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이용권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구속적부심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8일 오후 2시20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시작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조사를 하고, 심문 종료 후 24시간 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에 따라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9일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하며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5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특검은 수사 본류인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과 관련해 저를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고 구속 중인 이모씨의 허위진술만으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죄를 뒤집어씌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의 ‘주포’인 다른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 약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주포 이씨에게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윤석열 전 대통령)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고 진술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에서도 등장해 김 여사 의혹을 밝힐 ‘키맨’으로 꼽힌다. 그는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했는데, 직후 주가가 급등했다. 2023년 7월 채 상병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백화점 폭파 예고 글을 게시한 혐의로 A군(10대)를 붙잡았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5일 낮 12시36분쯤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세계백화점 본점(서울) 절대로 가지 마라. 어제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협박 글이 올라오자 백화점 이용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오후 1시42분쯤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추적 수사를 통해 게시자와 제주의 소재지를 특정했다.
경찰은 제주 서부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해 이날 오후 7시쯤 A군을 검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65%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7일 나왔다. 직전 조사에 비해 오차범위 내인 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도에서 16%를 기록하며 최저치를 경신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4∼6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NBS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5%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4%였다.
이는 2주 전(7월21∼23일) 실시된 직전 조사 대비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각각 오차범위 내인 1%포인트와 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63%,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27% 응답률로 각각 조사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이 각각 92%, 63%로 높았고, 보수층에서는 ‘잘못된 방향’이라는 답변이 59%였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선 응답자의 6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 평가는 28%에 그쳤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응답이 42%, ‘반대한다’는 38%로 찬반이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9%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된 법인세율과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원상 복귀시키는 안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응답이 51%로 ‘반대한다’는 응답(31%)보다 2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응답이 51%로,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42%)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1%포인트 하락한 16%를 기록하며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 3%, 진보당 1%였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올해 7월 2주차 조사에서 19%를 기록하며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한 이후 처음으로 20%선이 붕괴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4.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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