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시내버스 배차 간격을 지키지 못하면 시말서를 쓰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는데도 ‘개인적 문제’라며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지난 12일 서울의 한 시내버스 업체 소속 기사였던 구자연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구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운행업무 평가 결과의 실명 공개, 시말서 징구로 인한 원고의 적응장애를 버스 운행사원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하는 업무지시에 대한 개인의 스트레스 문제라고 한정하거나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8년부터 버스 기사로 일한 구씨는 2018년 A사에 입사했다. 회사는 2021년 11월부터 매월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데이터를 게시판에 실명으로 공개했다. ‘배차 정시성’ 기준에 미달하는 직원들은 사무실로 불러 시말서를 쓰게 했다. 서울시는 2021년 7월 시내버스 회사 평가 항목 중 배차 정시성 기준을 강화하고, 매년 65개 회사 중 상위 40곳에 성과이윤을 차등지급했다.
구씨는 위험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노선의 신호 체계와 주기를 알기 때문에 배차 시간에 쫓기면 무리하게 액셀을 밟아서라도 갔다”고 했다.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압박을 견디지 못해 퇴사하는 동료들도 있었다. 구씨는 2022년 5월 서울시청 앞에서 시내버스 정시성 평가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구씨는 2021년 11월8일과 12월20일, 2022년 2월8일과 3월25일 네 차례 정시 배차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썼다. ‘정시 배차를 맞추다가 사고 날 뻔했다’고 항의하다 노무차장에게 “버스 기사 자격이 없다” “형편없는 사람이다” “인간 같지도 않다”는 폭언을 들었다. 구씨는 2022년 4월부터 불면증, 적응장애 치료를 받았다. 그해 7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발병에는 업무적 요인보다 개인적 요인이 더 영향을 줬다”며 거부했다. 회사는 그해 8월 구씨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씨가 공개된 장소에서 질책을 들으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적응장애가 발생해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법원은 “배차 정시성 준수가 교통상황이나 다른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버스 운행사원의 개인적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과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노무차장 발언도 “통상의 정도를 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상황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대중교통은 승객과 시민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버스 운행사원에 대해 교통체증, 난폭운전과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에서 보호해야 한다”며 “운행 업무와 관련한 배차 정시성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서비스 제공자인 운행사원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실질적 숙의를 거친 합리적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씨는 현재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 일을 겪은 뒤로 운전을 하는 건 트라우마가 됐다. 그래도 구씨는 “동료들의 처우가 개선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사와 복직 가능 여부를 다퉈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도운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에 개입해 이란을 지원할 것이라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타스 통신에 따르면 후티 정치국 소속인 모하메드 알 부카이티는 이날 아랍권 알자지라 방송 계열 무바셰르 TV에 “우리는 시온주의(이스라엘) 공격을 격퇴하는 데 있어 이란을 지원하기 위해 개입할 것이며 가자지구의 형제들을 지원한 것처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온주의 단체는 이란의 핵 시설을 겨냥함으로써 레드라인(한계선)을 넘었다”라고 주장하며 이번 분쟁 과정에서 후티가 이란과 협조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후티는 앞서 지난 15일 이란 지원을 받는 무장조직 가운데 처음으로 자신들이 이번 분쟁 과정에서 이란 지원에 나섰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후티는 24시간 동안 이스라엘 중부 자파 지역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퍼부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야히야 사리 후티 대변인은 “이스라엘 적을 상대로 한 이란군의 작전과 조율해 수행됐다”며 해당 공격이 이란과 논의하에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후티는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함께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른바 ‘저항의 축’의 일원이다.
후티는 지난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 하마스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홍해 인근을 지나는 국제 상선과 미국 군함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왔다. 이에 미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예멘의 후티 군사 거점을 공습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후티가 미국 군함을 공격하고 미국이 후티를 공습하는 일이 반복됐다.
후티는 지난 달 6일 트럼프 행정부와의 휴전 합의에 따라 홍해를 지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중단했다.
성매매 업소 수사 정보를 외부에 알려준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3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8년 서울 강남구의 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면서 관련 수사 정보를 ‘관사장(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브로커)’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업소 운영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계장이었던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관사장의 부탁으로 A씨에게 수사 계획을 알려달라고 했다. A씨는 ‘실제 업주를 밝혀내는 등 관련 수사를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지 않고, 단속된 사람들 선에서 마무리해 송치 예정’이라고 전달했다. C씨는 업주의 지명수배 여부를 알아봐 주기도 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취급하는 단속 및 진행 중인 수사 정보가 외부에 누설될 경우 수사기관의 공무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수사가 추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는 보호해야 할 비밀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매매 업소 단속 특성상 수사진행 여부 등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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