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와 대출 차이 울산시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자료 목록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검은머리촉새’가 울주군 남창들 하천 내 갈대숲에서 발견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새는 지난 4월 19일부터 남창 들녘으로 오는 여름 철새를 탐조하던 울산제일고 1학년 이승현 학생이 최초 발견했다. 이군은 지난달 11일에 검은머리촉새 수컷 1마리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남창 들녘에서 이 새가 관찰됐다는 조류 동호인들의 증언은 있었지만, 사진으로 촬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멧샛과인 검은머리촉새는 사할린, 쿠릴열도, 중국 북동부에서 번식하고 인도 북동부, 중구 남부에서 월동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나그네새다. 봄에는 5월 한 달, 가을에는 10월 한 달간 관찰된다. 농경지 하천가 잡목림에서 풀씨 등 식물성을 주로 먹는다. 수컷의 여름 깃은 몸 윗면이 진한 밤색이고 이마 등이 검은색이다.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검은머리촉새는 번식지와 월동지인 중국 등지에서 이뤄지는 불법 포획 탓에 야생에서 극단적으로 높은 절멸 위기에 놓인 ‘위급’(CR)종으로 분류된다.
울산 철새동호회 짹짹휴게소 홍승민 대표는 “검은머리촉새는 판매와 식용 등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포획돼 멸종 단계에 이를 정도로 개체 수가 감소하는 조류”라며 “울산을 찾은 귀한 새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생육환경을 유지하고 이런 종들이 찾아온 곳에 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검은머리촉새가 관찰됐다는 점 자체가 귀한 기록”이라며 “더 관심을 두고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생육환경 보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원래 투약하려던 마약류와 다른 마약류를 착각해 잘못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는데, 이 경우에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9월 승용차 안에서 케타민을 투약하려 하다가 신종 마약류 ‘플루오로-2-옥소 PCE’를 잘못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종류 모두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A씨는 케타민 투약 혐의와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 혐의 두 가지 모두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에 대해선 해당 마약류를 사용한다는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케타민과 관련해선 투약의 고의가 있었지만 실제 투약허잔 않았기에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미수범’인 ‘불능미수’의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마약류 투약 미수범에 그친 A씨에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지였다.
마약류관리법상 재범 예방을 위해 교육 수강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같이 부과하도록 한 마약류 사범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1심은 “A씨에 대해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마약류(케타민)의 투약 미수와 매수뿐”이라며 A씨가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마약류 사범’이 아니므로 이수명령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달랐다.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오로-2-옥소 PCE를 스스로 투약해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에 해당하는 만큼 마약류 사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해 불능미수가 성립한 경우,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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