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19세기 ‘임신중지 처벌법’ 폐기한 영국 하원…‘임신중지 비범죄화’ 통과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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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1 14:5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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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영국 하원이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제정된 임신중지 처벌법을 폐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하원은 자유투표를 통해 어떤 경우라도 임신중지를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찬성 397표, 반대 137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1861년 남자들로만 구성된 의회가 의결한 법률 중 임신중지를 범죄로 규정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에서는 24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서만 두 명의 의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임신중지를 할 수 있었다. 이후 1967년 법 개정으로 특정 상황에서 임신중지가 일부 허용됐지만 19세기 형사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영국에서 임신중지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임신 10주 이내 여성이 임신중절 약물을 전화나 온라인으로 처방받아 집에서 임신중지를 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기소 건수가 늘었다.

이번 법 개정안을 발의한 노동당 토니아 안토니아지 의원은 현행 법률이 지난 5년간 100여 명의 여성을 수사하는데 이용됐다면서 “이 사례 각각은 낡은 임신중지법이 만들어낸 비극으로 이제 이런 잔인한 부정의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산부인과의사협회에 따르면 1861년부터 2022년까지 영국에서 임신중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은 단 3명뿐이다. 그러나 2022년 이후 6명의 여성이 불법 임신중지로 기소됐고 이 중 한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
이날 하원이 통과시킨 법 개정안은 상원 인준 등 추가 절차가 남아있어 주요 내용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 이영경 samemind@khan.kr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여사가 전날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선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면서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 임명이 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입원이 수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지금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서 “준비 작업만 해도 벅찬 상황이다. 차츰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추후 일정에 대해 “특검보 임명이 끝나면 함께 (관련 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1차적으로 저희 수사대상에 포함된 여러 사건을 수사 내지 조사하고 있는 기관으로 우선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특검은 전날 특검보 후보군을 8명으로 추려 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 변호사와 검찰 출신 김형근·박상진·오정희 변호사가 명단에 포함됐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명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민 특검은 추천 기준에 대해서 “수사 경험이나 역량, 전문성에 주안점을 두고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민 특검은 특검보 임명이 마무리되는 대로 파견검사, 특별수사관, 파견공무원 등 수사팀 구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특검보) 중심으로 추천을 받거나 하는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변호사 특별수사관 채용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팀 규모는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으로 총 205명이다.
민 특검은 특검 사무실 후보지로 서울 강남과 강북에 각각 한 곳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수사 지원 인력이 아직 충원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인테리어 공사 등 여러 요건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더 늦어지면 준비기한을 넘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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