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영드라마추천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구속적부심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8일 오후 2시20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시작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조사를 하고, 심문 종료 후 24시간 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에 따라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9일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하며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5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특검은 수사 본류인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과 관련해 저를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고 구속 중인 이모씨의 허위진술만으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죄를 뒤집어씌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의 ‘주포’인 다른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 약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주포 이씨에게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윤석열 전 대통령)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고 진술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에서도 등장해 김 여사 의혹을 밝힐 ‘키맨’으로 꼽힌다. 그는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했는데, 직후 주가가 급등했다. 2023년 7월 채 상병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경제활동을 하는 5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들은 평균 73.4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다만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 구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들의 비율은 1년 전보다 늘었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고령층인구(55~79세)는 1644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46만4000명 늘었다. 이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 1001만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8000명 늘어 2005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55~79세의 고령층 취업자(978만명)도 1년 전보다 34만4000명 늘며 1000만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고령층 고용률은 59.5%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업종을 보면 보건·사회·복지 분야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3만3000명 늘어 가장 증가 폭이 컸다. 제조업 취업자수도 7만8000명 늘어 그 뒤를 이었다. ‘노노케어’ 등 돌봄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제조업 분야에서 숙련공을 선호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은퇴 시기도 점점 늦춰지고 있다. 응답자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평균 근속기간은 17년 6.6개월로 1년 전보다 0.5개월 늘었다. 지난 1년간 취업을 해본 적 있는 이들의 비율도 67.3%로 전년대비 0.1%포인트 증가했다.
고령층 10명 중 7명(69.4%)은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했으며, 이들의 평균 희망 은퇴 시기는 73.4세였다. 전년 조사보다 0.1세 늘어난 수치다. 이들은 계속 일하고 싶은 이유로 ‘생활비에 보탬’(54.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일하는 즐거움’(36.1%)이라는 응답도 1년 전보다 0.3%포인트 늘어 뒤를 이었다.
다만 구직을 하지않는 이들은 늘었다. 고령층 중 지난 1년간 구직 경험자 비율은 20%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남자는 1.1%포인트, 여자는 0.2%포인트 각각 줄었다.
이들이 구직에 나서지 않은 주된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건강상의 이유(43.6%)’였다. 다만 비율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 줄었다. ‘적당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10.8%)’라는 이유는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었다.
실제로 고령층 일자리의 질이 좋다고 보긴 어렵다. 고령층 취업자 직업군으로는 단순노무 종사자(22.6%)가 가장 많았다. 15세 이상 취업자 집단과 비교하면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이 8.6%포인트 더 높다. 이어 서비스 종사자(14.5%)가 뒤를 이었고, 사무 종사자(8.3%)나 관리자(2.1%)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50대 후반의 중노년층은 여전히 수입이 필요하지만 일자리 선택의 폭은 좁아져 자영업자로 흡수되거나, 노동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큰 집단”라며 “정부가 고령층의 이직·전직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군이 미국이 파키스탄에 거액의 무기지원을 했다는 54년 전 기사를 공유하며 미국에 불만을 표시했다.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인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양국의 통상 갈등이 약 20년 동안 이어져 온 태평양 안보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인도군 동부사령부는 5일(현지시간) 엑스에 ‘오늘, 그해 전쟁이 시작된 날-1971년 8월5일’이라는 글과 함께 당일 발행된 신문 기사 사진을 공유했다. 이 기사에는 비드야 차런 슈클라 당시 인도 국방생산부 장관이 미국이 1954년부터 파키스탄에 20억달러어치의 무기를 제공했다는 미 하원 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도군은 미국을 겨냥해 이 같은 기사를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인도는 1971년 12월 16일간 파키스탄과 전쟁을 치렀는데 당시 파키스탄이 미국이 지원한 무기로 인도를 공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국은 소련과 우호조약을 맺은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전쟁 당시 군함을 인도양으로 파견해 파키스탄을 지원했다.
냉전 질서가 무너지고 중국이 미국의 경쟁국으로 떠오르면서 미국과 인도는 21세기 들어 태평양 안보 협력을 약속하는 ‘준 군사동맹’ 관계로 바뀌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1기 집권 당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미국의 위대한 친구”라며 ‘브로맨스’를 과시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쟁 지역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난 후 양국 관계는 또 한 번 바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원유 공동개발을 약속하는 등 파키스탄과 가까워지고 있다. 반면 인도에는 무역 불균형과 러시아산 원유 수입 등을 문제 삼으며 “관세를 상당히 올리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인도는 미국의 압박에도 러시아 원유 구매는 “주권적 결정”이라며 맞서고 있다. 인도는 상호관세 발효 전날까지도 미국과 무역협상을 마치지 못했다.
관세로 인한 양국 갈등이 안보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도 외교전문지 더와이어는 전직 인도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관세 논쟁으로 인도 정부 내부에서 미국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으며 방산 거래 추진력도 약화했다고 전했다. 더와이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 압박 정책이 인도의 미국산 첨단무기 구매와 방위 기술 이전 프로젝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올해 ‘의범학술상’ 수상자로 미사일 전문가인 이연관 선임연구원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연구원은 2013년 ADD에 입사해 미사일 기체 구조를 연구해왔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M-SAM)의 내열 설계를 맡는 등 미사일 구조물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 연구원은 비닉(비공개) 무기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다.
의범학술상은 2010년 전 재산 약 100억원을 국가안보를 위해 기부한 고 김용철 옹을 기리고자, ADD가 2016년 그의 호 ‘의범’을 따 제정한 상이다. ADD는 매년 만45세 미만의 연구원 1명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이 연구원은 지난 5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항공우주공학 분야에 뛰어난 연구 업적을 이룬 젊은 과학자에게 수여하는 ‘조정훈 학술상’도 받았다. 이 연구원은 상금 대부분을 모교인 KAIST에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이 연구원은 이날 “국방과학기술을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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