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지난해 열린 ‘제8회 예산장터 삼국축제’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충남 예산군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예산군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삼국축제에 참여한 40개 먹거리부스 중 더본코리아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은 곳은 15개 부스(40%)였고, 이들 참가자가 공급받은 식자재 목록 중 유튜브와 언론에서 해당 축제에 사용됐다고 보도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8종’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MBC 교양 PD 출신인 김재환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백종원이 지역 축제에 목숨 거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더본코리아가 지역축제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재환씨는 축제 종료 직후인 지난해 10월24일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보 사진들을 공개했다.
제8회 예산장터 삼국축제는 지난해 10월17~20일 열렸다.
사진에는 불고기 소스와 마요네즈, 치킨스톡, 오징어튀김, 커피 부스에서 사용된 물품 등이 창고에 보관돼 있었으며 일부 제품은 소비기한이 한 달에서 길게는 5개월 이상 지난 상태였다.
이에 예산군은 해당 의혹이 제기된 직후 예산장터 삼국축제에 참여한 40개 먹거리부스 참가자를 대상으로 납품목록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유튜브 영상에서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예산장터 삼국축제 먹거리부스에서 판매하지 않은 메뉴와 식재료를 ‘인간 짬통’으로 표현했다”며 “이는 축제에 오랜기간 성실하게 참여해 온 관계자들과 주민들에게 심각한 명예훼손과 상실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군은 향후 축제의 명예와 군민들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더본코리아도 해당 의혹에 대해 “유튜버가 공개한 사진은 삼국축제 현장이 아닌 예산읍에 위치한 별도 임차 창고(예산주류)에서 촬영된 것”이라며 “해당 창고는 행사 등 외부 활동 후 남은 식자재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체가 고객 주문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16일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인 B법인이 가맹점주 A씨를 상대로 2000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A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B법인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 오던 중 경영난으로 음식재료를 제때 사지 못해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86건의 주문을 취소했다. 이에 B법인은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한다며 두 차례 시정요구 후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B법인은 계약 해지에 그치지 않고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까지 당하자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청구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는지였다. B법인은 86건의 주문 취소는 경영난으로 인한 재료 소진 문제가 아니라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해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를 대리한 공단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은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일방적 해지를 사유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B법인의 계약 해지 통보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규정한 ‘2개월 유예기간 부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지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은 합의해 계약을 해지할 때 적용되며 가맹 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가맹본부와 분쟁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법적 조력이 취약한 소상공인 가맹점주를 지원해 정당한 법적 권리를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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