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티몬·오아시스 인수 계획안’ 부결···법원, 23일까지 강제인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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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3 18:54 조회4회 댓글0건본문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0일 티몬의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심리·의결하기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었다. 회생계획안에는 오아시스가 티몬을 인수하는 방안이 담겼다. 관계인집회는 채권자, 담보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모여 회생계획안을 논의하는 절차다.
관계인집회에서 법원은 3개 조(회생담보권자 조,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 조, 일반 회생채권자 조)로 나눠 회생계획안을 결의에 부쳤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3 이상, 회생채권자 조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회생담보권자 조는 회생계획안에 100%, 일반 채권자 조는 82.16% 동의했다. 그러나 주로 중상공인으로 이뤄진 상거래 채권자 조의 동의율(43.48%)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은 부결됐다.
법원은 티몬 측 관리인 요청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강제인가는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안은 폐지된다.
오아시스 측은 “중소상공인 채권자 조의 경우 인원이 너무 많아 전체 채권자 대비 참석 채권자 수가 부족해 최소한의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며 “다음주에 있을 법원의 최종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지하 깊숙이 위치한 이란 포르도 핵시설을 효과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환기구를 주요 타격 지점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22일(현지시간) 맥사 테크놀로지의 위성 사진을 분석해 미국이 포르도 핵 시설의 환기구로 추정되는 두 곳을 정밀 타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맥사 테크놀로지가 공습 다음 날인 22일(현지시간) 촬영한 포르도 핵시설의 사진에는 미군이 투하한 GBU-57 벙커버스터 폭탄이 관통한 것으로 보이는 분화구 형태의 구멍 6개가 포착됐다. 이 구멍들은 각각 두 지점에 세 개씩 밀집돼 있다.
이 구조물은 포르도 가동 초기였던 2009년 위성 사진에는 보였지만 2011년 이후에는 지표상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이 구조물이 시설 건설 당시 환기구로 사용되었으며, 이후 흙으로 덮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핵 전문가인 마크 피츠패트릭은 “통풍구는 이미 두꺼운 암반을 뚫고 공기 구멍을 낸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를 타격하는 것이 지하 구조물의 무결성을 해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싱크탱크 핵위협방지구상(NTI)의 스콧 로에커 부회장도 “환기구는 이 시설에서 아마 가장 취약한 지점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공격으로 포르도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전날 미군은 미국 본토에서 출격한 B-2 폭격기 7대 중 6대를 투입해 GBU-57 벙커버스터 12발로 포르도 핵시설을 타격했다. 포르도를 촬영한 사진에서는 지상에 있는 큰 건물 단지 주변으로 잔해가 보이지만 지원 역할을 하는 건물들은 온전한 상태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으로 볼 때 미국이 지하 구조물 무력화를 핵심 목표로 삼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습 이후 사진에서는 지하 시설로 진입하는 터널 입구가 흙으로 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란이 공습에 대비해 시설을 보호하려고 한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실제 공습 전 3일 동안 터널 입구 주변에서는 비정상적으로 활발한 활동이 감지됐다. 지난 19일 사진에는 터널 입구에 화물트럭 16대가 포착됐고, 지난 20일에는 터널 입구에 새로운 흙더미가 나타났다.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은 포르도 핵시설이 입은 피해를 분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시설을 “완전히 전적으로 없앴다”고 전날 선언했지만 이스라엘군은 더 조심스러운 평가를 하고 있다.
CNN은 미군이 공습한 다른 핵시설인 이스파한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최소 18개의 구조물이 파괴되거나 피해를 봤다고 보도했다. 나탄즈 핵시설을 촬영한 사진에서는 2개의 움푹 팬 곳이 포착됐는데 이는 벙커버스터 폭탄이 만든 구멍일 가능성이 크다고 CNN은 평가했다. 나탄즈에는 우라늄을 핵무기급으로 농축하는 원심분리기가 있다.
이스라엘군은 22일에도 이란 전역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인 에피 데프린 준장은 방송 연설에서 “이란 중부 야즈드 등지에서 탄도미사일 관련 시설을 겨냥한 대규모 작전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졌다”고 강조했지만 “이란 정권이 여전히 일정 수준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남 3구의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나란히 30%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 지역의 전세가율 역시 45%대로 낮아졌다.
23일 부동산R114가 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 1006만가구(임대 제외)의 평균 가격을 표본 삼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전세가율은 37.1%로 집계됐다. 전셋값이 매맷값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의미다.
이번 조사에서 송파구는 38.4%, 강남구는 39.1%로 각각 조사됐다. 용산구가 40.9%로 네 번째로 낮았으며 양천구(44.2%), 영등포구(45.6%), 강동구(46.3%), 성동구(46.4%) 등도 전셋값이 매맷값의 절반에 못 미쳤다.
반면 서울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금천구로 60.9%를 기록했다. 성북구와 중랑구가 나란히 59.5%를 나타냈으며 강북구(58.3%), 관악구(57.8%) 등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 평균 전세가율은 45.2%로 집계됐다. 서울의 전세가율은 2017년 초 70%대였으나 이후 집값 상승과 함께 하락하면서 2018년 5월 50%대를 기록했으며 이후 40∼50%선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달의 전세가율 45%대 기록은 2017년 1월 이래 최저치다.
강남, 서초, 송파 등의 전세가율은 올해 들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구의 지난달 전세가율은 1월 대비 2.8%포인트 하락했고, 같은 기간 송파구는 2.7%포인트, 서초구는 2.4%포인트 내렸다. 이들 지역의 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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