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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합법 “빚 갚은 사람은 호구?”…정부 빚 탕감, ‘도덕적 해이’ 논란은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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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2 07:45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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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합법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일괄 탕감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덕적 해이와 함께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며 향후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지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엄격하게 선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일 ‘아프니까 사장이다’ 등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선 정부가 전날 발표한 개인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상반된 반응이 보였다.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며 정부 정책을 환영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상당수 있었다.
자신을 소상공인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그간 쉬지도 못하고 미친 듯이 일해서 3년간 1억원을 갚았다”며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더 있는데, 기운이 빠져서 갚기가 싫어진다”고 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본인 수준에 맞게끔 빚을 안 지거나 책임감 있게 이미 빚을 갚은 사람들은 호구가 되는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정부는 성실 상환자들에게 1%포인트의 이자 지원이나 우대 금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장기 연체자에 대한 혜택과 비교하면 미미하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시스템을 도입해달라”며 “단순한 이자 감면을 넘어, 신용등급 가점이나 세액 공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성실 상환자를 고생만 하는 ‘개미’에, 장기 연체자를 정부로부터 이익을 얻는 ‘베짱이’에 비유한 웹툰이 올라오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채무를 조정하는 ‘새출발기금’의 개선 방향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총채무 1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원금 90% 감면, 최대 20년까지의 분할 상환을 제시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원금과 이자가 큰 채무일수록 분할 상환이 중요하니, 1억원 이하가 아니라 1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는 일각의 도덕적 해이 우려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고,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프로그램에서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만을 엄격하게 선별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연체에 따른 추심·압류 등의 고통을 감안하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고의 연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채무 규모 1억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선 “총 채무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할 때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가 수혜 대상이 돼 재기 지원 실효성이 극대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출발기금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들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취약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 개선”이라고 했다.
우리 전통 장의 풍미와 와인 페어링을 3만 원대 한 상으로 즐길 수 있다면? 그것이 셰프의 정성이 가득 담긴 제철 요리와 프리미엄급 와인의 조합이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 와인다이닝 바 ‘모와’(Mowa)의 ‘마주한상’을 통해 일상 속 한식 페어링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맛봤다.
‘마주한상’은 국내 와인수입업체 아영FBC가 운영 중인 다이닝바 ‘모와’에서 올봄부터 선보이고 있는 한식 페어링 메뉴다. ‘마주한상’(磨酒閑床)이라는 이름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술상’과 여유롭게 마주 앉은 ‘자리’라는 뜻.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우리의 발효 장이 세계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는 가운데, 장의 풍미와 와인 숙성의 미학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상 형식으로 담았다.
우리 전통 장을 활용한 제철 요리와 세계 각지의 와인으로 구성된 이 메뉴는 여러모로 흥미로운데 일단 한눈에 봐도 정성이 엿보인다. 섬세하게 궁합을 맞춘 요리와 와인을 비롯해 유승협 작가의 ‘기와’ 시리즈에서 영감을 받은 그릇과 기물까지 더해져 한국적인 미식의 순간을 완성한다.
가장 먼저 놀라는 것은 가격이다. 3가지 제철 한식 요리와 10만 원대 안팎의 고급 와인 3잔으로 구성된 한상 가격이 3만9000원. 이만하면 평소 와인을 어려워했던 사람도 쉽게 접근할 만하다. 성하윤 아영FBC 와인사랑 마케팅 팀장은 “고급와인은 특별한 자리에서 마신다는 인식을 넘어, 우리의 일상 식탁에도 와인이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경험을 전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마주한상은 된장과 간장, 고추장 세 가지 장을 주제로 한 제철 요리와 소믈리에가 각각의 요리에 맞게 선정한 와인 3잔으로 구성된다. 메뉴는 계절에 따라 바뀌는데 6월 말까지 선보이는 봄 메뉴는 유자 초간장을 곁들인 잿방어회와 재래된장에 재운 항정살 구이, 고추장의 매콤하고 달큰한 맛을 살린 육회 타르타르다. 각 메뉴에는 모와의 헤드셰프인 문원기 셰프의 주특기인 나물을 킥으로 곁들였다.
