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지밴드 ‘KBS 지배구조 개편’ 방송법 국회 통과···정청래호 ‘1호 개혁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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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7 10:3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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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지밴드 KBS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5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후 1호 개혁 입법으로 기록됐다. 여당은 이번 달 내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의 나머지 개혁 법안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은 187명 동의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했다.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를 이어오던 국민의힘은 종결 동의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 3법’ 중 KBS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11명인 KBS 이사를 15명으로 늘리고,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현 이사진을 모두 교체하도록 했다. 방송 3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전임 정부에서 폐기됐던 법안이다. 방송 3법은 정 대표가 추진하는 검찰·언론·사법개혁 등의 ‘3대 개혁’ 중 언론 분야 핵심 법안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한국 언론의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방송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곧바로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MBC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주자로는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언론노조의 공영·민영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본격 행동 개시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직전 불거진 이춘석 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언급하며 “여태까지 MBC의 편파보도 행태로 봐서는 ‘비중 있게 보도 안 한다’에 베팅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의하자 우 의장은 김 의원을 향해 “법안과 관련 있는 발언만 해달라”며 제지했다.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6일 0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종결된다. 국회법에 따라 이 법안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첫 번째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른 개혁법안들도 이달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 중 남은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곧바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상정→필리버스터→종결 동의안 표결→법안 표결’ 순으로 입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이 6일 검찰개혁 속도전에 돌입했다. 정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해 “국민과 당원들이 만족할 만한 개혁안”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특위’를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 특위 가운데 가장 먼저 가동하고 개혁안을 추석 전 완성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를 찾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앞으로 장관과 당이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고 미세한 부분까지 잘 조정해 국민과 당원들께서 만족할 만한 개혁 방안을 내오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안 보이는 곳에서 정말 개혁 의지와 열정이 뛰어난 분”이라고 정 장관을 추켜세우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잘 수행하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개혁가 면모를 부각하며 신속한 검찰개혁 입법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 장관은 “대통령께서는 모든 개혁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 국민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라며 “수사·기소 분리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이다.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검찰개혁’의 불가피성을 언급해 표면적으로는 정 대표와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국민 눈높이’를 앞세워 정교한 개혁의 중요성을 상기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청래호’ 검찰개혁특위도 이날 본격 가동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개혁도 골든타임이 있다. 타이밍을 놓친다면 개혁에 대한 저항이 더 거세져서 개혁은 좌초되고 말 것”이라며 “반드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석 전에 완성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지시로 한 달여 간 활동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검찰개혁 초안을 공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초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가 각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게 골자다. TF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은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민주당 홈페이지에 소통 창구를 개설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재선·광주 광산을)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7일)부터 당·정·대 협의 기구를 가동한다”며 “다음주에 (분과별) 논의가 끝나면 (특위 최종안을) 확정할 수 있다. 목표는 다음주쯤 끝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공소청법·중수청법·국가수사위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4개 법안 입법(1단계 구조개혁)은 9월 말까지 끝낼 것”이라며 “특위에서 결정한 대원칙은 수사·기소는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남겨놓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에는 검사 출신 주철현·박균택 의원과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 등이 참여했다. 당내에서 검찰개혁을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은 이번 특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외부 위원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김남준 변호사 등 법조인들과 교수진이 포진했다.
통산 1000번째 안타는 홈런이었다. 그것도 자신이 선발 등판한 경기에서 작성했다. 이것이 바로 ‘이도류’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의 매력이다.
오타니는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2025 메이저리그(MLB) 정규리그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4이닝 2피안타 8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투구수는 54개였으며, 최고 구속은 101.1마일(약 162.7㎞) 이 찍혔다. 평균자책점은 2.37이 됐다.
무엇보다 이날 오타니는 올 시즌 처음으로 4이닝 투구에 성공했다. 원래 오타니는 지난달 31일 신시내티 레즈전에서 4이닝을 던질 예정이었으나 무더운 현지 날씨에 탈수 증세까지 오며 엉덩이 둔근쪽에 경련이 일어나 3이닝만 던지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이날 오타니는 그 경련 증세를 싹 잊게 하는 투구를 선보였다. 2회초까지 삼자범퇴로 깔끔하게 막아낸 오타니는 3회초 먼저 실점을 내줬다. 선두타자 조던 워커에게 안타를 맞은 오타니는 이후 도루까지 허용해 무사 2루에 몰렸다. 페드로 파헤스를 삼진, 빅터 스캇 2세를 2루수 땅볼로 잡아내 한숨을 돌리는 듯 했던 오타니는 브렌던 도노반에게 기습번트로 내야안타를 허용, 실점을 내줬다. 그러나 추가 실점은 내주지 않았고, 4회초 역시 삼자범퇴로 마무리하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타선에서는 1번에 배치된 오타니는 홈런까지 쳤다. 3회말 1사 2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오타니는 세인트루이스 선발 매튜 리베라토어를 상대로 볼카운트 1B-1S에서 가운데 몰린 92.8마일(약 149.3㎞) 싱커를 받아쳐 가운데 담장을 넘어가는 역전 투런홈런을 쳤다. 7월27일 보스턴 레드삭스전 이후 11일 만에 터진 오타니의 시즌 39호 홈런이었다.
특히 이 홈런은 오타니의 MLB 1000번째 안타였기에 의미가 더했다. 2018년 MLB에 입성한 오타니가 8시즌, 973경기 만에 기록한 1000안타였다. 오타니는 이날 타자로는 3타수1안타(1홈런) 2타점 1볼넷을 기록했다.
한편 다저스는 이날 세인트루이스에 3-5 역전패를 당했다.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로 6일 수사기관에 공개 출석한 김건희 여사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김 여사는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으며 시선도 아래를 향했다.
김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입주한 건물 인근에는 김 여사 구속을 바라는 진보 유튜버와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바라는 보수 유튜버가 몰려왔고, 소란이 빚어졌다.
김 여사는 이날 조사 통보 시간보다 10분 늦은 오전 10시10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 앞에 도착했다. 검은색 카니발 차량에서 내린 김 여사는 경호를 받으며 걸어서 건물로 들어섰다. 검정 재킷과 정장 치마를 입고 검은색 가방을 들었다.
김 여사는 차량에서 내려 건물에 들어갈 때까지 줄곧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걸어갔다. 호흡이 가쁜지 한숨을 내쉬거나 몸을 미세하게 떠는 모습도 보였다.
특검 사무실이 있는 건물 주변은 이른 시간부터 김 여사 출석 장면을 찍기 위한 유튜버들로 가득했다. 보수 성향 유튜버들은 김 여사 출석을 기다리며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지킨다” “이재명 구속”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진보 성향 유튜버들은 김 여사 차량 위치를 중계하며 경쟁적으로 “김건희 구속”을 외쳤다.
경찰은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빌딩 주변을 폴리스라인으로 둘러치고 지지자와 유튜버의 출입을 통제했다. 보수 유튜버와 진보 유튜버들이 서로 욕설을 하고 조롱하는 등 갈등이 빚어지긴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직접 충돌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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