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진행방법 국정위에 ‘알맹이 없다’고 깨진 검찰···내부에선 “두들겨 맞아야지 어쩌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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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2 07:3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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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진행방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수사·기소권 분리 등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관련 핵심공약을 제대로 담지 않았다며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중단시켰다. 검찰 안에선 이재명 정부 임기 초 ‘검찰 군기잡기 신호탄’이란 반응이 나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검) 업무보고는 검찰이 현재 갖고 있는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라며 “(수사·기소권 일치로 인한 문제, 기소권 남용 폐해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 대통령 대선) 공약과 관련된 것들은 제외하고 검찰의 일반적인 업무 현황을 주로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대검이 늦게 보강자료를 내기는 했지만 구두 업무보고에서는 관련 내용이 생략됐다”며 “알맹이가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검찰정권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며 “검찰은 지난날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정기획위는 대검으로부터 오는 24일까지 자료를 다시 제출받고, 25일 업무보고를 다시 하기로 했다.
대검 측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었고, 국조실이 뒤늦게 요구해 수사·기소권 분리 공약 등과 관련한 내용 등을 추가로 제출했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엔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준비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업무보고 자료엔 형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범죄수익환수부 등 민생범죄와 관련된 부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불공정거래·중대재해 등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 대변인이 ‘기존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의 업무보고’라고 지적한 것은 그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며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처음부터) 한번 그러려고(회의를 파투내려고) 한 것 같다”며 “지금 분위기에 두드려 맞아야지 어쩌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검찰청 폐지 등 공약은) 어차피 입법 사항인데, 집행기관인 검찰이 이행계획을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며 “공약을 만든 사람들한테 물어볼 문제”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대검 관계자는 “지침에 따라서 준비했지만, 국정기획위에선 부족하게 본 것 같다”며 “시간 여유가 있으니 잘 보완해서 충실히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의 경제기여액이 16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기여액은 약 158조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18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500대 기업(공기업·금융사 제외) 중 경제기여액을 산출할 수 있는 매출 상위 100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의 경제기여액은 전년 대비 60조원 증가한 1615조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100대 기업 매출액은 2122조4078억원으로 전년보다 6.6%(130조6274억원) 증가했다. 매출액이 늘면서 경제기여액 역시 함께 늘었다.
경제기여액은 기업이 경영 활동으로 창출한 경제적 가치의 총액으로, 협력사·임직원·정부·주주·채권자·사회 등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이 지급한 비용의 합계를 말한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의 기여액은 157조5376억원으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전년(147조1710억원)과 비교하면 7.0% 증가한 수치다. 100대 기업 전체 경제기여액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9.5%에서 지난해 9.8%로 0.3%포인트 상승했다.
2위와 3위는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나란히 차지했다. 현대차의 경제기여액은 115조2187억원으로 전년(111조3898억원) 대비 3.4% 증가했다. 기아는 86조5890억원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LG전자(74조244억원), 현대모비스(52조1965억원), GS칼텍스(45조6535억원), SK에너지(41조2588억원), 포스코(38조8121억원), 삼성물산(38조4301억원), LG화학(37조8880억원)이 경제기여액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100대 기업 중 지난해 경제기여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기아로 12조7023억원 늘었다. 기아는 특히 협력사 관련 비용이 12조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LG에너지솔루션으로 7조5751억원이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경제기여액은 IT전기전자(370조2414억원)가 1위를 차지했고 석유화학(312조5068억원), 자동차·부품(303조5398억원), 건설·건자재(123조3809억원), 조선·기계·설비(87조699억원) 등의 순이었다. CEO스코어는 “지난해 대다수 업종에서 경제기여액이 증가했지만 석유화학과 유통 등 2개 업종은 경제기여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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