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새 정부 시작은 차별금지법으로”···1만명 서명 대통령실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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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1 15:5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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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시민사회단체 차별금지제정연대가 17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차별금지법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살려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이재명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합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 측은 회견문에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온 극우 세력의 확장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해왔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걸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광장의 외침과 1만 시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여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새 정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을 촉구했다.
연대 측은 이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1만여명의 서명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앞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5월 23일부터 ‘새정부 국정과제 요구 1만인 서명-새로운 민주주의는 차별금지법과 함께!’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차별금지법의 국정과제 채택 등을 요구하는 시민 1만729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먼저 연대 측은 새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입법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발언에 나선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선서 연설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모든 국민에 여성과 소수자가 배제돼선 안 된다. 그 첫 번째 응답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전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한희 무지개행동 활동가는 “김 후보자가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라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우리 사회의 지속을 위해서는 이런 혐오표현이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 언제까지 성소수자들은 이처럼 자신의 존재를 배척당하는 경험을 해냐 하냐”고 되물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나이·인종·종교·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금지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 조치를 규정하는 제도다. 17대 국회 때부터 현재 22대 국회 때까지 거의 매 국회 때마다 발의돼 오고 있지만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 이후 광장에 나선 많은 시민들이 이 법의 제정을 요구했지만 지난 6·3 대선에서도 외면받았다.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TV토론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현안이 복잡해 새롭게 논쟁·갈등이 심화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부터 사흘간 세종시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각 부처는 업무보고에서 현안과 공약 이행계획 등을 국정기획위 각 분과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각각 기획재정부(경제1분과)와 중소벤처기업부(경제2분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는 현안, 공약 이행 계획, 국민 체감 과제 등으로 이뤄지며 필요한 경우 정책 공약별 현장 방문도 진행된다.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 분과별로 공약 및 국정과제를 검토한 뒤 통합·조정을 거쳐 이행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예산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부처별 업무보고 편의를 위해 분과위원들이 세종으로 이동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내일(18일)부터 국정기획위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업무보고를 마친 뒤 세종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TF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국정비전·정부조직개편·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계획에 따른 재정계획 등 국정기획분과 주도의 4개 TF는 이날 최종 보고를 거쳐 구성될 전망이다.
이란 포르도 핵시설 공격 시친이란 세력들 총공격 예고중동 내 미군 병력 4만여명
미, 전투기·군함 추가 배치이란, 공습 줄여 장기전 대비
미군이 이스라엘·이란 간 충돌에 직접 개입하는 상황에 대비해 이란이 중동 내 미군기지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의 이란 공습을 승인할 경우 중동 지역 확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당국자들이 정보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미군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참여할 경우 이란 및 친이란 무장세력이 미군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당국자는 미군이 이란 포르도의 핵시설을 공격하면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고, 이라크·시리아에 있는 시아파 친이란 민병대가 해당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 부대를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란이 미 군함을 묶어두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투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간 이스라엘은 지하 80m 깊이에 있는 포르도 핵시설을 폭파하기 위해 미국에 B-2 스텔스 폭격기와 벙커버스터(지하시설 관통 폭탄) GBU-57 지원을 요청해왔다.
익명의 이란 관리 두 명은 NYT에 미국이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개입하면 이라크를 시작으로 중동 내 미군기지를 공격할 것이라면서 “아랍 국가에 있는 모든 미군기지를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후티 반군 관계자도 가자지구에서 친이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맞서 이란을 지원할 수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현재 중동에는 4만명 이상의 미군 병력이 배치돼 있다.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연합 등에 있는 미군기지는 이란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있다.
미국도 전투기와 군함을 중동에 추가 전개하면서 역내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F-16, F-22, F-35 전투기 등을 중동 지역에 배치했다. 앞서 미국은 공중급유기 수십대를 유럽으로 이동시켰고 베트남으로 향하던 니미츠 항공모함의 항로를 중동으로 되돌렸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번 배치는 이란 및 이란과 동맹을 맺은 세력의 공격에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란이 분쟁 장기화에 대비해 대이스라엘 공습 규모를 줄여가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된 지난 13일 이후 매일 100여기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18일 오전까지는 30기 정도만 사용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보복 공습에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흐-1’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싱크탱크 국가안보연구소의 라즈 짐트 연구원은 매일 수백기의 미사일을 사용하면 충돌이 장기화할 경우 미사일 재고가 금세 바닥나겠지만 “공격 속도를 조절하면 이스라엘을 소모전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은 여전히 1000기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의 공습은 엿새째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18일 테헤란 전역에 50대 이상의 전투기를 투입해 무기 생산시설 및 원심분리기 생산공장 등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 ‘이란 인권 활동가들’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전역에서 최소 585명이 사망하고 1326명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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