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30대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발생 약 한 달 만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영장 발부와 집행이 지연돼 사측에 시간을 벌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남고용노동지청과 시흥경찰서는 17일 서울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경기 시흥시 시화공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80여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윤활유 도포 등 기계 정비작업 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근로자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집행이 너무 늦어지면서 사측에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고 발생 29일 만에 이뤄졌다. 수사당국은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고 지난 13일 4번째 청구 만에 발부됐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쯤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센터장 등 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노동부는 김범수 대표이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리박스쿨이 협력단체로 꼽은 교원단체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가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를 통해 우파 역사관을 전파하려는 전략을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취재 결과 조윤희 대한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현직 교사 3명은 2022년 8월26일 역사연구원이 개최한 7차 세미나(한국 근·현대 역사지식의 보급 실태와 개선 방향)에 발제자로 참여했다.
조 위원장은 ‘맘카페’로 불리는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육아 커뮤니티에 ‘우파 역사 콘텐츠’를 전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주요 육아 카페를 분류한 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역사 강사 설민석씨와 극우성향 매체 펜엔드마이크 기자 출신 김용삼씨가 각각 언급된 사례를 비교했다. 김씨는 리박스쿨과 프리덤칼리지장학회의 강사진으로 활동했는데, 상대적으로 언급이 적다는 취지다.
조 위원장은 뉴라이트 성향의 콘텐츠가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양과 질이 아무리 훌륭해도 대중성과 상업성 없인 역사 콘텐츠의 왜곡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식은 원래 어려운 것이라 자위하는 동안 우리의 역사교육 시장은 빨갛게 변하고 말았음을 이제라도 각성해야 할 것”이라며 “우파맘 카페나 전국역사교사모임 같은 커뮤니티가 양산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현직 교사들도 정치·역사에 대한 편향적 주장을 이어갔다. 이병철 문명고 교사는 역사 방송 프로그램들이 좌편향됐다고 주장했다. 이 교사는 “한국사의 어느 시대보다 현대사만큼은 방송 기획자와 대중 역사가의 편향된 의식이 현저하게 보인다”며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부에 관해서는 거의 융단폭격 하듯 비난하는 것이 다수”라고 했다. 이 교사는 친일 옹호 및 독재 미화로 논란이 된 한국학력평가원 역사교과서를 집필했다.
당시 세미나에는 대한교조가 출간한 책 <대한민국 사회교과서>를 집필한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사회자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늘봄지지단체 ‘함께행복교육봉사단’ 단장이었던 고 천세영 충남대 교수도 발제를 맡았다. 세미나를 주관한 김진홍 역사연구원 이사장(뉴라이트전국연합 전 상임의장)은 “다음 번엔 이분들이 주축이 되어 검정교과서를 출원했으면 좋겠다”며 “불합격하더라도 대안학교에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교조는 2023년 리박스쿨과 함께 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교협)를 출범시키며 청소년 1만명에게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리박스쿨과 협력하며 정치 중립성을 위반한 발언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조 위원장은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조 위원장을 해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대한교조가 리박스쿨과 함께 만든 함께행복교육봉사단은 지난해 5월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려 시도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교육부와 공교육 정상화를 주제로 차담회를 진행한 뒤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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