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을 찍어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가 실제 아이에게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 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아동복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9월 놀이터에서 놀던 8살 아동에게 먹을 것을 사준다며 접근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집에 와’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두 차례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A씨의 메시지를 미리 차단해 이 메시지는 ‘차단된 메시지 보관함’에 저장됐고, 이후 이를 발견한 어머니가 신고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메시지를 못 봤으므로 A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가 아동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는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성적 행위”라며 “현실적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을 막은 경우뿐 아니라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위자가 반드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피해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메시지나 영상을 직접 접하거나 인식한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가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메시지를 실제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우연한 사정에만 주목해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성립 또는 기수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했다.
손상되면 자연 회복이 어려운 인체의 연골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연구진은 양쪽 콧구멍 사이에 있는 비중격의 연골세포를 활용해 실제 연골의 구조와 기능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 김성원 교수와 합성생물학사업단장 구희범 교수, 가톨릭대 의대 전정호·천서영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사람의 코 연골에서 얻은 세포와 첨단 생체재료를 결합해 실제 연골 구조를 모사한 ‘라쿠나 기반 연골 재생 기술’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화학공학 저널(Chemical Engineering Journal)’에 게재됐다.
연골은 인체의 관절이나 코, 귀 등의 부위에서 충격 흡수와 형태 유지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지만 혈관이 없어 한번 손상되면 저절로 재생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소수의 연골세포가 서로 밀착한 상태에서 세포 바깥을 세포외기질이란 물질이 감싸는 연골 특유의 ‘라쿠나 구조’를 모사했다. 이는 손상 부위에 단순히 연골세포를 집어넣는 방식에 비해 실제 연골과 더 유사하게 조직을 재현하고 기능 또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라쿠나 구조를 만드는 데 활용된 대표적인 기술은 두 가지다. 연골세포들을 뭉쳐 묶음(클러스터) 형태로 만드는 과정에선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 물질인 탄닌산을 세포 간 접착제로 활용하는 세포 클러스터링 기법을 썼다. 이어서 이 연골세포 묶음을 감싸는 폴리에틸렌글리콜·젤라틴 소재의 하이드로겔은 특정 분자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결합하는 반응 기술인 ‘클릭 화학’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비중격 연골세포 클러스터를 클릭 화학 기반의 하이드로겔로 감싸 캡슐 형태로 만든 이 세포·하이드로겔 복합체를 이식하면 세포 생존율은 높아지고 연골세포의 분화도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골이 손상된 실험동물(쥐)에 이 복합체를 이식한 결과 연골 재생이 효과적으로 이뤄져 실제 연골에 가까운 조직이 형성된 것으로 관찰됐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무릎에 외상을 입거나 노화에 따른 퇴행성 질환이 발생해 연골이 손상된 환자를 비롯, 연골 재생이 필요한 다양한 질환 환자들의 치료 가능성을 높일 단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원 교수는 “이번 연구는 사람 유래 코 연골세포와 첨단 생체재료를 결합해 실제 연골의 구조를 모사하고 연골 재생 가능성을 실험적으로 입증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무릎이나 턱, 코 재건 등 연골 손상 치료를 위한 다양한 임상적 적용 가능성을 제시한 만큼 조직공학적 치료법 개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월1일부터 기존의 무료 접종 백신보다 예방 범위가 늘어난 폐렴구균 신규 백신이 도입된다
4일 질병관리청은 ‘폐렴구균 20가 단백결합백신’(PCV20)을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새로 도입하고, 생후 2개월 이상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렴구균은 영유아에게 중이염, 폐렴, 수막염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세균성 병원체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소아에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침습성 감염(IPD)을 일으킬 수 있어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 침습성 감염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병원체가 신체의 방어벽을 뚫고 혈액, 뇌척수액 등에 침투해 발생하는 감염으로, 전신성 중증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새로 도입되는 PCV20은 기존의 15가 백신(PCV15)보다 다섯 가지 더 많은 총 20종의 폐렴구균 혈청형을 예방할 수 있다. 현재는 소아 폐렴구균 국가 예방접종 시에 13가 단백결합백신(PCV13)과 15가 단백결합백신(PCV15)을 지원하고 있다.
건강한 소아는 기존과 똑같이 생후 2, 4, 6개월에 총 3회 접종 후 12∼15개월에 1회 추가 접종을 하면 된다. 이미 PCV13으로 접종을 마친 어린이라도 PCV20으로 교차 접종을 할 수 있다. 다만, PCV15로 접종을 시작한 경우에는 동일 백신으로 접종을 마무리할 것이 권장된다.
PCV20은 면역 저하, 만성질환, 인공와우 이식 등으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 소아청소년도 접종할 수 있다.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은 접종 시 나이와 기존 접종력에 따라 접종 일정이 달라진다. 질병청은 PCV20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 어린이의 연령 상한을 12세에서 18세로 올려, 더 많은 대상에게 국가예방접종을 제공하기로 했다. 질병청은 PCV20 접종 관련 세부 사항을 다음 달 중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출발했다. 역대 전·현직 대통령 부인이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부터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주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특검 조사는 각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부장검사들이 투입돼 진행한다. 김 여사 측에서는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입회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주간 이용자가 7억명을 넘어섰다.
오픈AI는 챗GPT 주간 활성 사용자 수가 7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지브리 프로필 사진’이 유행했던 지난 3월 사용자인 5억명보다 40% 증가한 수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배 이상 급증했다. 오픈AI는 무료, 플러스 프로, 기업용, 교육용 등 챗GPT 전 제품의 사용자 수를 합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자가 챗GPT에 입력하는 질문·대화 수를 뜻하는 ‘쿼리’는 일일 30억건을 돌파했다.
닉 털리 오픈AI 제품 담당 부사장은 SNS를 통해 “중요한 한 주가 다가오고 있다”며 “챗GPT를 더욱 유용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이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임무를 다해 준 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장정보 분석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사용자들은 챗GPT를 월평균 12일 이상 쓰고 있다. 일일 평균 이용 시간은 16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구글과 X에 이어 세 번째로 긴 것이다.
특히 기업과 교육 기관이 AI 도구를 적극 도입하면서 챗GPT 유료 비즈니스 이용자 수는 지난 6월 300만명에서 현재 500만명으로 증가했다.
챗GPT 이용자가 느는 만큼 매출도 뛰고 있다. 현지 경제매체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오픈AI의 올해 연간 매출은 200억달러(약 2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AI는 연말까지 이용자 10억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달 중엔 차세대 주력 모델인 GPT-5.0을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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