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정동칼럼]인구감소시대, 4060세대를 깨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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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1 16:27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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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국가 교육체계는 사회 변화와 인구 구조의 변동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해왔다. 근대사회 초기 인구 구조는 유소년층이 많고 노년층이 적은 전형적인 피라미드 형태였고, 당시 교육체계의 핵심 과제는 급증하는 아동 인구를 집단적으로 수용하고 교육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유럽을 시작으로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인구 구조가 방추형으로 전환되면서, 교육의 중심축도 변화를 겪었다. 특히 40~60대 중장년층 대상의 성인 계속교육이 국가 교육체계의 새 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 세대의 경력과 전문성에 대한 업스킬링과 리스킬링이 인구 감소 시대에 국가 경쟁력과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그 필요성은 훨씬 심각하다.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가분수를 차지하고 있는 4060세대 인구는 약 24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한다. 이들의 조기 은퇴와 단순노동직으로의 전환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결코 인구 절반 시대로 치닫고 있는 한국 사회의 건강한 사회구조 전환 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불경기와 경기침체,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스템 확산 등으로 많은 4060세대가 지금도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은퇴 이후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은 매우 제한적이다. 과거처럼 자영업, 특히 치킨집 창업과 같은 방식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됐다. 이제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평생교육 및 일자리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한국의 40~60대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매우 취약한 역량 상황에 놓여 있다. 이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와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의 결과 비교이다. 예를 들어, 2000년 PISA에서 세계 2위를 기록했던 1985년생은 국제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읽기와 수리 능력을 보여준 세대였다. 그러나 이들이 30대 후반이 된 2022년, PIAAC 조사 결과에서 그 능력은 오히려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위권으로 떨어졌다.
이 극적인 역전의 원인은 분명하다. 바로 학습의 단절이다. 이 세대는 학령기를 지나면서 체계적인 학습을 지속하지 못했고, 그 결과 경력 전환의 핵심 역량인 문해력, 수리력, 문제해결력이 유지되지 못한 것이다. 지속적 학습이 결여된 채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한다면, 이후의 재진입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제는 40~60대 중장년층을 신산업 분야의 핵심 인재로 전환하기 위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처럼 인구 피라미드가 급속히 역전되어가는 사회에서, 이 중장년 세대를 위한 전면적 재교육 시스템의 구축은 단지 복지정책이 아니라 국가 생존전략이다. 이는 인공지능 산업에 300조원을 투자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시급하고 전략적인 국가 과제다. 이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이 프로젝트는 단기적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국가 교육체계의 구조적 전환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에 치중된 교육체계의 무게중심을 고등교육과 평생학습으로 이동하고, 기존 대학 역시 고졸 신입생뿐만 아니라 일하는 4060세대를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기존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LiFE)’처럼 시늉만 하는 사업이어서는 안 된다. 전체적 책무를 전담할 국가4060지원부를 독립기구로 설립하고 이 기구가 교육·노동·복지 영역에서의 복합적인 법 개정과 통합적 지원 방안을 설계해나가게 할 수 있다.
둘째, 이를 끌어갈 고등교육 수준의 전담 교육기관이 필요하며, 입학이 자유롭고 일·학습 병행이 가능한 4060 맞춤형 대학들이 전국에 확산돼야 한다. 교육과정도 단순 실무기술이 아닌 수학·통계·생물 등 기초학문을 기반으로 인공지능·보건의료 등 신산업 진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만큼이나 ‘4060대학 100개 지정하기’가 시급하다.
셋째,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OECD 평균보다 낮으며, 주요 불참 사유는 시간 부족이다. 따라서 학습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주 4일제와 같은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일·학습 병행을 위해 직장 내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 정비도 시급하다. 현재 많은 노동자들이 눈치를 보며 몰래 학습하고 있다. 유연근무제, 학습휴가, 고용보험 개편 등을 통해 일과 학습이 병행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충남 홍성군과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협업해 개최하고 있는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을 두고 지역 정치권이 독자적인 행사 개최를 주문하고 나섰다.
문병오 충남 홍성군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19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논란이 만만찮은 만큼 더본코리아와의 협업없이 군이 독자적으로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올해 축제 개최와 관련해 더본코리아 도움없이는 성공적으로 열기 어렵다면, 홍성군이 전반적인 행사를 주최하고 더본코리아는 보조하는 역할 정도만 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의원은 전날 진행된 홍성군 문화관광과·홍주문화관광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본코리아는 홍성군과 함께할 때부터 모든 것을 독점하면서 돈 버는 구조만 생각해왔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정희 의원(민주당·비례)도 “언론 등을 통해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백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지역 축제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조리기구를 사용하거나 상온에서 식자재를 유통해 금산군과 예산군 등에서 행정처분까지 받았다”며 “이러한 논란에 대비한 군의 계획도 있어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홍주문화관광재단은 이달 내로 더본코리아와의 협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주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더본코리아와 축제를 함께 진행하는 안과 군과 문화재단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 중에 있다”며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덕분에 축제가 성공적으로 연착륙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더본코리아를 배제하게 되면 유명 유튜버 섭외나 축제의 특성상 특색 있는 바비큐 그릴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타 지자체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신중히 고민한 뒤 이달 안에는 결정하겠다”고 했다.
미국발 관세 전쟁과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하반기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글로벌 전략회의’에 돌입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사흘간 글로벌 전략회의를 진행한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국내외 임원급이 모여 사업 부문별·지역별 현안을 공유하고 마케팅 전략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특히 올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 충돌로 인한 공급망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지역별 대응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는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부회장)과 노태문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 직무대행(사장)이 각각 주재한다. 이재용 회장은 예년과 같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사후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첫날 회의에 나선 DX 부문 모바일경험(MX) 사업부는 다음달 선보일 폴더블폰 신작 갤럭시Z 플립7·폴드7의 지역별 출시 계획과 판매 전략 등에 머리를 맞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에서 생산한 스마트폰에 관세 25% 부과를 예고한 상황이다. 회사는 미국 시장에 공급하는 스마트폰 대부분을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터라 관세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18일에는 DX 부문 생활가전(DA)·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와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이 잇따라 회의를 연다. 생활가전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3일부터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해 생산·유통 전략을 재검토해야 하는 처지다. 회사는 미국에서 일부 제품을 생산하기는 하지만 한국과 멕시코에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상당하다. TV 사업 역시 중국 업체들의 공격적인 저가 정책으로 상황이 녹록지 않다.
DS 부문의 위기감은 어느 때보다 크다. 1992년 이후 줄곧 글로벌 D램 시장 1위였던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SK하이닉스에 왕좌를 내줬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은 세계 1위 대만 TSMC와의 격차가 벌어지는 동시에 중국 SMIC의 추격이 빨라지고 있다.
DS 부문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포함한 하반기 반도체 사업 로드맵을 재점검하고, 조직 문화 개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기, 삼성SDI 등 주요 계열사도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전략회의를 열고 하반기 사업 전략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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