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코스피 지수가 3년 5개월여 만에 300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국내 증시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코스피는 2022년 1월3일 이후 처음으로 장중 3000을 웃돌았다. 지수는 6·3 대통령 선거 다음날인 4일부터 전날까지 11거래일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있었던 13일 하루를 제외하고 10거래일 동안 상승했다. 중동 지정학적 위험에도 국내 증시의 상승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
이달 들어 국내 증시는 전날 기준으로 전월 말 대비 10.4% 상승하면서 올해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6월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 다른 주요국 증시와 달리 2022년 초 지수를 회복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나스닥지수는 물론 일본, 독일, 대만 증시 상승 폭과 비교하면 근 3년 반 동안 국내 증시는 제자리 걸음 수준”이라고 말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은 증시 추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수정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올해 들어 코스피가 20% 넘게 상승했지만 현재 밸류에이션은 아직 중립 수준”이라며 “외국인과 개인 자금의 유입이 본격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상승세는 실적 기반이 아니라 투자심리 개선에 따른 것인 만큼 3000선 부근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아울러 다음달 초 만료되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 중동 지정학적 위험 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과열 양상도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연구원은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 현상이 지속된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추가 금리인하 시점을 지연시킬 수 있고 신 정부 역시 강력한 대출 규제 등 유동성 규제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동성이 자본시장이나 기업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 대규모 추경이 내수 경기에 주는 긍정적 효과가 일시적 혹은 제한적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짚었다.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인식한 정황이 담긴 육성 녹음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 아무리 뒤져도 없다던 범죄 증거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경향신문 보도 등을 종합하면 녹음 파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관리되고 있으며, 수익의 40%를 운용사인 블랙펄인베스트에 배분하겠다는 김씨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겼다. 이 녹음은 ‘2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에 이뤄졌다. 검찰은 김씨가 증권사 직원과 문서를 검토한 통화 녹음도 확보했다. 블랙펄인베스트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김건희 파일’에 담긴 주식계좌 인출 내역 및 잔고와 일치한다. 김씨의 범죄를 입증하고도 남을 ‘스모킹 건’이다.
이번 증거는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재수사에 나선 서울고검이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 4년 넘게 찾지 못한 증거가 재수사 한 달만에 나왔으니 이런 우연이 없다. 권력 교체기 독립성을 상실한 정치검찰의 생존 본능이 낳은 결과물이다. 정권이 바뀌지 않고, ‘김건희 특검’이 없었다면 필시 파묻혔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17일 김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주가조작에서 김씨 증권계좌 6개가 이용됐고, 김씨와 어머니 최은순씨가 23억원의 이득을 취했으며, 김씨가 단순한 전주 역할을 넘어 주가 조작을 인지·간여한 통정매매 정황 등이 포착됐지만 모두 철저히 무시했다. 검찰은 애초 수사 의지가 없었다. 기본적인 압수수색과 압수물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4년 전 미래에셋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무슨 이유인지 녹음파일은 가져오지 않았다.
수사 주체가 서울고검으로 바뀌었지만 도긴개긴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체포를 통해 김씨의 신병을 확보했어야 했지만 검찰은 시간을 끌었고, 김씨는 출석 요구서를 받자마자 대선 핑계를 대더니 지병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버렸다. 앞서 김씨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전 사표를 내고 나갔다. 김씨와 김주현 전 민정수석, 김 전 수석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잇따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건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검은 유착이다. 민중기 특검은 김씨의 각종 비리·의혹에 더해 검찰의 부실 수사도 철저히 규명해 관련자 모두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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