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폰테크 [녹색세상]여름은 너의 몫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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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3 06:08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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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폰테크 그는 나를 알토라고 부르지만, 내 이름은 벅이다. 태어난 지 다섯 달쯤 지났을 때 나를 입양한 보호자가 지어준 이름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그는 조그만 내가 귀엽다며 집으로 데려갔지만 희귀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길에 버렸다.
집 안에서 생활하는 데 길들여진 고양이가 길 위에서의 삶에 적응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나는 여름이 덥고 겨울이 춥다는 사실을 세 살에 처음 알았고, 길에서 태어난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적응력이 심하게 떨어지는 편이다.
나는 사시사철 감기에 걸려 있고, 털은 뭉쳐 있고, 귀에는 진드기가 가득하며, 뱃속에는 작은 비닐과 플라스틱 조각들이 들어 있다. 내게는 이빨이 없다. 구내염에 걸린 탓에 이를 모두 뽑아야 했다. 그러나 벅이라는 이름에서 벗어난 뒤 나는 마침내 계절과 만나게 되었고, 이빨 하나 없이 사료를 삼키며 기꺼이 더위를 견뎌낸다.
두 번째 보호자인 그는 상냥하고 친절하다. 그는 집 앞 공터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 사료와 물이 담긴 두 개의 그릇을 내놓았으나 이웃의 반대로 밥자리는 산으로 쫓겨났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구역으로 간다. 사실 거기는 인간의 구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긴 누구의 공간도 아니다. 인간들은 저희들끼리 땅을 나누어 갖고 서로에게 사고팔지만, 이 세상 어떤 장소도 누군가의 소유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웅크리고 숨어다니는 이유는 그 진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스스로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폭력을 싫어하듯, 인간은 더운 여름을 싫어한다. 그들은 더 이상 계절을 사랑하지 않는다. 숨 막히도록 뜨거운 햇살, 이 계절의 풍요와 열정을, 더위를 견디고 난 뒤에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면역력과 건강한 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고작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작은 기계와 여름을 바꾸었다. 그리고 열기가 일깨우는 성숙한 결실을, 정신을 황홀하게 만드는 따가운 햇볕과 부드럽고 축축한 바람의 자비를, 세차게 쏟아지는 비의 박력을, 순환과 공존 속에서 어우러질 능력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다.
주차장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나를, 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본다. 그는 내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그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본다. 나는 그가 생을 모른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의 집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그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지 안다. 그는 내 첫 보호자와 마찬가지로 에어컨과 보일러를 방패 삼아 자연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내게 사료와 물을 제공하고 나는 그에게 생을 가르친다. 생은 편리와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계절의 순환을 견디는 일이다. 생의 기쁨은 거기에 있다. 그가 내게 삶은 닭가슴살을 내밀 때, 짙은 마스카라를 한 듯 사계절 내내 검은 눈곱을 단 내 두 눈은 그를 맹렬하게 바라본다.
여름을 피하지 말고 견디라고. 이 뜨거운 계절을 포기하지 말라고, 다음 계절을 살아갈 자양분이 거기에 있다고. 여름은 너의 몫이라고. 여름을 모르는 자에게 가을이 찾아올 리 없고, 가을을 모른다면 겨울을 견딜 능력 또한 사라져버리는 거라고. 나는 가혹한 생을 살지만, 너는 생을 살지 못한다고.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은 무엇이고, 침체된 민생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지 경제적 효과도 함께 살펴볼게요.
정부는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인데요. 이 추경에는 13조원 규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에요.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이 각각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해요. 소득 상위 10% 고소득자의 경우 최종안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소비 쿠폰으로 지급되는데요. 사용기한을 제한해 즉각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사용처를 제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비쿠폰은 발행 주체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와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인데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지역화폐는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어요.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불리는 지역화폐는 보통 카드형과 종이화폐형으로 발행이 되는데요. 실제 가격보다 5~10% 할인된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판매됩니다. 이를테면 할인율이 10%인 경우 현금 1만원을 내면 1만1000원이 충전된 지역화폐를 구입할 수 있어요. 10%의 할인율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눠 부담합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2016년 성남시장 시절에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바 있어요. 성남시의 실험이 성공하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 수는 2018년 66곳(3714억)에서 2024년 190곳(20조원)으로 급증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했습니다.
지역화폐는 침체된 민생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이 2020년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이 지역 소비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행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역외소비율 하락 등 지역내 소비 진작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어요. 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대전 지역화폐 효과연구’에서 소상공인 매출전환 효과는 31.7%, 지역화폐로 인한 순소비 증대효과는 26∼29%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어요.
하지만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2020년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은 26~36%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지만 나머지는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 데 쓰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최근 2년간 87조원 세수 펑크가 난 데 이어 올해도 40조원 세수 펑크가 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다만 정부가 손을 놓고 있기에는 민생 경제 상황이 너무 심각한 것도 사실이에요. 일단 취약계층의 숨통은 틔워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0%대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기준금리도 인하했습니다. 소득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 감소한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5.6% 늘어났어요. 실질소비지출은 7분기만에 0.7% 감소하는 등 소비도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재정 확대 정책을 쓰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이 대통령의 지역화폐 정책, 과연 숨넘어가는 민생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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