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직장인 대형 유통업체들이 여당이 내놓은 매장 임대료 계약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매장 임차인(입점업체)에게 임대료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유통업계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자가 입점업체와 임차료 계약을 갱신할 때 계약 방식을 일방적으로 정해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 있다.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는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현재 백화점의 70%, 복합쇼핑몰의 90%가량이 최소보장 임대료와, 매출액이 일정 이상일 때 추가 수수료를 받는 혼합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쉽게 말해 입점업체는 월수입이 50만원이고 최소보장 임대료가 100만원이라면 50만원을 손해봐야 하고, 월 200만원을 벌었다면 추가 100만원에 대한 일정액을 대형 유통기업에 더 지불해야 한다.
민 의원은 “매출이 급감하면 입점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입점업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인다. 고물가 장기화에 경기불황, 소비심리 위축으로 위기를 맞기는 소상공인 입점업체는 물론 대형 유통기업도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유통시장 주도권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는데 매장 계약 자율성마저 제한하면 폐업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은 명품 위주이기 때문에 임대료 계약 주도권이 고가 브랜드에 있다”며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고객이 크게 줄어든 요즘 장기임대가 아닌 기간이 짧은 ‘팝업스토어’에 시장 관심이 쏠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대형 브랜드 임대 비중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 중소 브랜드는 입점 기회조차 놓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형 유통기업의 경영 악화와 직원들의 고용 불안, 소상공인 매출 축소에 따른 협력사 침체까지 연쇄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웃렛업계 관계자는 “상호 협의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다”며 “강제하지 말라는 건 자율성과 협상권을 보장해야 하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온라인 스포츠 도박 확산 영향비난·조롱·협박…‘악플’에 고통
“거기서 못 벗어나면 진짜 함정”그라운드 밖에서 더 치열한 싸움
오는 7월 개막하는 2025 여자 유럽축구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잉글랜드 여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SNS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경기력과 무관한 무분별한 비난, 조롱, 심지어 도박 관련 협박까지 받는 현실 속에서 정신 건강과 경기 집중을 위한 자구책으로 SNS 차단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아스널 공격수 알레시아 루소는 18일 BBC 등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나도 SNS를 많이 봤고 그 안에서 길을 잃기도 했다”며 “하지만 월드컵 때는 SNS를 완전히 끊었고 인스타그램도 다른 사람이 대신 운영했다. 나에게 중요한 의견은 팀 동료, 코치, 가족뿐”이라고 밝혔다.
루소는 “첫 번째 유로대회 때는 틈날 때마다 댓글을 보고 피드도 계속 훑어봤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진짜 함정에 빠진다”며 “이번 유로대회에서도 SNS 차단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첼시 스타 공격수 로런 제임스도 같은 맥락의 발언을 내놨다. 제임스는 “온라인에서 악플은 멈추지 않는다. 이제는 무시하는 법을 배웠지만 처음 겪는 사람에겐 정신적으로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3세인 제임스는 “나 역시 SNS를 가끔 하기도, 안 하기도 한다”며 “경기력과 아무 상관없는 악플도 많다. 내가 실제 경기에서 못했든 잘했든 상관없이 비디오 게임 속 내 캐릭터가 골을 넣지 못했다고 나를 욕한다”고 분노했다.
선수들의 이런 발언은 최근 잉글랜드 테니스 선수 케이티 볼터가 프랑스오픈 출전 당시 받은 온라인 협박과 살해 위협을 공개한 이후 나왔다. 볼터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협박성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스포츠 도박 확산이 선수에 대한 악성 메시지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에서는 39개 주에서 스포츠 도박이 합법화되면서 경기 결과에 따라 ‘돈을 잃은’ 팬들이 선수나 심판을 상대로 비방, 모욕, 위협을 퍼붓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3관왕 올림픽 육상 선수 개비 토머스도 이달 초 대회에서 한 성인 남성으로부터 조롱을 당했고, 이후 해당 남성은 “조롱으로 경기력을 떨어뜨려 베팅에 성공했다”고 SNS에 자랑처럼 올리며 또 다른 내기를 해 논란이 됐다.
미국대학체육협회(NCAA)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 스포츠 챔피언십 기간 전체 악성 메시지의 12%가 도박과 직접 관련돼 있었으며, 남녀 농구 경기에서는 도박 연관 욕설과 살해 협박 540건 이상이 선수와 심판에게 전달됐다.
CNN은 “잉글랜드 여자 축구대표팀은 2025 유로대회에서 유럽 챔피언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며 “동시에 이들은 경기장 밖에서 소셜미디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원청인 한화오션에 노동권 보장과 단체 교섭 등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던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97일간의 농성을 마치고 19일 철탑에서 내려왔다.
지난 3월15일 30ｍ 높이 철탑에 오른 김 지회장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하청노사가 전날 임금·단체협약을 잠정 합의하자 이날 농성을 해제했다.
철탑에서 내려온 김 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땅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모든 노동자가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에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세종호텔지부 등 조합원과 대학생 단체 등 200여 명, 더불어민주당 이언주·민병덕·김주영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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