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컨트롤러 “최선의 합의안 도출 노력”
‘선 보상 후 기업에 청구’ 등피해자들, 정부 역할 요구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환경부 장관으로서 진심으로 피해자와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국가를 대신하여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사과했다.
김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2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들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듯 국가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단체 대표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선의 합의안을 최대한 빨리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피해자·유족들은 환경부가 주도하고 있는 집단 합의 과정에서 전체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 대표는 “환경부 설문 조사에서 1655명이 집단 합의에 동의했다고 한다. 전체 피해자는 8000명이 넘는다”며 “과반도 안 되는 이들이 동의한 절차를 위해 6000명이 넘는 절박한 피해자가 수개월을 허비하고 있다. 피해자를 포괄하는 독립적인 논의 창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집단 합의와 피해구제를 위한 절차로 지난 3월17일부터 4월3일까지 전국에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10차례 열었다. 이후 조사 대상자 5413명 중 1965명이 설문에 응답한 개별의견 조사에서, 응답자 중 1655명이 합의에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31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는 총 8014명이다.
피해자·유족들은 정부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추후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다양한 피해를 아우를 수 있도록 배·보상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구제절차를 개선하고, 환경부나 관련 기관에 전화하는 것 외에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만들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김 장관은 유족들과 대화하면서 “이 사건이 사회적 참사라는 데 동의한다”며 “서로 조건이 다른 피해자들이 피해 상황과 정도에 맞게 맞춤형으로 배·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김 장관의 전임자인 김완섭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사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청와대에서 유족과 피해자들을 만나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글을 올린 10대 청소년과 20대 남성이 연달아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낮 12시36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적었다.
이로 인해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이용객과 직원 등 4000여명이 밖으로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돼 1시간30분가량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쯤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A군을 검거한 뒤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였다. A군은 게시글을 올린 사실을 자백했다. A군은 “폭파 예고 글을 올리면 사람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올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유튜브 영상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 B씨도 이날 경남 하동에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1시15분쯤 “유튜브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단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용인서부경찰서에 접수됐다.
B씨는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예고 글과 관련한 언론사 유튜브 영상에 ‘나도 내일 오후 5시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달았다. 장소를 특정하지 않아 경찰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하남점과 용인 수지구 신세계 사우스시티점 등지에서 폭발물 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유튜브로부터 B씨의 정보를 제공받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물 설치 협박글 게시는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엄중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강원관광재단은 철원·화천·양구·인제 등 접경 지역 4개 군과 협력해 오는 15일부터 11월 8일까지 ‘DMZ 바이브 페스타(VIBE FESTA)’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DMZ 바이브 페스타’는 70년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 인근 접경 지역을 단순한 안보 관광지가 아닌 ‘감성 여행지’로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접경 지역의 상징성과 문화적 감성을 살린 음악 공연과 체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첫 무대는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철원 화강의 ‘여기저기 페스티벌’ 특별 공연장에서 열린다.
이곳에서는 K-POP과 힙합 공연, 디제잉, 야간 드론 쇼 등이 이어진다.
또 오는 9월 20일 화천 거례리 수목공원에서는 북한강 변 산소길 걷기와 음악공연이 펼쳐지고, 10월 25일 양구군 백토마을에서는 피크닉 콘서트와 백자 공예 체험, 평화의 길 트레킹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오는 11월 8일 인제군 서화면 물빛테마공원에서는 군 장병과 주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음악 콘서트와 사진 전시회, 비득고개 트레킹 등의 행사가 열린다.
강원관광재단 관계자는 “이번 DMZ 바이브 페스타’는 접경 지역을 잠재력 있는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3일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어 100차례 넘게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하다 살인미수에 이르렀다. 지난 6월 대구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도 이별을 통보받은 뒤 피해자를 스토킹했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다.
연인·부부 등 친밀한 관계였다가 헤어진 이른바 ‘거절당한 스토커’가 여러 유형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지난 12월 발표한 ‘국내 교정시설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유형별 특성 분석’(경찰학연구)은 2023년 봄 기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교정시설에 수감된 112명을 분석했다.
이중 가장 많은 유형은 친밀한 관계가 종료된 뒤 스토킹을 벌인 ‘거절형’으로 총 76명이었다. 대인 관계에 서툴면서도 낯선 사람이나 면식 관계의 상대에게 일회성 데이트 등 접촉을 원하는 ‘무능형’은 19명, 주로 낯선 스토킹 상대방과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친밀형’은 9명, 피해자에게 보상받기 위해 두렵고 괴롭게 만드는 ‘분개형’은 8명이었다.
거절형은 80%가량인 61명이 스토킹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해 다른 유형보다 많았다. 또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위반(52.6%)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59.2%), 피해자를 겁주고 위협(94.7%)하는 행위도 거절형 스토커가 가장 많았다. 거절형 스토커의 피해자는 한 명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친밀한 관계였던 피해자에 지속해서 집착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거절형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21년에 나온 ‘스토킹 살인의 잠재계층분석 : 헤어진 친밀한 파트너 관계를 중심’으로는 2017~2019년 친밀한 파트너를 살해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336건을 분석했했는데 177건에서 ‘2회 이상의 살해 전 스토킹 행위’가 있었다.
이 연구를 보면 거절형 스토킹의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통제를 벗어나려고 할 때 폭력적인 방법으로 스토킹을 지속하는 사례가 많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미행하고 기다리며 삶을 구속하고, 집착하고 협박해 피해자를 소유하려고 한다.
이 연구를 한 김성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실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리되지 않은 정서적인 문제가 통제 욕구 등으로 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원인을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가해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 등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친밀한 관계가 무엇인지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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