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공급자 중심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며 “정책 수요자 입장을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 하고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하는 것 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수용성은 완전히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도 “3년간 이완된 정부 정책과 지난해 겨울부터 대선까지의 기간에 많은 분이 흐트러져 있다”고 말했다. 각 부처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에 빠르게 주파수를 맞추도록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세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도 정책안들 내용을 보면, 계속 대체로 다들 잘 준비해주고 계신데, 가끔 그런(공급자 중심) 흔적들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그 영향이 어디에, 어떻게 미치느냐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는) 방향이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며 “제가 (구체적인 부분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을 건데, 그런 점들을 깊이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원이라는 걸 대할 때 귀찮은 일, 또는 없으면 좋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며 “저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반응하고 설득도 충분히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며 “그래서 민원의 총량을 줄였으면 싶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도 정부 부처를 질타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진행됐던 업무보고 내용은 한 마디로 실망이다. 매우 실망”이라며 “공약에 대한 분석도, 공약에 대한 제대로 된 반영도 부족하다. 내용이 없고 구태의연한 과제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3년, 비상계엄과 내란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내일도 상황을 봐야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전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처 개편 이야기가 나오며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운 분위기라는 질문에 “(공직자) 거취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면 사실상 태업한다는 얘기”라며 “그것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핑계에 불과하다”고도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2일 차 업무보고를 받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감사원을 비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공간으로 바뀌면 종래 관람 패턴과 달라지지 않겠나”라며 “그런 부분을 문체부가 전혀 고민하지 않아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강한 문제 제기 혹은 질책이 있었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감사원 업무보고에 대해선 “현재 감사원 기능이 지난 정부 때 너무 많이 망가져서 정파 돌격대 역할을 하면서 심각한 상황”이라며 “위상 추락은 물론이고 감사원에 대해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정부 부처를 향해 쓴소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3년간 이완된 정부 정책과 지난해 겨울부터 대선까지의 기간에 많은 분이 흐트러져 있다”며 “흐트러진 상황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모든 걸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날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때보다 공약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공식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전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세종시에서 금융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환경부·감사원·외교부·관세청·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통일부·국가보훈부·법제처·산림청·특허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강력 폭탄인 벙커버스터를 이용한 이란의 지하 핵시설 타격 등 이스라엘 공격에 동참할지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이란 공격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작전 실패 가능성은 물론, 이란의 보복으로 장기적인 소모전에 빠질 수 있고 오히려 핵무기 개발 의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미 언론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 공격이 이라크전이나 아프가니스탄전처럼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란은 미국이 공격할 경우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와 페르시아만, 지중해에 배치된 미군 함정 등을 공격할 것이라고 했다.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은 이란의 미사일 사정권에 포함돼 있다.
대니얼 커처 전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와 스티븐 사이먼 전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선임국장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이 포르도 핵시설을 타격할 경우 이란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란이 미국인을 살해하는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고, 미국도 보복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결국 미국이 이란 정권 교체 작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유럽 싱크탱크 유럽외교협회의 엘리 게란마예는 미국의 이란 공격이 온갖 악재로 가득한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란마예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이란과의 전쟁에 소모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란은 미국과의 전면전에서 승산이 크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전쟁을 장기 소모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리파 파르시 퀸시 연구소 부소장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역내 미군 기지에 대한 전면 공격과 양국의 전면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미국에도 쉬운 상대가 아니라며 “이란은 (국토가) 크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의 반격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 타격해야 할 목표물이 많다”고 지적했다.
파르시 부소장은 “이란은 버티면서 최대한 반격하고, 트럼프가 예멘에서 그랬듯 전쟁을 갑자기 끝내길 바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해에서 자국 선박을 공격하던 예멘의 후티 반군을 공격하다가 지난달 6일 후티의 항복을 주장하며 군사작전을 중단한 바 있다.
NYT는 장기적인 위험으로 미국의 이란 공습이 역설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NYT는 “이란과 같은 국가들에 ‘조기에 은밀하게 핵무기를 완성해야 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을 예로 들며 북한이 미국의 제재와 방해 속에서도 핵탄두 60기 이상을 확보한 상태이며, 이 때문에 미국이 선제 타격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오마바 행정부 당시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이었던 게리 새모어는 “물리력으로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단독 공습만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종식시킨 사례는 거의 없다”다고 말했다.
1981년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로를 폭격한 이후 사담 후세인 정권은 비밀리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했으며 이 사실은 1991년 걸프전 이후에야 알려졌다.
미국의 포르도 핵시설 공격이 실패할 위험도 존재한다. NYT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했어도 벙커버스터를 나르는 B-2 폭격기가 격추될 가능성이 있으며, 벙커버스터로도 포르도 핵시설이 완파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란 전직 외교관인 호세인 무사비안은 엑스에 이란이 첨단 원심분리기를 다른 곳으로 이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란에는 모든 것을 재건할 수 있는 방법과 역량이 있다”며 미국의 공격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동기를 극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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