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버스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했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사 대표단은 전날 오후 4시부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본 조정에 참석해 6시간여 논의를 벌인 끝에 임금·단체협약 조정안에 합의했다.
양측은 상여금과 하계휴가비, 명절 귀성위로금을 시급에 반영하는 안에 합의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노사는 새롭게 마련한 통상임금 체계안 적용에 동의했다. 이 안이 시행되면 시내버스 기사의 시급은 기존(약 1만1821원)보다 9.95％ 인상한 수준이 된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이 경우 시급은 1만7157원까지 오른다.
다만 이는 기존 임금 체계에서 상여금만 산입할 때의 총임금 인상 효과(15% 이상)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대구시는 임단협 합의에 따라 올해 추가로 투입할 재정지원금이 281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3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양측은 2027년부터 기존 만 63세에서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안에도 뜻을 함께 했다. 노사는 버스 기사의 불친절한 행위를 막기 위한 이른바 ‘불친절 언행 삼진 아웃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노사는 수차례 진행한 자체 및 사전교섭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파업 가능성이 높았다. 대구 시내버스 26곳 중 22곳이 이번 교섭에 참여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새롭게 만든 임금 체계에 합의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27일 수도권·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추가 주택 구입 수요를 차단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당장 28일부터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이상 받을 수 없게 하는 초고강도 대책이다. 당초 정부는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에 따른 효과를 평가한 뒤 추가 대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대출이 급증하자 예정을 앞당겨 칼을 빼든 것이다.
이번 방안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실수요가 목적이 아닌 ‘갭투자’ 용도 등의 주택 구입에는 대출을 금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대출 수요자의 소득과 집값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총액에 한도 제한을 거는 전례없는 초고강도 규제다. 또한 다주택자의 대출을 활용한 주택 추가 구입을 금지하고 무주택자에 대해서도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을 제한한다. 한마디로 실수요자 외에 투자성으로 주택을 매입하려면 자기 돈으로 사라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조치들을 통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꼽혀온 정책대출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연간 공급 계획을 25% 줄이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가 첫 가계부채·부동산 대책으로 가장 빨리 쓸 수 있는 대출 규제 카드부터 내놓은 셈이다.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초강수를 둔 배경은 지나치게 가팔라지는 부채 증가속도를 감안한 것이다. 이달 가계대출은 지난달보다 5조원 가까이 늘었다.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와 새 정부 출범 이후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이런 추세라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지난해 8월(9조6259억원) 이후 최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조치는 가계대출 관리는 물론 서울 아파트 값의 폭등세를 진압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정책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자금력이 떨어지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당국은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하다면 실수요자 보완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대출을 조이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안타깝게도 현대사를 보면 대한민국과 국가 구성원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희생한 분들에 대해 지나치게 소홀했다”며 “국가공동체의 존속과 국가 구성원의 더 나은 삶과 안전, 생명을 위해 희생하신 데 대해서는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라는 이름의 국가유공자·보훈 가족 초청 오찬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보훈단체 임원·회원 등 160여명이 초대됐다.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청와대에서 열린 공식행사에 참석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는 도전과 응전의 대한민국 현대사가 애국의 이름으로 한데 모인 뜻깊은 자리”라며 “일제 치하에 독립운동 그리고 6·25전쟁, 4·19혁명, 월남전, 5·18민주화운동, 서해수호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대사의 고비마다 기꺼이 청춘을 바치신 여러분과 가족들이 계셨기에 국민들이 자유와 평화 속에서 미래를 꿈꾸면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공동체를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고, 우리는 그걸 국가안전보장 또는 안보라고 부른다”며 “국가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과 예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초청받은 참석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에는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비롯한 천안함 피격·연평해전 유족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최 전 함장 등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서해바다를 지켜낸 영웅들”이라며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작품 <소년이 온다>의 모델 문재학군의 어머니 김길자 여사님도 함께했다”며 “광주 갈 때마다 뵙는데 저와 나이 차가 한 살인 자제분과 제가 닮았다고 우시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서 한 추념사에서 언급한 대목을 재차 발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라며 “독립운동이든 6·25 참전이든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외국 전쟁에 참여한 것이든, 희생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예우해야 선진 대한민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훈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는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안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보상과 예우를 강조했다. 지난 23일에는 보수 정당 출신인 권오을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부품 관세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부품업계에 낀 먹구름이 더욱 짙어졌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할 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25％ 관세를 내야 하는 자동차부품의 범주에 새로운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그렇지 않아도 광범위한 관세 범위로 신음하던 국내 부품업계의 불확실성이 더 증폭하는 양상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관세 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부품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HTS(국제상품분류체계) 10단위 기준으로 332개 품목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부품으로 분류되지 않거나 자동차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품목도 다수 관세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업계는 설명한다. 엔진, 변속기 등 내연기관차 부품은 물론 배터리, 모터 등 전동화 부품을 포함하고 새시·구동축 부품, 자동차용 전기·전자 부품과 유리·타이어·튜브 등도 광범위하게 포괄한다.
