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책임자 15명 추가 입건···경찰 “엄정·신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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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3 01:19 조회7회 댓글0건본문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2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1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관제 업무와 조류충돌 예방 업무, 무안국제공항 시설과 관련해 혐의가 드러난 국토교통부 직원,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 등이다. 유족 측이 고소해 피고소인 신분이 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을 포함하면 모두 24명이 수사대상이다.
이들은 관제 업무와 조류 예방 업무, 방위각 시설 건설 관련 업무 등을 맡은 이들로 각자의 위치에서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 둔덕을 활주로 끝에 설치한 것은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관제 업무 담당자들은 조류의 움직임과 이동 경로 등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거나 기장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새 떼가 관찰되면 관제사는 그 규모나 이동 방향 등에 관해 최소 15분 이상 기장에게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조류 퇴치 업무 담당자들이 조류 퇴치를 위한 예방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과실 책임의 중대성을 따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함께 유족과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여객기는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 로컬라이저와 충돌해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이레째 이어지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양국간 중재자로 나설 뜻을 재차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립 상태에 있던 러시아가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을 계기로 중동의 ‘파워브로커’(권력 중개자)를 자처하고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SPIEF) 참석차 주요 외신 편집장들과 만나 “우리는 이란의 평화적인 핵 프로그램을 허용하면서, 이스라엘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합의안 협상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에 중재 의사를 전달했다며 “매우 민감한 사안이지만 해결책은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해법을 구상할 뿐, 누구에게도 강요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이어왔다며 러시아가 이란의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인 부셰르 원전 건설을 지원한 점을 들었다. 푸틴 대통령은 “부셰르에 원자로 두 개를 추가 건설하는 데 현재 200명이 넘는 러시아 노동자가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스라엘 지도부가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이란 핵 시설에 관여하며 그간 이란의 핵개발을 최대 안보위협으로 규정한 이스라엘의 불안도 달랠 수 있단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이스라엘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암살할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그런 가능성은 논의하고 싶지도 않다”고 답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16일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암살된다면 “그것은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끝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외신들은 푸틴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중동의 ‘파워브로커’(권력 중개자)를 꿈꾸고 있다고 전했다. CNN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수년간 국제적 고립 상태였던 크렘린궁에 외교적 기회의 문을 열어줬다”며 “푸틴 대통령은 이란, 이스라엘, 미국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로서, 중동의 파워브로커가 되려 한다”고 분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하메드 빈자이드 알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통령과도 통화하며 중재 지원 의사를 전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중동 문제는 나중에 걱정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중재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21일 엑스(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최근 인도-파키스탄 위기 당시 결정적인 외교 개입과 핵심적 리더십을 발휘한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2026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정부는 “지역적 혼란이 고조되던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과 인도 양국과의 강력한 외교적 협력을 통해 탁월한 전략적 선견지명과 정치력을 보여줬다”고 언급하며 수백만 명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 같은 개입을 한 트럼프 대통령을 “진정한 평화 조정자”라고 추켜세웠다.
파키스탄 정부의 이번 추천은 지난 18일 백악관에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파키스탄 군부 실세인 아심 무니르 원수의 회담 후에 나왔다. 이날 회담 후 백악관은 “무니르 원수가 2026년 노벨평화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콩고민주공화국(DRC)과 르완다 간 평화협정이 자신의 중재에 의한 것이라며 인도-파키스탄, 세르비아-코소보 간 갈등을 중재했음에도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자신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이란 갈등을 해결해도 노벨평화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하지만 사람들을 알고 있다”며 자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에 대한 의지는 그동안 여러 차례 표명됐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자신이 집권 1기 때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 간의 국교 정상화를 이룬 ‘아브라함 협정’이나 인도-파키스탄 분쟁 중재 등 자신의 업적을 보면 노벨평화상을 4∼5차례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벨위원회가 진보주의자들에게만 평화상을 주기 때문에 자신은 받지 못할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과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여러 차례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으나 수상의 영예를 얻지 못했다. 또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09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것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며 자신이 더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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