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폰테크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사가 단체협약(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이어온 고공농성도 97일 만에 마무리된다. 한화오션은 하청지회 간부 5명을 대상으로 낸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18일 한화오션 하청노사가 2024년 단협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상여금 50% 인상에 더해 조합원 취업 방해 금지,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의 단협 조항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합의안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 19일 조인식을 한다. 김 지회장도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30m 높이의 철탑에 오른 지 97일 만에 내려올 예정이다.
이로써 연 50%였던 상여금은 100%로 오르게 됐다. 조선소 생산 인력은 원청업체 정규직, 1차 사내하청 소속 상용직, 재하도급 물량팀 등으로 나뉜다. 과거 조선업 불황기에 상여금이 크게 줄면서 많은 노동자가 상용직에 비해 급여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고용은 불안정한 물량팀을 택했다. 노사는 이번 합의가 상용직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측의 조합원 취업 방해 금지, 산업재해 예방 및 조합원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조항도 단협에 신설됐다. “회사는 산재로 확정된 사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한다”는 조항도 생겼다. 금속노조는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투쟁이 마침내 승리의 작은 마침표를 찍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3월부터 교착상태가 이어진 하청노사의 단체교섭이 극적으로 타결된 데에는 정권교체, 국회 등 정치권의 압박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농성장을 방문해 노사 양측에 신속한 교섭 타결을 당부했다.
남은 관심사는 한화오션이 하청지회를 상대로 낸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2022년 하청지회가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라며 경남 거제 조선소 독 점거 농성을 벌이자 대우조선해양은 지회 간부 5명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화오션은 이날 원청 노조인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고소·고발 사건들에 대해 상호 일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한화오션은 “상생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원칙에 따라 대승적으로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준비 중”이라며 “현행법상 파업에 따른 경영 손실을 그대로 둘 경우 경영진 배임 등 법률적 리스크가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포함해 이사진을 상대로 소송 취하 등 노사 화합 조치가 장기적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특검 사무실 장소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중 특검보 후보군 8명도 대통령실로 추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서초동 흰물결빌딩으로 사무실을 정했고 가계약을 한 상태”라며 “예전에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이 사용했던 자리”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보 후보군 8명을 언제 대통령실로 추천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오늘 중 특검보 임명 요청을 할 것”이라며 “군 관련 수사인 만큼 국방부 조직이나 군 내부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 필요해서 (특검보 임명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은 특검보 4명이 확정되는 대로 군검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측에 인력 파견 요청을 할 전망이다. 이 특검은 “파견 문제는 특검보와 상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특검 내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 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채 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보를 임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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