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주차대행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15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논의했다. 표결 결과 제적위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사용자 측은 업종 간 격차가 큰 만큼 최저임금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스위스, 캐나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업종이나 지역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있다”며 “업종별로 임금 지불 능력 차이가 크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등지급은 단지 임금 격차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누군가는 인간답지 않아도 된다’ ‘어떤 노동은 더 천하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주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업종별 하향식 차등 적용 논의를 중단하고, 사각지대 해소 논의로 임금에 따른 불평등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도 하향식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결국 지역, 연령, 국가, 성별, 이주노동자까지 확산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차별의 연쇄화’를 제도화하자는 매우 위험성이 높은 무책임한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노사는 이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제출했다. 노동자위원들은 1만1500원으로 인상, 사용자위원들은 1만30원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양측 간 간극이 큰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임위 7차 전원회의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은 대부분 6월 말로 정해진 시한을 넘겼지만, 올해는 논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구성되기 전에 최저임금 논의를 끝내자는 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이란 내 핵시설 3곳을 공습한 작전명을 ‘미드나잇 해머(Midnight Hammer·한밤의 망치)’라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펜타콘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미군이 포르도 등 이란 내 핵시설 3곳을 타격한 것과 관련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며 “공습을 수개월 준비했고, 최고사령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적확한 명령 아래 이뤄진 놀랍고 압도적인 성공이었다”고 했다. 이번 작전의 이름은 ‘미드나잇 해머(Midnight Hammer)’라고 댄 케인 합참의장은 전했다.
또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B-2 폭격기로 벙커버스터 첫 실전 사용했다”는 점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이란 핵시설 3곳이 실제로 파괴됐는지에 대한 언급은 피하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상당히 지연시켰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밴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시설 공격 감행 결단에 대해 “가볍게 결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이란과의 관계 및 협상을 재설정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언급한 대로 미국은 이란에 지상군을 파병하거나 이란의 정권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란과 장기적 분쟁 종식을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미국은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전쟁 중”이라고 말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감행 결정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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