가능한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도 지난 1일부터 13곳으로 늘려 운영 중이다.
시는 “내년에는 오후 7시30분부터 자정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야간 어린이집 10곳과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10개 반 이상 운영할 예정”이라며 “야간 돌봄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고 돌봄기관도 올해 26곳에서 내년 58곳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5000가구, 내년 1만2000가구에 고용량 멀티탭과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를 보급한다. 지원 대상은 아이 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중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거나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다세대·단독주택 등 거주 취약 가구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내년 시범사업으로 노후 아파트 30가구에 무거운 철이 아닌 목재로 만든 방화문을 설비할 계획이다. 부산도시공사도 올해 임대아파트 10가구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시범 설치한 뒤 연내 120가구에 추가 설치하는 등 매년 130가구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시공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스프링클러가 달리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은 3004단지, 화재 등에 취약한 계층은 58만3486가구로 추정하고 있다.
경북수산자원연구원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버들치 우량종자 52만 마리를 무료로 분양한다고 6일 밝혔다.
토속 민물고기인 버들치는 하천에서 쉽게 채집되는 대표적인 1급수 지표종이다. 하지만 최근 하천 정비와 서식지 훼손으로 자연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급이 포획 어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센터는 2021년부터 버들치 종자 생산 연구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버들치 대량 양식에 성공했고,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60만 마리의 버들치 종자를 생산했다.
센터는 지난 6월 2~15일 경북지역 시·군을 통한 사전 수요 조사를 거쳐 3~5㎝ 크기의 우량종자를 분양한다. 분양 후 4~6개월간 양식하면 상품성이 있는 8~12㎝까지 큰다. 어미 버들치는 1㎏당 2만5000~3만5000원에 거래돼 경제성이 높다.
은어와 같은 계절별 어종과의 복합 양식할 경우 1년에 두 가지 품종 출하가 가능해져 양식장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하고 있다.
버들치는 탕·조림·튀김 등 요리 식자재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식용시 뼈를 추릴 필요가 없고 살이 부드러워 통째로 섭취가 가능해 인기가 많다.
정상원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지난 5년간 시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완전양식에 성공한 만큼 내년부터는 종묘 생산량 확대 등을 통해 침체한 내수면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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