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폰테크 “재판장님, 저희에게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저 생존자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랍니다. 하미에서 우리가 겪었던 일을 한국 정부가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1별관 311호 법정. 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 심리로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신청 각하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변론에서 원고석에 앉은 베트남 하미 마을 출신 응우옌티탄(68)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응우옌티탄은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파병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다. 당시 한국 해병 제2여단이 주둔지 인근에 있던 하미 마을에서 민간인 주민 151명을 살해했다. 응우옌티탄은 수류탄에 맞아 왼쪽 다리와 허리에 파편이 박혔고, 어머니와 남동생 등 가족 다섯명을 잃었다.
그는 2022년 4월 진화위에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냈지만, 이듬해 진화위는 “전쟁 시 외국에서 외국인에 대해 발생한 사건으로까지 확대해 진실규명을 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이에 피해자와 유족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6월 법원은 진화위의 판단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 최종 변론에서 응우옌티탄은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 통역을 통해 10분 넘게 아픈 기억을 생생히 묘사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서 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한국을 찾은 지는 이번이 네번째지만, 법정에서 직접 피해를 증언한 건 처음이다.
그는 “전쟁이 끝난 지 오래됐지만, 제가 안고 있는 아픔은 여전히 아물지 않은 것 같다. 가족들을 학살로 잃은 후 아이스크림을 하나하나 팔아 돈을 벌어야 했던 어린 시절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어떤 국가의 군대든, 전쟁 범죄를 저지르면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미 노인이 되어 가고 있다. 제 생이 끝나기 전에 한국 정부가 하루빨리 과거 학살의 진실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게끔 법원이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를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학살 피해자가 맞는지 진화위에서 조사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법원이 전향적으로 판단해달라고 했다.
임 변호사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높게 평가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과거사 국가 폭력 문제를 비교적 정의롭고 충실하게 해결한 데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에서 벌어졌다는 이유로 진실규명 대상이 아니라고 본 진화위 결정이 안타깝다. 부디 재판부에서 바로잡아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13일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응우옌티탄과 함께 한국을 찾은 베트남 퐁니 마을 출신의 동명이인 응우옌티탄(65)도 이날 국가배상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호소하며 대법원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했다. 베트남전 당시 하미 마을 인근에 있는 퐁니 마을에서도 비슷한 학살이 벌어졌는데, 퐁니 마을 출신 피해자인 응우옌티탄은 2020년부터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간인학살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국방부가 상고해 현재 대법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두 사람과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법정 출석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국회,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용산 대통령실 앞 등을 찾는다. 한국 정부에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국가폭력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인천에 사는 노모씨는 최근 중학교 1학년 딸과 다툼이 부쩍 늘었다. 노씨의 딸이 오전 1시까지 스마트폰으로 쇼트폼을 보거나 친구들과 채팅하느라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기 때문이다. 노씨는 식사 시간에도 한 손에 스마트폰을 꼭 쥐고 있는 딸을 어떻게 타일러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그는 “밤에 방 불을 끄고서도 계속 폰을 보는지, 잠은 자는지 들여다보게 된다”며 “폰을 못 쓰게 하자니 더 싸울 것 같고 계속 쓰게 하자니 학교 가서도 계속 졸고 있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18일 조사 대상 청소년 중 17.2%에 달하는 21만3243명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2025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 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5월 전국 학령 전환기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123만여명과 보호자 23만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은 16만8163명(13.6%),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12만4023명(10.0%)으로 파악됐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두 가지 모두 과의존 위험군인 청소년은 7만8943명에 달했다.
과의존 위험은 인터넷, 스마트폰 때문에 자기조절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학년별로는 중학생이 8만5487명(40.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등학생(7만527명), 초등학생(5만7229명) 순이었다. 남자 청소년이 11만6414명으로 여자 청소년(9만6829명)보다 많았다.
초등학교 1학년 보호자 중 자녀가 스마트폰 과의존이라고 답한 사람은 23만7890명 중 1만3211명이었다. 2023년 1만6699명, 2024년 1만6942명이었던 데 비해 다소 감소했다.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도 지난해 조사 때보다 7000여명 줄었다. 다만 이번 조사 참여자가 지난해보다 1만4730명 적어 유의미한 감소세로 해석하긴 어려워 보인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청소년이 중독 진단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답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청소년의 기상·수면·운동 시간 등 전반적인 생활 습관에 관심을 두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며 “외로울수록 인터넷,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지므로 다른 사람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소비쿠폰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부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일반마트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유흥·사행성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4개월’ 이내 등 사용 기한을 정해둘 예정이다.
정부가 1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편성한 소비쿠폰은 이르면 7월 중순, 늦어도 하순부터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과 고소득층을 제외하면 1~2차 지급을 합쳐 대다수는 1인당 25만원을 받게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가구에 10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차상위계층은 1인당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받는다. 소득 상위 10%는 1차 지급에 한해 15만원만 받는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선 1인당 2만원을 더 받는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세 가지 방식 중 개인이 선택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취약계층도 이 같은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번 재난지원금 때 기한이 4개월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재난지원금은 카지노·오락실·노래방 등 유흥업종 사용이 제한됐다. 당시에는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과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도 사용할 수 없었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 안에 있더라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경우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으면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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