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9일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기방지 자문위원회를 열고 최근 문제가 되는 ‘노쇼 사기’ 등 신종 범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제4회 사기방지 자문위원회에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나 투자리딩방 사기 등 온라인·비대면 사기범죄 증가 추세가 계속되는 상황이 주된 논의 대상이 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신종 범죄인 이른바 ‘노쇼 사기’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노쇼 사기는 연예인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식당 등에 대량 주문 예약을 한 뒤, 고가의 와인 등을 대신 사달라고 속여 이 구매 대금을 챙기는 수법이다. 지난 21대 대선 때 정당을 사칭해 후보자를 위한 고가의 주류 구매를 요청하는 사건 등이 발생해 사회 문제가 됐다.
이런 사기 범죄들은 외국에서 온라인·비대면 수법을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범인을 붙잡거나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악성 범죄 단속 강화해왔으나, 온라인 비대면 사기범죄가 증가 추세”라고 말했다. 자문위원들은 “단속과 함께 피해 예방과 범행수단 차단 등 구조적 대응체계 강화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청은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릴 제3회 사기방지 국제콘퍼런스에 자문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왕해진)는 18일 또래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20대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형을 내렸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3명은 각각 징역 5년과 3년, 7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약 2738만원씩 추징 명령도 내렸다.
피고인들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0대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대구지역 아파트에서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항소심 법원에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면서 “성매매 강요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공범들에게는 각 7년과 5년,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18일 스타벅스 서울역 아카데미에서 모델들이 무더운 여름을 보낼 신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출시하는 음료는 망고를 활용한 라테 음료를 비롯해 요거트, 말차, 초콜릿 등을 활용한 프라푸치노, 블렌디드까지 총 4종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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