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범죄와 응급구조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고, 증권·금융범죄와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한 것)’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손보기로 했다.
양형위는 지난 23일 139차 전체회의를 열어 10기 양형위에서 향후 2년간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양형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실효적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 일부 교통 범죄와 소방·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 등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13년 만에 정비한다. 이는 최근 범죄 양상이 진화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세조종 등 법정형이 상향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재설정한다.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두드러지며 국민적 관심이 커졌고, 양형기준이 낮다는 여러 기관의 요청 등을 반영했다. 양형위는 “법률 개정으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법정형이 상향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등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며 “기존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재검토하고 신설 규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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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형위는 사행성·게임물 범죄와 관련해서는 최근 청소년에게 불법 도박이 노출되는 등 양태 변화와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사채와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 관련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무고 범죄 양형기준도 함께 수정한다.
전체 범죄군에 걸쳐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앞서 개별 범죄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감경인자에서 공탁을 제외했는데, 전체 범죄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위는 “‘공탁 포함’은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인데, 이 때문에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을 빠르게 수립하고 적용시키 위해 2년 임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시행할 계획이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co.kr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로 지난 4일 취임선서를 한 뒤 22일 만에 국회를 다시 찾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오늘 저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국민 1인당 15∼50만원씩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문.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 이름에 글자수 제한이 사라졌다.
대법원은 지난 20일부터 외국인과 한국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 이름 글자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성을 제외한 이름의 글자 수가 다섯 글자를 넘는 국제부부 자녀의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을 쓸 때만 예외였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외국인일 때 ‘알버트 알렉산드리나’라는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가 외국인일 때는 등록할 수 없었다. ‘알버트 아름다운지수’ ‘김 아름다운지수’와 같은 이름은 어떤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능했다.
지난 20일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가족관계등록예규 638호)’ 개정되면서 이 같은 제한 없이 국제부부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게 됐다. ‘알렉산드리나’ ‘아름다운지수’ 모두 성이나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전에 이미 출생신고한 경우에도 추후 보완 신고를 통해 제한 없이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 기존대로 성을 제외하고 이름 글자 수가 다섯 글자를 초과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름 글자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선택권을 대폭 보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정당한 이유 없는 침공이라고 비판했다.
크렘린궁과 타스통신 등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을 만나 “이는 절대적으로 이란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공격 행동”이라며 “근거도 없고 정당성도 없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잘 알려져 있다”며 “러시아 외무부가 러시아를 대표해 명확히 표현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전날 “주권 국가의 영토를 미사일과 폭탄으로 공격하는 무책임한 결정은 국제법, 유엔 헌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 성명을 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이 폭격한 전날 튀르키예를 긴급히 찾은 뒤 바로 러시아로 향해 푸틴 대통령과 만났다.
푸틴 대통령은 아라그치 장관에게 “오늘 모스크바에서 당신을 봐서 매우 기쁘다. 이 기회로 우리가 모든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고 어떻게 오늘의 상황을 벗어날지 함께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과 오랜 기간 좋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했다”며 “우리 측은 이란인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란에 어떤 지원을 제공할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러시아와 이란은 지난 1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국방, 에너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이 조약에는 군사 동맹을 구축하거나 상호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란은 러시아에 드론을 수백~수천대 제공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에 이란제 드론 샤헤드가 사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이란 공습을 두고 러시아가 어떻게 지원에 나설지 불분명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까지 지원할 여력이 없으며, 미국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며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이란에 대한 전격 지원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현지 기자들을 만나 이란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러시아와 이란은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협력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답을 피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앞서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이란에 어떤 조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모스크바는 중재 역할을 제안했다”며 “그다음은 이란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따라 달렸다”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SKT “리벨리온 장치 테스트 중”업스테이지·퓨리오사AI도 ‘협력’
국산 거대언어모델·반도체 결합한국형 ‘소버린 AI’ 구축 주목
이재명 정부가 ‘소버린 AI’(주권형 인공지능)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국산 AI 인프라를 기반으로 토종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자립적인 AI 생태계 구축이 본격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과 SK텔레콤은 “SK텔레콤의 주요 AI 서비스에 리벨리온의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적용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NPU는 AI 추론 작업에 특화된 반도체다.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보다 전력 소모가 적고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다. 국내에선 리벨리온, 퓨리오사AI, 딥엑스 등이 NPU를 개발한다. 정부는 첨단 GPU를 확보하는 동시에 국산 NPU 개발 및 조기 상용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리벨리온과 SK텔레콤은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 ‘아톰’을 탑재한 서버를 에이닷 전화 통화요약, PASS 스팸필터링, PASS 금융비서, 엑스칼리버(AI 기반 반려동물 진단 서비스) 등에 시험 적용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아톰의 성능 강화판인 대규모 AI 추론용 ‘아톰 맥스’를 이들 서비스에 연내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리벨리온 NPU 도입을 확장할 계획이다.
두 회사는 “에이닷 전화 통화요약은 SK텔레콤의 거대언어모델(LLM) 에이닷엑스를 기반으로 한다”며 “리벨리온 반도체를 통해 상용 서비스될 경우 ‘국산 LLM’이 ‘국산 NPU’로 서비스되는 소버린 AI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내 AI 기술기업 업스테이지와 퓨리오사AI는 NPU 기반의 생성형 AI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퓨리오사AI는 올해 초 미국 거대 기술기업 메타와 매각을 논의했지만 ‘독자 생존’을 택했다.
업스테이지는 자체 LLM ‘솔라’가 퓨리오사AI의 차세대 NPU ‘레니게이드’ 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고, NPU에 모델을 탑재할 계획이다. 레니게이드를 구매한 고객이 원하는 환경에서 바로 솔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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