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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테크 [단독]‘의료급여 정률제’ 재검토 요구···취약계층 병원 문턱 다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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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2 22:36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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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테크 대통령실이 전임 정부 때 추진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구체적인 복지 현안을 콕 집어서 사실상 ‘재검토’ 의견을 내놓은 것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약자 복지’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19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실장급의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줄곧 반대 의견을 내온 시민단체들을 만나 주장을 자세하게 들어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수석은 시민단체에도 직접 연락해 복지부와 만나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선 1000원, 병원(2차)에선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선 2000원 등 정해진 액수(정액제)의 진료비를 낸다. 정부는 외래 본인부담금을 의료비 이용에 비례해 내도록 해 과다 의료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편안을 추진했다. 오는 10월 시행예정인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외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겼다.
참여연대, 시민건강연구소 등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건당 2만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둔다고 했으나, 의원급을 기준으로 상한선 ‘이하’ 진료비 구간에서 환자 부담은 최대 20배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과다지출된 의료비 환급 시기를 6개월에서 3~4개월로 앞당기겠다고 했으나, 정 연구원은 “진료 받는 시점에서 수급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일명 ‘병원 쇼핑’ 등 의료 과다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설명해왔다. 그 배경에는 재정당국이 의료급여 개편을 강하게 요구해왔던 사실도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률제 개편을 전제로 해서 관련 보장성 예산도 (예산안에) 들어갔는데, (정률제 개편을) 안 하면 그 예산도 집행을 못하게 돼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비용절감 및 경영 효율화 의제로 ‘의료급여 개편’을 조건으로 걸면서 예산안을 승인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시민단체의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도 제도 개편을 강행했던 데는 이 같은 배경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실의 개편안 요구에 따라 정부와 시민단체의 대화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은경 참여연대 팀장은 “대통령실 요청도 있는 만큼, 공식적인 만남 자리를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관련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조만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성철 빈곤연대 활동가는 “정률제 자체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병원 문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철회’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정부와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서울에는 하우스웨딩이 가능한 남산 카페와 콘서트형 웨딩이 가능한 공연장 등 실내외 공공예식장 40곳이 추가로 늘어난다. 스드메(스튜디오촬영·드레스·메이크업) 비용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고 공공예식장이 아닌 공공시설도 서울시의 승인이 있으면 결혼식장으로 쓸 수 있다.
서울시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2026년까지 37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4만2471건으로 코로나19 때인 2022년 대비 18% 늘었지만, 예비부부들은 높은 예식장 대관료와 식대, 깜깜이 스드메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개성 있는 결혼식을 추구하는 젊은부부의 트렌드를 반영해 시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시는 현재 운영 중인 25곳의 공공예식장을 65곳으로 늘려 예비부부들의 선택지를 넓힌다. 이를 위해 남산뷰·인왕산뷰 카페와 공연장 등 가격은 합리적이나 인테리어는 호텔급인 실내 공공웨딩홀을 5곳에서 2030년까지 25곳으로 늘린다.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시설 다양화 조례 개정 후 첫 사례인 반포주공1단지에 재건축 공공예식장도 선보일 계획이다. 한옥과 한강의 노을을 배경으로 식을 올릴 수 있는 한강 선착장 루프탑 등 ‘야외 웨딩홀’ 20곳도 추가로 발굴한다. 공공예식장 대관료는 공간에 따라 무료부터 100만원대 수준이다.
공공예식장을 이용하는 커플을 위한 혜택도 늘린다. 최대 100만원의 스드메 비용을 지원하고 행복 스토리를 제출한 커플 100쌍을 선정해 육아용품을 살 수 있는 100만원 가량의 쿠폰을 지급한다.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를 상대로 한 특별 건강검진비도 최대 100만원 지원하고, 신규 발굴 공공예식장 1호 예식 커플 중 결혼식 연출사진에 동의한 예비부부에게도 최대 300만원 가량의 비용을 지급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에 직장이 있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분들도 신청할 수 있다”며 “당사자는 지방에 있는데 부모님이 서울에 사는 분이나 서울 거주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속있는 결혼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와 캠페인도 한다. 시는 하반기부터 운영중인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시민들에게 장소를 추천받아 심사를 거친 후 최종 5개 내외를 선정해 내년 상반기 중 리모델링을 거쳐 공공예식장으로 운영한다. 또 지정된 예식장 외에 특별히 원하는 공공시설이 있다면 신청을 받아 시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사용승인을 해준다.
결혼식 장소 및 관련 정보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장 홈페이지’( 스마트 서울맵에서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전화(1899-2154)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딸 둘을 시집 보내며 청첩하지 않는 작은 결혼식을 했다”며 “나름 모범 사례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런 솔선수범하는 사회 문화가 진작됐으면 좋겠다. 청년이 결혼하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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