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서울 동대문구가 아버지의 자녀 돌봄 참여를 높이고 주체적인 양육 역할을 확립하기 위해 ‘1대1 아빠 육아 컨설팅’ 사업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3개월~7세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다. 동대문구 가족센터 상담실이 신청한 가정의 자녀 발달 단계와 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놀이 지도와 대화법, 행동 특성, 부적응 행동, 성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가정당 2회(회당 2시간) 기본 컨설팅이 진행된다.
신청은 구글폼( 통해 가능하며 10월 초까지 선착순으로 50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동대문구 가족센터와 협력해 추진되며 육아 전문 강사가 직접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종료 후에도 필요한 경우 부부 및 가족 상담 같은 후속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동대문구 가족센터는 가족복지 전문기관으로 맞벌이·한부모·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대상으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족 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문화·상담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가정의 달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아버지와 자녀 간의 유대감이 깊어지고 아버지들의 육아 전문성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일괄 탕감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덕적 해이와 함께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며 향후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지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엄격하게 선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일 ‘아프니까 사장이다’ 등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선 정부가 전날 발표한 개인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상반된 반응이 보였다.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며 정부 정책을 환영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상당수 있었다.
자신을 소상공인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그간 쉬지도 못하고 미친 듯이 일해서 3년간 1억원을 갚았다”며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더 있는데, 기운이 빠져서 갚기가 싫어진다”고 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본인 수준에 맞게끔 빚을 안 지거나 책임감 있게 이미 빚을 갚은 사람들은 호구가 되는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정부는 성실 상환자들에게 1%포인트의 이자 지원이나 우대 금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장기 연체자에 대한 혜택과 비교하면 미미하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시스템을 도입해달라”며 “단순한 이자 감면을 넘어, 신용등급 가점이나 세액 공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성실 상환자를 고생만 하는 ‘개미’에, 장기 연체자를 정부로부터 이익을 얻는 ‘베짱이’에 비유한 웹툰이 올라오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채무를 조정하는 ‘새출발기금’의 개선 방향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총채무 1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원금 90% 감면, 최대 20년까지의 분할 상환을 제시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원금과 이자가 큰 채무일수록 분할 상환이 중요하니, 1억원 이하가 아니라 1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는 일각의 도덕적 해이 우려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고,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프로그램에서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만을 엄격하게 선별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연체에 따른 추심·압류 등의 고통을 감안하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고의 연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채무 규모 1억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선 “총 채무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할 때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가 수혜 대상이 돼 재기 지원 실효성이 극대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출발기금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들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취약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 개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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