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 금괴에 관세 부과’에 금 선물 사상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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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9 07: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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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대상에 1㎏ 금괴가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8일 (현지시간) 국제 선물 시장에서 금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장중 온스당 3534.1달러(약 492만원)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는 미 세관국경보호국의 지난달 31일자 통관 결정서를 인용해 1㎏ 금괴와 100온스(약 3.1㎏) 금괴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보도했다.
코메르츠방크 애널리스트 카르스텐 프리치는 “금괴에 대한 관세 부과는 금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AFP에 말했다.
앞서 미국은 주요 금 수출국인 스위스에 39%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1㎏ 금괴는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가장 흔하게 거래되는 형태이며 스위스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금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간 업계에서는 1㎏짜리 금괴가 미국의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기대해왔다.
미국이 스위스산 수출품에 대해 예상을 훨씬 웃도는 39%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책임론이 거세진 가운데 카린 켈러주터 스위스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위해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으로 떠난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이날 겔러주터 대통령이 가이 파르멜린 경제장관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우려를 반영해 더 매력적인 제안을 하고 스위스 수출품에 대한 상호 관세 수준을 낮추는 것이 협상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스위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에 31% 관세를 예고한 이후 3개월 넘게 협상에 주력해 왔다. 협상 시한을 앞두고 영국과 유사한 10% 수준에서 타결될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결과적으로 기존보다 8%포인트 높은 관세 부과가 발표됐다. 이는 유럽연합(EU)이 기존 30%에서 15%로 관세 인하를 끌어낸 것과도 극명한 대조를 보이며, 스위스 국내 여론을 악화시켰다.
특히 8월 1일 스위스 국경일에 발표된 관세 인상 소식은 국민적 자존심을 자극했고, 켈러주터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불과 2시간 만에 미국 측이 39% 관세 부과를 발표한 정황까지 알려지며 책임론이 커졌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앞서 4일 보도자료에서 “현재 어떤 맞대응 조치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자세를 낮추며 미국에 추가 협상을 요청한 바 있다.
역대 국민권익위원장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은 김영란 전 위원장일 것이다. 그가 입안한 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으로 불렸다. 이 법 8조4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이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청탁금지법 9조).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가 2022년 6~9월 김건희씨에게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의 청탁과 함께 300만원 상당 디올백과 179만원 상당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을 선물했다. 대통령 윤석열 부부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머물 때다. 김씨가 받은 청탁은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윤석열이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지난해 6월10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제재할 법적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송부하지 않고 종결했다. ‘대통령 부인은 고가의 선물을 얼마든지 받아도 된다는 얘기냐’는 비난이 권익위에 빗발쳤다. 두 달쯤 뒤인 지난해 8월8일, 이 사건 실무 책임자였던 김모 당시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자살했다.
김 전 국장이 숨지기 전 가족에게 남긴 카카오톡 메시지가 한겨레 6일자에 보도됐다. 고인은 이 글에서 “법 문언도 중요하지만 상식에 어긋나지 않은 처리도 중요합니다” “가방 건 외의 사건들은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고 자부합니다”라고 했다. 유족에게는 “부패방지 분야에 한평생을 바쳐온 내 과거가 다 부정당했다”는 토로도 했다고 한다. 권익위가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처리한 데 대한 당혹감·자괴감이 느껴진다. 공무원 직업윤리에 충실하고자 했기에 그리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절절한 ‘유서’였다.
김건희씨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에 출석했다. 그가 받는 16개 혐의 중엔 그 디올백 수수 건도 있으니 머잖아 진상이 드러날 것이다. 김 전 국장 사망 1주기에야 찾아온 지연된 정의인 셈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새삼 곱씹게 된다.
KBS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5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후 1호 개혁 입법으로 기록됐다. 여당은 이번 달 내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의 나머지 개혁 법안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은 187명 동의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했다.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를 이어오던 국민의힘은 종결 동의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 3법’ 중 KBS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11명인 KBS 이사를 15명으로 늘리고,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현 이사진을 모두 교체하도록 했다. 방송 3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전임 정부에서 폐기됐던 법안이다. 방송 3법은 정 대표가 추진하는 검찰·언론·사법개혁 등의 ‘3대 개혁’ 중 언론 분야 핵심 법안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한국 언론의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방송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곧바로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MBC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주자로는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언론노조의 공영·민영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본격 행동 개시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직전 불거진 이춘석 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언급하며 “여태까지 MBC의 편파보도 행태로 봐서는 ‘비중 있게 보도 안 한다’에 베팅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의하자 우 의장은 김 의원을 향해 “법안과 관련 있는 발언만 해달라”며 제지했다.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6일 0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종결된다. 국회법에 따라 이 법안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첫 번째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른 개혁법안들도 이달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 중 남은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곧바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상정→필리버스터→종결 동의안 표결→법안 표결’ 순으로 입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임기 만료를 3개월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7일 LH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 5일 국토교통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 사장은 지난달 9일 사내게시판에 글을 올려 새로운 국토부 장관이 발표되는 대로 거취를 임명권자에게 일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취임하자 사표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은 2022년 11월 LH 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3년으로, 오는 11월까지다.
이 사장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절차를 거쳐 사표를 수리한 후 차기 사장 공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장은 임기 동안 매입임대주택 사업 등을 활발하게 추진했다. 앞서 20대 대선 때는 윤석열 캠프에서 GTX 확대와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 개발 등을 주도한 바 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이후 기관장이 사의를 표명한 곳으로는 이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에스알(SR·수서고속철도)이 있다.
유병태 HUG 사장과 이종국 SR 사장은 지난 6월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두 기관이 ‘미흡’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은 직후 사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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