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알바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5300억원대 대규모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도박 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A씨(40대)와 홍보실장 B씨(30대) 등 1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건과 관련된 C씨 등 19명에 대해선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필리핀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에서 4개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8곳을 개설한 뒤 5300억원대(도박 사이트 계좌입금액) 도박 공간을 운영하고 271억원에 이르는 범죄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바카라와 포커 등 각종 도박과 스포츠 경기 배팅 등을 이용한 이용자는 10대 청소년부터 50대 이상 중장년·고령층까지 4만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마치 기업처럼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홍보팀과 운영팀을 따로 두고 경쟁적으로 도박 인원 모집과 도박자금 환전, 고객 응대, 자금 세탁을 하고 실적에 따라 팀 합병·구조조정을 했다.
홍보팀은 국내 모집책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접근한 10대 청소년에게 ‘돈을 주겠다’고 꼬드긴 뒤 SNS를 통해 사이트 홍보를 하고 사이트 회원 가입도 추천인 코드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폐쇄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3년 말쯤 청소년 SNS 계정 도용사건을 조사하다 해당 사이트 홍보팀 직원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공조 등 수개월간의 집중 수사로 범죄수익금 91억여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도박 이용자 등에 대해서도 고액·상습 도박자 20여명을 수사하는 등 조사를 시작했다”며 “이용자 다수가 청소년들인 것으로 확인돼 단속과 함께 사이버도박 중독 치유에 필요한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승수 (효과를), 그 외에는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혜택이) 공평하게” 정부 재정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이걸 어디에다가 집행할 거냐. 예를 들면 어떤 게 더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냐, 현금 지원은 별로다, 차라리 건설 경기 부양이 낫다 등 그 의견들은 다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안이 상정됐다. 새 정부 출범 후 마련된 첫 추경안이다. 2차 추경안의 규모는 세출 기준 약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며 “하나는 일단 경기 진작 요소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누구는 제외하는 게 맞느냐 등 이런 어떤 가치와 이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혜택을) 비슷하게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어서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 저소득층 또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는 게 맞다”며 “두 가지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경안 편성 배경에 대해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지난해 12월3일 이후로 심리적 위축이 심하다”며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지 않냐”며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하는데 지금은 (경기)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 추경을 좀 더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경북도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정착과 성장을 돕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북도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열린맘 임신·출산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 서비스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건강관리와 병원 동행, 이유식 만들기 등을 제공한다. 출산 경험이 있는 결혼이민 여성 56명을 ‘맘 코치’로 양성해 방문 상담 등을 통해 건강한 출산과 안정된 육아를 지원한다.
경북도는 결혼이민 여성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통번역 서비스와 한국 생활 필수 정보를 소식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지역 시군마다 국적 취득·요리·운전·취업 교육·문화 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또 학령기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 및 이중언어 학습, 진로상담, 온라인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결혼이민 여성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직업훈련, 이중언어 강사 일자리 연계 사업 등도 지속해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2023년 11월 기준 경북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1만7304명이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1만8114명이다. 다문화가족 자녀 가운데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1만2496명으로 전체의 약 69%를 차지한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결혼이민자 가족이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다문화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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