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다운 [인터뷰] ‘국정기획위 고용노동팀장’ 이용우 의원 “이재명 정부, 산재 사망사고 비율 OECD 수준으로 낮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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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9 20:57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영화다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4일로 활동을 마친다. 총 123개 국정과제 중 노동 분야는 6개 과제로 추려졌다. 산업안전보건, 노동 존중 실현,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 취약계층 보호, 고용 서비스, 디지털·저출생 초고령화·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 대전환 등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 고용노동팀장을 맡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두 달가량 이재명 정부 노동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국정위는 지난 1일 국정운영 계획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정위는 대통령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다듬는 작업을 거친 뒤 오는 13일 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직접 국정운영 5년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먹고살기 급급해하는 노동을 넘어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는 편향적인 친노동 정책이 아니라 균형 잡힌 노동 정책”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지난 1일 대통령실에 보고한 노동 국정과제에 어떤 주요 과제들이 담겼나.
“국정기획위의 기본 방침이 공약을 빠짐없이 국정 과제로 담아 이행 계획으로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노동 분야도 6개 과제를 중심으로 공약을 최대한 누락 없이 담아 이행 계획을 세웠다.”
-산업재해 예방 및 감축이 이재명 정부의 주요 의제가 됐다. 산재가 반복되는 이유를 진단한다면.
“가장 근저에는 산재 발생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게 있다. 두 번째는 사업장에서의 위험·유해 요소를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지 않아서다.”
-산재 예방 및 감축 방안의 핵심은 무엇인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중 사고성 사망 만인율이라는 지표가 있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 비율을 뜻하는데, 지난해 기준 0.39다. 이재명 정부는 사고성 사망 만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로 줄일 것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다만 부상 등 발생하는 산재 유형이 다양하므로 사고 사망 중심으로 접근해선 한계가 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산재가 빈발하고, 원·하청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된 지점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등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거나 원·하청 통합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 건설업계 산재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발주자뿐 아니라 원청에도 부과하는 방안도 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여러 번 산재가 발생해도 가중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를 언급했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나.
“중대재해처벌법의 본질과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있다.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므로 법정형 강화보다 이 법이 잘 정착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엄중히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난 정부에서 산재 예방 정책으로 ‘위험성 평가’를 시행했다.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
“위험성 평가 제도에 노동자 참여 조항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반장, 팀장 등 관리자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데 그친다. 노동자 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현장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위가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위험성 평가 미실시 또는 부적정 실시 사업장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은.
“고용노동부 조직을 확대·강화하자는 의견과 산업안전보건청 등 외청을 신설하자는 의견으로 크게 나뉘는데, 외청으로 두면 오히려 입법과 예산 편성 측면에서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노동 행정에서 산업안전보건이 핵심이 돼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었다. 노동부 조직 강화 방안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을 증원하고 산업안전본부 규모를 확대하자는 의견, 산업안전감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거나 전문적인 인사 트랙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
-비임금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실제론 노동자이지만 노동자가 아니라고 오분류되는 경우에는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 전통적인 노동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권리를 보장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 전국민 산재보험 또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시행하는 방안도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노동자, 근속 1년 미만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을 논의할 때 가장 고심이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비용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시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지원책을 병행하면서 제도를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말까지 정년 연장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정년 연장 방안에 대한 복안이 있나.
“법적 정년 연장을 추진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기업·공공부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세대 간 일자리 충돌 문제에 대해 세대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년 연장을 하면서도 청년층 고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업·공공기관에 장려금을 지원하거나 공공기관의 경우 정원 외로 청년층을 고용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볼 수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그사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법안이 수정될 여지가 있을까.
“절차상 심도 있게 논의해 균형점을 잘 찾아놓은 법안이다. 내용이 수정되면 노사 어느 쪽에서든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당 지도부도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들도 노조법 2·3조 개정 혜택을 보려면 초기업 교섭이나 산별 교섭으로 확장돼야 한다. 입법 추진 계획이 있나.
“한국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기본 축이 기업별 노조, 기업별 교섭 형태로 굳어져 있어 한계가 있다.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라도 초기업 교섭 모델을 구축한다든지, 초기업 교섭은 창구 단일화 적용 예외를 둔다든지, 노동위원회에서 초기업 교섭 촉진 제도를 마련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기업별 노동조건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다. 교섭의 결과물인 단체협약도 기업을 넘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제도도 현행법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노동의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는 어떤 정부인가.
