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파일다운로드 트럼프 돌발 발표에 업계 ‘긴장’…“최혜국 대우 명문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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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7 22:05 조회0회 댓글0건본문
구체적 면제 범위 불확실‘관세 확약’ 문서도 없어“한·미 정상회담서 매듭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관세에 대해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미국 시장 수요 등으로 미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7일 반도체·통상업계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만 나온 상황이라 섣불리 분석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의미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6일(현지시간) 발언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의 신규 대미 투자 계획 발표행사에서 나왔다.
백악관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 SNS에도 반도체 품목관세 관련 내용은 게재되지 않았다.
반도체업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 삼아 현지 투자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발언 중 단서 조항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거나 건설하기로 약속한 경우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가로 설명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조립·포장) 공장 건설을 준비 중이다. 다만 양사 모두 메모리 생산시설은 미국에 없는 상태다.
한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넓은 의미로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짓기로 한 기업이면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건지, 혹은 품목별로 메모리 공장이 있어야 메모리 관세가 면제되는 건지 아직 모른다”며 “상황을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통상업계에서는 지난달 한·미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의약품 품목관세를 부과할 때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약속한 만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최근 미국 기업들의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라 10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지난 6월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4% 늘어난 13억7508만달러(약 1조8995억원)에 달했다.
다만 한·미 관세 협상 내용이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것이 없어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이달 개최할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실한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펀드 투자 금액 재원과 시장개방 정도에 대해 백악관과 우리 정부의 말이 계속 다르다”며 “정상회담 이후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상당국은 이날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대책을 구체화하고, 중장기 통상 전략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를 주재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장과 기술을 무기로 한 자국 우선주의 확산이라는 ‘뉴노멀’이 상시화되고 있는바, 이에 대비해 통상전략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5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전 대변인 조사를 토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가 보고되던 당시 회의 상황을 구체화 할 방침이다.
전 대변인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채 상병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출석했다. 전 대변인은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국방부 괴문서는 누구 지시로 작성됐나’는 취재진의 질의에 “제가 작성하지 않았다”며 “누가 작성을 지시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는 2023년 10월 무렵 국방부 국방정책관실 등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결과의 문제점, 이첩보류 지시의 정당성과 함께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가 적법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전 대변인은 이어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장관에 보고할 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입장이 그대로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답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이 처음 이 전 장관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했을 때와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보고가 다른 것에 이상한 점 못 느꼈냐’는 질의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전 대변인은 2023년 7월30일 해병대 수사단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 배석했다. 이 자리에는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도 배석했다.
전 대변인은 2023년 8월2일 오후 1시30분쯤 이 전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도 참석했다. 이날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해왔다. 특검팀은 전 대변인을 상대로 당시 이 전 장관이 회의 석상에서 한 발언, 구체적인 지시 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국방부 괴문서의 작성 경위도 캐물을 예정이다.
개관 89년을 맞은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이 ‘1년 365일 열린 극장’으로 변모한다.
국립극단은 5일 관객과 시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예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8월부터 명동예술극장의 무대와 객석, 야외광장, 연습실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동예술극장 예술 사업은 거리극 공연 ‘한낮의 명동극’, 극장 곳곳을 둘러보는 ‘백스테이지 투어’, 인문학 강연 ‘명동人문학’, 희곡 낭독 아카데미 ‘명동: 낭독으로 잇다’ 등이다.
국립극단은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7~8만 명에 달하는 명동 중심 거리에 있는 명동예술극장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1990년대 이후 쇠퇴한 거리극을 부활한다. 오는 20일부터 10월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극장 야외광장에서 벌이는 ‘한낮의 명동극’을 통해 마당극, 낭독극, 연희, 컨템포러리, 서커스, 인형극, 마임 등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인다. 국립극단 측은 “명동예술극장의 벽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극장의 경계를 더욱 확장하는 ‘한낮의 명동극’은 예술의 메카로서 명동을 부흥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시도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명동예술극장 ‘백스테이지 투어’도 8월부터 재개된다.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은 1936년 일제강점기 ‘명치좌’라는 영화관으로 개관해 89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공간이다. 투어에 참가하면 극장의 역사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무대와 기계실, 분장실 및 연습실, 옥상정원까지 명동예술극장의 곳곳을 살펴볼 수 있다. 무대 뒤를 살펴보고 국립극단 무대기술팀이 직접 무대 작동법을 소개하는 시간은 투어의 백미로 꼽힌다. 정기투어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70분간 진행된다. 매월 1일 국립극단 홈페이지에서 3000~5000원의 참가비로 선착순 예약이 가능하다.
희곡 낭독 아카데미 ‘명동: 낭독으로 잇다’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 연습실에서 진행된다. 희곡을 낭독하고 공연 제작을 직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총 3개의 그룹으로 나눠 운영된다. 상·하반기 1개씩 주제를 정하고 인문사회적, 예술철학적 관점의 강연을 무료로 진행하는 인문학강의 ‘명동人문학’도 계속 이어진다.
국립극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60%대에 머물렀던 극장 가동률을 지난해 80%까지 끌어올렸다. 올해는 90%대까지 극장 가동률을 높일 계획이다. 국립극단 박정희 단장 겸 예술감독은 “한국 연극예술의 역사와 혼이 담겨 있는 명동예술극장이 무더위에는 피서지가 되고, 겨울에는 온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도록 국민을 향해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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