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약자 복지 역행 ‘의료급여 정률제’…대통령실 ‘재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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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1 22:1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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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민단체 “정부와 제대로 된 논의 기대”
대통령실이 전 정부 때 추진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구체적인 복지 현안을 콕 집어서 사실상 ‘재검토’ 의견을 내놓은 것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약자 복지’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19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실장급의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줄곧 반대 의견을 내온 시민단체들을 만나 주장을 자세하게 들어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수석은 시민단체에도 직접 연락해 복지부와 만나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기존 정액제하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서 1000원, 병원(2차)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서 2000원 등 정해진 액수의 진료비를 내면 된다. 정부는 의료비 이용에 비례해 외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해 과다 의료 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편안을 추진했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엔 외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4~8%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참여연대, 시민건강연구소 등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건당 2만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둔다고 했으나, 의원급을 기준으로 상한선 ‘이하’ 진료비 구간에서 환자 부담은 최대 20배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과다 지출된 의료비 환급 시기를 6개월에서 3~4개월로 앞당기겠다고 했으나, 정 연구원은 “진료받는 시점에서 수급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른바 ‘병원 쇼핑’ 등 과다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설명해왔다. 그 배경에는 재정당국이 의료급여 개편을 강하게 요구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률제 개편을 전제로 해 관련 보장성 예산도 (예산안에) 들어갔는데, (정률제 개편을) 안 하면 그 예산도 집행을 못하게 돼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비용 절감 및 경영 효율화 의제로 ‘의료급여 개편’을 조건으로 걸면서 예산안을 승인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복지부가 시민단체의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도 제도 개편을 강행한 데는 이 같은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대통령실의 개편안 검토 요청에 따라 정부와 시민단체 간 대화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은경 참여연대 팀장은 “대통령실 요청도 있는 만큼 공식적인 만남 자리를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조만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성철 빈곤연대 활동가는 “정률제 자체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병원 문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철회’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정부와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이 들면서 지난 일들이 앞날을 대신해 거칠게 들어선다. 과거가 떠오르는 것을 어쩌지 못한다. 특히나 죽은 이들이 지속해서 출몰한다. 그 존재를 결코 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죽음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극적인 사건이다. 죽음에 대한 경험은 작가들의 삶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그것은 미술 속에서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 현대미술은 아직 이 부분에 취약한 형편이다. 대부분 미술을 죽음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긴다. 개별적으로는 삶과 죽음에 대해 매일 생각할 것이고 더불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죽음과 맞닥뜨리면서도 정작 그 문제에 대해 우리 작가들은 오랫동안 침묵을 유지해왔다. 오늘날은 오로지 삶에만, 살아 있는 몸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죽음과 영혼에는 별 관심이 없다. 지금 우리에게 죽음은 시간적으로든 공간적으로든 철저하게 타자화돼 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삶 속에서 부단히 직접적으로 죽음과 마주치는 훈련이다. 미술 속에서 재현된 죽음을 접하는 일은 그런 의미 있는 훈련이 되어준다. 우리는 늘 지속적으로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것은 삶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일이자 의미 있는 삶의 추구일 것이다.
지금 광양에 있는 전남도립미술관에서는 ‘여수순천십일구사건(여순사건)’을 다룬 강종열의 전시가 열리고 있다. 작가는 어린 시절 그 현장에서 살아남아 잔인한 학살에 대한 기억을 구전하던 어머니의 음성을 여전히 생생히 기억한다. 그 기억의 힘으로 그린 이 그림들은 망자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의식과도 같이 진행된다. 역사는 이렇게 기억의 힘 덕분에 망실되지 않는다.
죽음의 현장을 보여주는 음화와도 같은 그의 그림들은 내내 사방을 검게 물들이면서 사람의 감정을 오래도록 침전시키는 그 무엇으로 배회한다. 특히 80여점의 목탄화는 어머니에 의해 구전된 이야기나 일부 사진 자료에 기반해 그린 것들이다. 아마도 그는 이 작업을 하면서 1948년 10월 그 현장의 잔혹하고 혐오스러운 장면을 홀로 목격하고 돌아온 사람처럼 몰입한 듯하다. 망자와 그 망자를 바라보며 통곡하던 이들에게 빙의돼 그린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래서인지 작가는 상당히 힘겹게 작업을 이어나갔다고 내게 말한다. 이 그림이 단지 그 역사적 상흔을 기록하고 묘사하는 데서 벗어나 무의미하게 죽어간, 황망하게 학살된 넋들에 대한 초혼 의식에 더 방점이 놓여 있기에 그런 것 같다.
당시 지역주민 약 1만명이 한국 군대와 경찰에 의해 살해당했다. 끔찍한 여순사건이 지난 후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먼저 ‘반공 국민’이 되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빨갱이로 몰려 학살된다. 빨갱이여서가 아니라 빨갱이라고 낙인이 찍히면 빨갱이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여순사건의 중요성이 자리한다. 여전히 우리 역사는 여순사건이 남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중음신(中陰神)이 되어 유랑한다.
강종열의 그림이 이 모든 여순사건의 내용과 실상을 죄다 담아낼 수는 없다. 그러나 그림은 문자나 사진보다도, 그토록 어처구니없는 비극과 참담함을 정서적으로 환기하거나 상상하게 하는 데 있어 강력한 주술적인 힘을 지닌다. 작가는 자신의 그림이 단지 여순사건의 비극을 기록·재현·환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궁극적인 화해와 더불어 터무니없이 억울하게 죽어간 모든 양민의 혼을 위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한 작가에 의해 당시의 죽음이 사라지지 않고 기억되고 기록돼 우리에게 왔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영국·독일·프랑스 외교장관과 이란 외교장관 간의 핵 협상을 앞두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강경한 발언을 주고받았다.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다니엘 머론 주제네바 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20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럽 측에 강경하고 단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론 대사는 “유럽 외교장관들이 이란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핵 프로그램의 전면 폐기, 탄도미사일 무기와 프로그램의 해체, 그리고 이란의 지역 내 테러 활동 및 테러 대리 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끝낼 것을 요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유럽 3개국 외교장관과 핵 협상을 앞두고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 회기에 참석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아락치 장관은 “이란은 어떤 위협에도 영토와 주권을 강력히 수호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은 중대한 전쟁 범죄”라고 규탄했다.
이날 핵 협상엔 아락치 장관과 유럽 3개국 외교장관,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이란이 탄도 미사일 등 군사용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기구의 사찰과 접근을 수용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장관급 협상에 이어 전문가 그룹의 실무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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