“‘노동 존중에 기반한 노동 행복의 시대’라고 표현하고 싶다. 노동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고 노동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이 잘 구현돼 나갔으면 좋겠다. 진짜 성장, 제대로 된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 철학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
KBS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5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후 1호 개혁 입법으로 기록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은 187명 동의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종결했다.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를 이어오던 국민의힘은 종결 동의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 3법’ 중 KBS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11명인 KBS 이사를 15명으로 늘리고,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현 이사진을 모두 교체하도록 했다. 방송 3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전임 정부에서 폐기됐던 법안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한국 언론의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방송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곧바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MBC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주자로는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언론노조의 공영·민영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본격 행동 개시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6일 0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종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이 법안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첫 번째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달 내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나머지 개혁 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 중 남은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곧바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상정→필리버스터→종결 동의안 표결→법안 표결’ 순으로 입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에서 패션 브랜드 자라(ZARA)의 광고 2건이 모델이 건강하지 않게 마른 모습을 연출했다는 이유로 금지 조치를 받았다.
6일(현지시간) BBC 보도에 따르면 영국 광고심의기관인 광고표준위원회(ASA)는 자라의 일부 광고에 등장한 여성 모델들의 등이나 쇄골이 과도하게 부각된 점을 문제 삼았다. ASA는 해당 광고가 “무책임하다”고 판단하고 현재 형태로는 다시 게재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자라 측에는 앞으로는 모든 이미지가 책임감 있게 제작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문제가 된 광고는 자라의 앱과 웹사이트에 게재됐던 것으로 모델이 의류를 착용한 모습과 제품 단독 사진을 슬라이드 형식으로 보여주는 방식이었다.
짧은 드레스를 홍보하는 첫 번째 광고에 대해 ASA는 그림자가 모델의 다리를 지나치게 가늘게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팔과 팔꿈치의 위치 역시 신체 비율을 부자연스럽게 연출했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광고는 셔츠 광고로, 모델의 자세와 의상 디자인이 쇄골을 중심으로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ASA는 쇄골이 도드라지는 모습이 광고의 중심 요소로 두드러졌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자라 영국 지사 측은 인디펜던트에 “웹사이트에 게시된 두 이미지는 ASA로부터 통보받은 직후 즉시 삭제 조처를 했다”며 “자라는 콘텐츠의 책임 있는 제작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모델 선정과 촬영, 이미지 선택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문제가 된 모델들이 촬영 당시 건강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자라 측은 직접적인 소비자 항의는 없었다고 덧붙였으며 해당 이미지들도 아주 미세한 조명 및 색 보정을 제외하고는 수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SA는 ‘지나치게 마른 모델’이 등장한 광고에 대해 엄격하게 제재해왔다.
지난달에는 막스앤스펜서의 광고가 같은 이유로 금지됐다. ASA는 해당 광고에서 모델의 자세와 의상, 특히 높고 뾰족한 구두가 지나치게 가는 다리를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브랜드 넥스트 역시 스키니진 광고가 카메라 각도를 통해 모델의 얇은 다리를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이유로 금지 조치를 받았다. 넥스트 측은 이에 대해 “모델은 날씬하지만 건강한 체형”이라며 ASA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6년 만에 개방형 인공지능(AI) 모델을 출시했다. 중국 딥시크 등 개방 전략을 취한 경쟁 모델과의 생태계 확보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오픈AI는 5일(현지시간) 두 개의 오픈 웨이트 모델 ‘GPT-oss-120b’와 ‘GPT-oss-20b’를 공개했다.
오픈 웨이트는 전체 소스 코드가 제공되는 오픈소스와 달리 가중치(웨이트)를 공개하는 것이다. 가중치란 AI 모델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보에 더 가치를 두는지를 뜻한다. 폐쇄형과 개방형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오픈AI는 “개인 개발자부터 대규모 기업이나 정부까지 모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자 인프라에 맞춰 실행하고 맞춤 설정할 수 있는 최고의 오픈 모델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두 모델의 특징은 가벼우면서도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각각 기존 추론 모델인 ‘o4-mini’ ‘o3-mini’ 수준의 성능을 보이며 노트북과 같이 작은 기기 위에서 운용할 수 있을 만큼 가볍다고 오픈AI는 설명했다.
오픈AI가 개방형 모델을 선보인 것은 2019년 GPT-2 이후 처음이다. ‘열린 AI’라는 뜻의 사명과 달리 폐쇄형 모델을 추구한다며 ‘클로즈드(닫힌) AI’라는 조롱 섞인 비판을 받았다. 그러다 올해 초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추론형 모델 R1을 오픈소스로 공개, 돌풍을 일으키자 기류가 달라졌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4월 “곧 추론형 오픈 웨이트 모델을 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AI의 소스코드와 설계도를 공개하는 오픈소스 정책은 AI 생태계의 혁신을 촉진하지만 수익 창출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딥시크 외에도 프랑스의 ‘미스트랄’ 등 후발주자가 주로 개방형 전략을 취한다. 메타는 자사 모델 ‘라마’와 관련해 오픈소스 정책을 펼쳐왔으나 최근 초지능(슈퍼인텔리전스) 개발에 박차를 과하는 과정에서 폐쇄형 전환 의사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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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고용노동팀장을 맡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두 달가량 이재명 정부 노동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국정위는 지난 1일 국정운영 계획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정위는 대통령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다듬는 작업을 거친 뒤 오는 13일 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직접 국정운영 5년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먹고살기 급급해하는 노동을 넘어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는 편향적인 친노동 정책이 아니라 균형 잡힌 노동 정책”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지난 1일 대통령실에 보고한 노동 국정과제에 어떤 주요 과제들이 담겼나.