메뉴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푸짐하다. 보통의 와인 테이스팅 메뉴들이 그렇듯, 한 입 거리 크기의 핑거푸드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먹음직스러운 세 가지 요리가 묵직하게 담겨 나온다.
먼저 간장 소스를 곁들인 잿방어회는 ‘파이퍼 하이직 에센셜 NV’ 짝을 이뤘다. 48시간 이상 숙성한 잿방어회에 유자를 가미한 초간장과 비름나물무침, 발효 참외를 곁들였는데 숙성된 잿방어회의 기름진 맛과 상큼한 유자향, 아삭아삭 참외 조각의 식감이 향긋한 조화를 이룬다. 여기에 기본급보다 4년 더 숙성시킨 파이퍼 하이직 에센셜의 상쾌한 산미와 섬세하고 우아한 기포가 간장의 감칠맛과 잘 어우러진다.
두 번째 요리는 재래된장 소스에 재워 구운 항정살이다. 항정살을 비장탄에 촉촉하게 구워 얇게 썬 후 달래를 이용한 치미 추리 소스와 새콤한 청도 미나리 무침을 곁들였는데 구수하면서도 개운한 맛과 식감이 일품이다. 와인은 화이트 와인인 ‘아일린 하디 샤르도네 2022’를 매칭했다. 해산물, 치즈와 잘 어울리는 와인이지만 오크 숙성의 무게감 있고 토스티한 향(구운 빵이나 견과류를 연상시키는 고소한 향) 이 구수한 장맛과 예상 밖의 찰떡궁합을 자랑한다.
마지막 요리는 명이나물과 표고버섯, 돼지감자 장아찌를 버무려 만든 한우 홍두깨살 육회다. 파래로 만든 타피오카칩과 매콤한 청양아이올리 소스를 곁들였는데 입에 넣자 따끔한 매운맛과 찐득한 육회의 식감이 감칠맛을 더한다. 맵고 텁텁한 고추장은 와인과 페어링하기에 까다로운 음식 재료지만 함께 곁들인 ‘하트포드 코트 러시안 리버밸리 피노누아 2022’의 달큰하고 스파이시한 풍미가 매콤한 육회와 무리 없이 균형을 이뤘다.
세 가지 요리와 와인을 즐기다 보니 어느새 배가 불러왔다. 성인 남성의 식사량으로는 살짝 부족할 수 있으나 친구들과 가볍게 즐기는 식사 또는 식사 후 와인을 곁들인 2차 메뉴로도 손색이 없다. ‘와인이 한식과 어우러질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도 충분한 답이 될 것이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있는 홈플러스가 ‘새 주인’ 찾기를 본격화한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도 최근 국회를 찾아 인가 전 인수·합병(M&A)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M&A에 나서는 인수자가 없을 경우 홈플러스는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홈플러스 인가 전 M&A 신청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고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조사위원으로 지정한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12일 홈플러스의 청산가치(3조7000억원)가 계속기업가치(2조5000억원)보다 더 높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홈플러스는 이에 따라 매각주간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매각은 신주인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원활한 매각을 돕기 위해 MBK는 보유하고 있는 2조5000억원 상당의 보통주를 모두 무상소각 하기로 했다. 인수자금은 모두 홈플러스로 유입된다.
홈플러스는 법원 승인 직후 자료를 내고 “향후 매각 진행 시 분할 매각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MBK는 최근 김 회장이 국회를 찾아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1조원 사재 출연을 거부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해명했다.
MBK는 이날 자료를 내고 “김 회장의 국회 정무위 의원들과의 미팅과 관련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 일부 의원들과 비공개 면담에서 1조원 사재 출연을 거부했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가 ‘MBK가 2015년 홈플러스 인수 시 연간 8000억원에 이르는 상각전영업이익을 배당 등으로 가져가지 않고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던 내용을 ‘인수 시 1조원 사재출연’으로 잘못 이해하고 문의했다”면서 “회사 발전을 위해 자본적 지출(Capex) 투자 등 지난 10년 간 1조원 가까운 금액을 투자했다고 오해를 바로 잡고 설명 드린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팅에서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1조원 사재를 출연할 것인가라는 문의 또는 요구는 없었으며 김 회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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