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전남 영광 한빛원전 2호기에서 황산 191ℓ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접 지역인 전북 고창군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설계수명을 앞둔 노후 원전의 안전성 논란과 함께, 사고 위험은 감수하면서도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역사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19일 고창군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4일 오후 5시 40분쯤 발생했다. 한빛 2호기 황산주입 펌프의 연결 볼트가 손상되면서 황산이 누출됐고, 총 191ℓ가 방류벽(다이크) 내부에 고였다. 다행히 외부 유출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빛 2호기는 1987년 상업 운전을 시작해 설계수명 만료 시점은 2026년 9월이다. 현재 한수원이 수명 연장을 추진 중이지만, 주민들은 “사소한 사고 하나에도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다”며 연장 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연장 관련 공청회도 주민 반발로 파행된 바 있다.
고창군은 한빛원전 반경 30㎞ 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다. 행정구역상 전남 영광에 원전이 있지만, 해류와 풍향 등의 영향으로 고창도 사고 발생 시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도 고창군은 ‘원전 소재지가 아니다’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 등 재정 지원에서 제외됐다.
고창군 관계자는 “위험은 고창도 함께 떠안지만, 보상과 지원에서는 늘 배제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원전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인근 지역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를 2시간 넘게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미등록 체류 중국인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 국적의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국내 미등록 체류 중이었으며, 피해자 역시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였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0분까지 제주시 연동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은 약 2시간 반 동안 지속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 당일 인근 주민들은 “늦은 밤 다투는 소리와 함께 여성의 비명이 들렸다”, “여성이 ‘살려달라’고 외쳤다”, “현관문이 여러 차례 열렸다가 닫혔고, 2시간 30분 동안 비명이 이어지다 갑자기 조용해졌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일부는 “비명이 멎었을 때 피해자가 기절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가 쇼크 상태로 쓰러진 뒤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곁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오후까지 일어나지 않자 한국인 직장동료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죄는 반드시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살인의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시간의 폭행, 구호 조치 미흡, 피해자의 사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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