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기기폰테크 국민의힘이 18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재산증식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이어 김 후보자 모친 소유 빌라 임대차 계약 과정의 의혹을 꺼내들며 집중 검증을 예고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를 향해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국민께서 도덕적 의혹에 대해 분노하고 계시다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도 인지하셔야 된다”며 “이 대통령께서 이재명 정부의 개국공신으로 김 후보자를 생각해 총리로 지명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된다.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 모친 소유 빌라 임대차 계약 과정의 의혹을 거론했다. 국회에 제출된 국무총리 임명동의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자 이모씨는 2019년 3월 자신의 회사 명의로 김 후보자 모친 소유 빌라에 2억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김 후보자가 2001년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 ‘아이공유 프로보노 코리아’의 임원이었다. 이 전세 계약이 이뤄진 지 한 달 뒤 김 후보자 배우자가 김 후보자 모친과 2억5000만원에 해당 빌라에 대한 전세 계약을 다시 맺었다. 2020년 8월에는 김 후보자 장모가 김 후보자 모친과 2억8000만원에 빌라 전세 계약을 했다.
곽 의원은 “과연 실제로 전세 계약을 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전세 대금이라고 표시된 2억원 정도를 빌려주는 데 대한 담보 형식으로 전세 계약을 한 것이 아닌지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인청특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에게 ‘10대 결격 사유’가 있다며 거취 결단을 촉구했다. 10대 결격 사유에는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 김 후보자의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의혹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21대 국회의원 당선 뒤 5년간 추징금 약 6억원과 기부금 약 2억원을 내고 매년 수천만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지만, 이 기간 세비 수입은 5억원에 불과하다며 세부 소득 내역과 과세 증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 5개 전과에 대해 사과하고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 등 ‘반미주의자’ 의혹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서울에는 하우스웨딩이 가능한 남산 카페와 콘서트형 웨딩이 가능한 공연장 등 실내외 공공예식장 40곳이 추가로 늘어난다. 스드메(스튜디오촬영·드레스·메이크업) 비용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고 공공예식장이 아닌 공공시설도 서울시의 승인이 있으면 결혼식장으로 쓸 수 있다.
서울시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2026년까지 37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4만2471건으로 코로나19 때인 2022년 대비 18% 늘었지만, 예비부부들은 높은 예식장 대관료와 식대, 깜깜이 스드메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개성 있는 결혼식을 추구하는 젊은부부의 트렌드를 반영해 시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시는 현재 운영 중인 25곳의 공공예식장을 65곳으로 늘려 예비부부들의 선택지를 넓힌다. 이를 위해 남산뷰·인왕산뷰 카페와 공연장 등 가격은 합리적이나 인테리어는 호텔급인 실내 공공웨딩홀을 5곳에서 2030년까지 25곳으로 늘린다.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시설 다양화 조례 개정 후 첫 사례인 반포주공1단지에 재건축 공공예식장도 선보일 계획이다. 한옥과 한강의 노을을 배경으로 식을 올릴 수 있는 한강 선착장 루프탑 등 ‘야외 웨딩홀’ 20곳도 추가로 발굴한다. 공공예식장 대관료는 공간에 따라 무료부터 100만원대 수준이다.
공공예식장을 이용하는 커플을 위한 혜택도 늘린다. 최대 100만원의 스드메 비용을 지원하고 행복 스토리를 제출한 커플 100쌍을 선정해 육아용품을 살 수 있는 100만원 가량의 쿠폰을 지급한다.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를 상대로 한 특별 건강검진비도 최대 100만원 지원하고, 신규 발굴 공공예식장 1호 예식 커플 중 결혼식 연출사진에 동의한 예비부부에게도 최대 300만원 가량의 비용을 지급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에 직장이 있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분들도 신청할 수 있다”며 “당사자는 지방에 있는데 부모님이 서울에 사는 분이나 서울 거주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속있는 결혼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와 캠페인도 한다. 시는 하반기부터 운영중인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시민들에게 장소를 추천받아 심사를 거친 후 최종 5개 내외를 선정해 내년 상반기 중 리모델링을 거쳐 공공예식장으로 운영한다. 또 지정된 예식장 외에 특별히 원하는 공공시설이 있다면 신청을 받아 시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사용승인을 해준다.
결혼식 장소 및 관련 정보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장 홈페이지’( 스마트 서울맵에서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전화(1899-2154)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딸 둘을 시집 보내며 청첩하지 않는 작은 결혼식을 했다”며 “나름 모범 사례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런 솔선수범하는 사회 문화가 진작됐으면 좋겠다. 청년이 결혼하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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