“국정기획위의 기본 방침이 공약을 빠짐없이 국정 과제로 담아 이행 계획으로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노동 분야도 6개 과제를 중심으로 공약을 최대한 누락 없이 담아 이행 계획을 세웠다.”
-산업재해 예방 및 감축이 이재명 정부의 주요 의제가 됐다. 산재가 반복되는 이유를 진단한다면.
“가장 근저에는 산재 발생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게 있다. 두 번째는 사업장에서의 위험·유해 요소를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지 않아서다.”
-산재 예방 및 감축 방안의 핵심은 무엇인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중 사고성 사망 만인율이라는 지표가 있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 비율을 뜻하는데, 지난해 기준 0.39다. 이재명 정부는 사고성 사망 만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로 줄일 것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다만 부상 등 발생하는 산재 유형이 다양하므로 사고 사망 중심으로 접근해선 한계가 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산재가 빈발하고, 원·하청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된 지점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등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거나 원·하청 통합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 건설업계 산재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발주자뿐 아니라 원청에도 부과하는 방안도 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여러 번 산재가 발생해도 가중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를 언급했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나.
“중대재해처벌법의 본질과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있다.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므로 법정형 강화보다 이 법이 잘 정착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엄중히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난 정부에서 산재 예방 정책으로 ‘위험성 평가’를 시행했다.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
“위험성 평가 제도에 노동자 참여 조항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반장, 팀장 등 관리자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데 그친다. 노동자 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현장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위가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위험성 평가 미실시 또는 부적정 실시 사업장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은.
“고용노동부 조직을 확대·강화하자는 의견과 산업안전보건청 등 외청을 신설하자는 의견으로 크게 나뉘는데, 외청으로 두면 오히려 입법과 예산 편성 측면에서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노동 행정에서 산업안전보건이 핵심이 돼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었다. 노동부 조직 강화 방안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을 증원하고 산업안전본부 규모를 확대하자는 의견, 산업안전감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거나 전문적인 인사 트랙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
-비임금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실제론 노동자이지만 노동자가 아니라고 오분류되는 경우에는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 전통적인 노동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권리를 보장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 전국민 산재보험 또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시행하는 방안도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노동자, 근속 1년 미만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을 논의할 때 가장 고심이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비용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시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지원책을 병행하면서 제도를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말까지 정년 연장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정년 연장 방안에 대한 복안이 있나.
“법적 정년 연장을 추진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기업·공공부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세대 간 일자리 충돌 문제에 대해 세대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년 연장을 하면서도 청년층 고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업·공공기관에 장려금을 지원하거나 공공기관의 경우 정원 외로 청년층을 고용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볼 수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그사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법안이 수정될 여지가 있을까.
“절차상 심도 있게 논의해 균형점을 잘 찾아놓은 법안이다. 내용이 수정되면 노사 어느 쪽에서든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당 지도부도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들도 노조법 2·3조 개정 혜택을 보려면 초기업 교섭이나 산별 교섭으로 확장돼야 한다. 입법 추진 계획이 있나.
“한국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기본 축이 기업별 노조, 기업별 교섭 형태로 굳어져 있어 한계가 있다.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라도 초기업 교섭 모델을 구축한다든지, 초기업 교섭은 창구 단일화 적용 예외를 둔다든지, 노동위원회에서 초기업 교섭 촉진 제도를 마련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기업별 노동조건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다. 교섭의 결과물인 단체협약도 기업을 넘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제도도 현행법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노동의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는 어떤 정부인가.
“‘노동 존중에 기반한 노동 행복의 시대’라고 표현하고 싶다. 노동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고 노동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이 잘 구현돼 나갔으면 좋겠다. 진짜 성장, 제대로 된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 철학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
KBS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5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후 1호 개혁 입법으로 기록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은 187명 동의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종결했다.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를 이어오던 국민의힘은 종결 동의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 3법’ 중 KBS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11명인 KBS 이사를 15명으로 늘리고,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현 이사진을 모두 교체하도록 했다. 방송 3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전임 정부에서 폐기됐던 법안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한국 언론의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방송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곧바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MBC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주자로는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언론노조의 공영·민영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본격 행동 개시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6일 0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종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이 법안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첫 번째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달 내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나머지 개혁 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 중 남은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곧바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상정→필리버스터→종결 동의안 표결→법안 표결’ 순으로 입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에서 패션 브랜드 자라(ZARA)의 광고 2건이 모델이 건강하지 않게 마른 모습을 연출했다는 이유로 금지 조치를 받았다.
