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폰테크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일괄 탕감하고, 코로나19 등으로 고금리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 계획도 마련한다. 하지만 예상되는 사업비 8000억원 중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이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나머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개인과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예산 1조4000억원이 반영됐다. 이 중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조정하는 사업에는 4000억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제도의 확대 시행에 7000억원을 편성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새로 도입되는 정부의 개인 연체채권 채무 조정이다.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무담보)인 개인(사업자 포함)의 빚을 일괄 탕감해준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금융당국은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과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 7년”이라며 “5000만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이 4456만원임을 감안해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설치되는 채무 조정 기구가 조정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면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채무자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회생·파산 인정 재산 이외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채권을 소각하게 된다. 반면 상환 능력은 있으나 채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면 신복위의 현 제도보다 혜택이 강화된 채무 조정을 받게 된다. 원금의 최대 80% 감면, 10년 분할 상환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최대 113만4000명의 16조4000억원 규모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경에는 4000억원이 반영됐지만, 총 소요 재원은 8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 측은 나머지 4000억원의 조달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거쳐 금융권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업체가 아닌 개인 연체채권 처리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첫 사례다. 과거 공공기관 주도로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한 적은 있으나, 정부 재정을 들인 적은 없었다. 현재 시행되는 새출발기금은 정부 재정이 동원됐으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새출발기금도 추경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대상 기간을 올해 6월까지로 늘려 지난해 12·3 불법계엄 등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들까지 지원한다.
채무 조정도 ‘원금의 60~80% 감면, 최대 10년 분할 상환’에서 ‘원금의 90% 감면,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으로 넓혀 부담을 덜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 재정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대전공공도서관에서 구독형 전자책을 대출 권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무제한 대출서비스를 오는 11월까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독형 전자책 무제한 대출서비스는 대전공공도서관 정회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구독형 전자책 플랫폼인 ‘부커스 접속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기관명에서 ‘대전공공도서관’을 선택하고 공공도서관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로그인하면 된다. 로그인 후에는 원하는 책을 골라 ‘내 서재에 담기’ 또는 ‘바로보기’ 기능을 이용해 바로 전자책을 열람할 수 있다. 전자책 대출 기간은 14일이다.
구독형 전자책 이용은 무료다. 개인용 컴퓨터(PC)뿐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인문학이나 철학, 사회과학,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신간 도서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열람할 수 있다.
대전공공도서관 구독형 전자책 무제한 대출서비스는 올해 11월까지 운영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서비스 종료 이후에는 1인당 최대 20권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대전공공도서관은 구독형 전자책 이용 활성화를 위해 23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다독자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자책 이용 권수와 완독률, 독서 시간 등을 기준으로 다독자 60명을 선정해 경품을 제공한다.
전자책 이용과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공공도서관 홈페이지(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 “이란,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다시 공격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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