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과정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과실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직원 등 15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2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1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관제 업무와 조류충돌 예방 업무, 무안국제공항 시설과 관련해 혐의가 드러난 국토교통부 직원,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 등이다. 유족 측이 고소해 피고소인 신분이 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을 포함하면 모두 24명이 수사대상이다.
이들은 관제 업무와 조류 예방 업무, 방위각 시설 건설 관련 업무 등을 맡은 이들로 각자의 위치에서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 둔덕을 활주로 끝에 설치한 것은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관제 업무 담당자들은 조류의 움직임과 이동 경로 등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거나 기장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새 떼가 관찰되면 관제사는 그 규모나 이동 방향 등에 관해 최소 15분 이상 기장에게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조류 퇴치 업무 담당자들이 조류 퇴치를 위한 예방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과실 책임의 중대성을 따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함께 유족과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여객기는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 로컬라이저와 충돌해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김건희 여사 등에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65)가 23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침묵으로 일관했다. 전씨는 특별검사 수사를 받게 된 입장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관계자에게서 받은 김 여사 선물용 목걸이 전달 여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김 여사 청탁 의혹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은 전씨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전씨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3차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달 12일 2차 공판 이후 6주만이자 김 여사 청탁 의혹 사건 특검이 구성된 뒤 첫 재판이다.
전씨는 이날 법정으로 들어가면서 ‘특검 수사를 받게 된 입장이 어떤가’ ‘김 여사 선물용으로 받은 목걸이와 명품가방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이 동일한가’ 등 취재진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오전 11시37분쯤 재판을 마친 뒤에도 같은 질문을 받았지만 묵묵부답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전씨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경북 영천시장 후보자 정모씨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씨가 정씨에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공천을 받도록 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본다.
이날 재판에서 고 판사는 “1억원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자금의 성격을 봐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씨는 정씨로부터 받은 1억원을 윤 의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반면 정씨 등은 윤 의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전씨에게 자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전씨의 혐의에 사기죄를 추가하도록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검찰은 “전씨가 윤 의원에게 전달할 의사 없이 자금을 받았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별개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 측은 사기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며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22일 사기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
전씨는 김 여사에게 청탁 목적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부장검사 박건욱)은 최근 전씨의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 측에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해 달라’고 한 통일교 인사 명단을 확보했다. 다만 전씨가 초청 문자를 보낸 통일교 간부 4명이 실제 취임식에 참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씨가 청탁을 목적으로 실제 김 여사에게 선물 등을 건넸다고 볼 수 있을지 물적 증거과 진술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씨의 청탁의혹 사건은 민중기 특검팀이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건진법사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수사 기록과 함께 특검팀으로 인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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