6일(현지시간) BBC 보도에 따르면 영국 광고심의기관인 광고표준위원회(ASA)는 자라의 일부 광고에 등장한 여성 모델들의 등이나 쇄골이 과도하게 부각된 점을 문제 삼았다. ASA는 해당 광고가 “무책임하다”고 판단하고 현재 형태로는 다시 게재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자라 측에는 앞으로는 모든 이미지가 책임감 있게 제작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문제가 된 광고는 자라의 앱과 웹사이트에 게재됐던 것으로 모델이 의류를 착용한 모습과 제품 단독 사진을 슬라이드 형식으로 보여주는 방식이었다.
짧은 드레스를 홍보하는 첫 번째 광고에 대해 ASA는 그림자가 모델의 다리를 지나치게 가늘게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팔과 팔꿈치의 위치 역시 신체 비율을 부자연스럽게 연출했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광고는 셔츠 광고로, 모델의 자세와 의상 디자인이 쇄골을 중심으로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ASA는 쇄골이 도드라지는 모습이 광고의 중심 요소로 두드러졌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자라 영국 지사 측은 인디펜던트에 “웹사이트에 게시된 두 이미지는 ASA로부터 통보받은 직후 즉시 삭제 조처를 했다”며 “자라는 콘텐츠의 책임 있는 제작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모델 선정과 촬영, 이미지 선택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문제가 된 모델들이 촬영 당시 건강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자라 측은 직접적인 소비자 항의는 없었다고 덧붙였으며 해당 이미지들도 아주 미세한 조명 및 색 보정을 제외하고는 수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SA는 ‘지나치게 마른 모델’이 등장한 광고에 대해 엄격하게 제재해왔다.
지난달에는 막스앤스펜서의 광고가 같은 이유로 금지됐다. ASA는 해당 광고에서 모델의 자세와 의상, 특히 높고 뾰족한 구두가 지나치게 가는 다리를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브랜드 넥스트 역시 스키니진 광고가 카메라 각도를 통해 모델의 얇은 다리를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이유로 금지 조치를 받았다. 넥스트 측은 이에 대해 “모델은 날씬하지만 건강한 체형”이라며 ASA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6년 만에 개방형 인공지능(AI) 모델을 출시했다. 중국 딥시크 등 개방 전략을 취한 경쟁 모델과의 생태계 확보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오픈AI는 5일(현지시간) 두 개의 오픈 웨이트 모델 ‘GPT-oss-120b’와 ‘GPT-oss-20b’를 공개했다.
오픈 웨이트는 전체 소스 코드가 제공되는 오픈소스와 달리 가중치(웨이트)를 공개하는 것이다. 가중치란 AI 모델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보에 더 가치를 두는지를 뜻한다. 폐쇄형과 개방형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오픈AI는 “개인 개발자부터 대규모 기업이나 정부까지 모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자 인프라에 맞춰 실행하고 맞춤 설정할 수 있는 최고의 오픈 모델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두 모델의 특징은 가벼우면서도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각각 기존 추론 모델인 ‘o4-mini’ ‘o3-mini’ 수준의 성능을 보이며 노트북과 같이 작은 기기 위에서 운용할 수 있을 만큼 가볍다고 오픈AI는 설명했다.
오픈AI가 개방형 모델을 선보인 것은 2019년 GPT-2 이후 처음이다. ‘열린 AI’라는 뜻의 사명과 달리 폐쇄형 모델을 추구한다며 ‘클로즈드(닫힌) AI’라는 조롱 섞인 비판을 받았다. 그러다 올해 초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추론형 모델 R1을 오픈소스로 공개, 돌풍을 일으키자 기류가 달라졌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4월 “곧 추론형 오픈 웨이트 모델을 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AI의 소스코드와 설계도를 공개하는 오픈소스 정책은 AI 생태계의 혁신을 촉진하지만 수익 창출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딥시크 외에도 프랑스의 ‘미스트랄’ 등 후발주자가 주로 개방형 전략을 취한다. 메타는 자사 모델 ‘라마’와 관련해 오픈소스 정책을 펼쳐왔으나 최근 초지능(슈퍼인텔리전스) 개발에 박차를 과하는 과정에서 폐쇄형 전환 의사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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