지난 3월 부과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대상에도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부품이 일부 포함된 바 있다.
국내 부품업계는 완성차업계보다 인프라와 인력이 부족해 미국이 추가로 관세 조치를 발표할 때마다 해당 품목을 확인하는 일조차 버거운 게 현실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중소기업 비중이 약 97％에 이를 정도로 영세한 업계 특성상 부품업체들은 미국 현지 공장 설립, 제3국 우회 생산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초기 투자 비용과 인력 확보 등에 애로사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품목 관세 부과로 이미 완성차 수출 감소에 따른 부품 수요 감소, 완성차업체의 단가 하락 압박 등 간접적인 영향권에 놓인 상태에서, 향후 자동차부품 관세 범위까지 늘어나면 부품업계로선 ‘이중고’에 직면하게 된다.
지난달 무역협회 간담회에서 부품업계는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을 비롯해 수입자의 관세 부담 전가, 완성차 제조 비용 증가에 따른 수요 위축 등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 자동차부품 수출 시장이다. 대미 수출 비중이 2020년 29.5%에서 2024년 36.5%로 증가했다.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82억22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에 내수가 주춤하더라도 미국을 중심으로 수출하며 수익을 방어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수출 자체가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더 나빠질 것 같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6일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해체를 결정했다. 국내에선 첫 해체 결정이다. 시민들이 힘을 모아 고리 1호기의 영구중단과 폐쇄 결정을 이끌어낸지 8년만이다.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완전 해체까지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른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해체계획서에 방사성 폐기물 처리대책이 충분치 않은데도 ‘즉시 해체’ 결정을 내린 것도 걸리는 대목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향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중하고 투명하게 해체 작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고리 1호기 해체는 장장 12년이 걸리는 길고 힘든 작업이다. 해체 비용만 1조713억원이 들 것이라고 한다. 원자로 등 설비의 방사능 오염 제거,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 난관이 한둘이 아니다. 해체 과정에서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 167t를 포함해 방사성 폐기물만 17만1708t이 발생한다. 한마디로 고리 1호기 해체 과정은 그동안 외면해온 핵발전의 숨은 비용이 드러나는 ‘진실의 순간’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한수원 등 업계에선 “해체 사업은 글로벌 해체 시장 진출의 시험 무대가 될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부터 내놓는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약 600기의 해체가 예상되는데, 원전 해체 산업을 선점할 기술력과 경험을 축적하는 기회라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해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뜻도 된다. 안전 보다 사업성만 우선시하는 건 아닌지 걱정부터 든다.
일각에선 가동 중단 원전을 20년 정도 그대로 둬 방사능 반감기를 거친 뒤 해체하는 ‘지연 해체’를 주장하기도 한다. 한수원 등의 행태를 보면 산업적 활용 의도가 역력한 ‘즉시 해체’ 보다 신뢰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향후 10년간 원전 12기의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과정에서 폐로 원전의 ‘지연 해체’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고리 1호기 해체로 쏟아질 폐기물들의 관리·처리 방안이 분명치 않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부지내 신설될 건식저장시설에 저장한다고 하지만 임시 방편일 뿐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2060년까지 영구 처분장 건립을 규정하고 있으나 미덥지 않다. 경북 경주에 핵연료가 아닌 중저준위 방폐장 하나를 건설하기까지 십수년 전국이 몸살을 앓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 영구 저장시설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원전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나 다름없다.
고리 1호기 해체와 함께 한국 사회는 그간 외면해 온 과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전력수요가 큰 AI 산업의 등장으로 원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지만, 핵폐기장 문제를 고려하면 원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재공론화는 불가피하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도 없이 핵발전을 이어가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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