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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2 03:4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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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오프라인 불교계 고위 승려의 성추행을 공익 제보한 뒤 불이익을 받은 종단 직원에게 종단 등이 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6단독 정찬우 부장판사는 대한불교진각종 직원 A씨가 진각종 유지재단과 고위 승려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단과 B씨가 총 3억957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위자료 3억원을 모두 인용했다.A씨는 2017년부터 2년간 B씨에게 30번 넘게 강제 추행 등을 당했다며 재단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B씨를 고소했다. 이후 재단은 A씨를 지방으로 전보하거나 징계성 대기발령을 냈다. A씨는 공익신고자에 불이익을 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씨가 강제 추행뿐 아니라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B씨와 재단의 태도에 오랜 기간 고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단 측은 인사 불이익이 아닌 정당한 징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원고에게 추가적인 ...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전북 정읍 고부관아 터가 복원된다.전북도교육청과 정읍시는 18일 정읍 고부면 동학울림센터에서 ‘고부초·중 통합운영학교 설립 및 고부관아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역 역사 정체성을 회복하고, 농촌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 사업에 나선다.고부관아는 1894년 1월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군이 봉기해 점령한 곳으로, 혁명의 도화선이 된 상징적 장소다.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과 민족 말살 정책 속에서 1938년 철거됐다. 현재는 고부초등학교 운동장 한편에 초석과 안내판만이 남아 있다.그간 고부관아 터에 고부초등학교가 자리잡고 있는 점이 복원의 걸림돌이었다. 도교육청과 정읍시는 고부초를 인근 고부중 부지로 이전하고, 두 학교를 통합해 초·중 통합운영학교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복원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교육 현장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18일 김 여사를 수사 중인 검찰 책임자들을 잇따라 만났다.민 특검과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을 찾아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면담했다. 서울고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재수사 중이다.민 특검과 특검보들은 곧이어 서울고검 바로 옆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박승환 중앙지검장 직무대리와도 만났다. 중앙지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수사 중이다.민 특검 등은 이날 오후 4시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신응석 남부지검장과 면담했다. 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해 김 여사를 수사하고 있다.민 특검과 특검보들은 이후 여의도 금융감독원도 방문했다. 금감원은 남부지검 지휘를 받아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이다.민 특검은 검찰·금감원 책임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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