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송언석의 ‘사면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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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7 23:48 조회0회 댓글0건본문
하지만 정권마다 반복된 정치인 사면은 곧잘 사법 정의를 흔드는 정치 이벤트가 됐다. 대선 70일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문재인 정부, 2022년 전직 대통령 이명박 사면을 위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끼워넣은 윤석열 정부 사례가 그렇다. 국정농단, 다스·뇌물 비리에 반성 없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정의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조치”라는 사면권 남용 논란도 뜨거웠다. 정치인 사면이 대통령의 ‘예외적’ 통치 수단이면서 정치적 뒷거래라는 양면성을 띠게 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4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과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사면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공개됐다. 안 전 시장 아내 김모씨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 전직 의원 3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백번 양보해 여야가 정치적 타협을 통해 명단을 주고받는다 해도 이들이 과연 사면 테이블에 오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내부 시선으로 봐도 이들은 보수를 구제할 ‘간절한’ 인물도, 지지층 결집에 도움되는 대중적 정치인도 아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당을 배신하고 이재명 정부와 사면 뒷거래를 한 희대의 사건”이라고 비난할까.
송 비대위원장은 “광복절 특사가 정치적 흥정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스스로 한 말을 부정하는 언행불일치도 문제지만, 정의·법치 위에 세워야 할 사면을 사적 이익의 제물로 삼았다는 게 더 큰 문제다. 해나 아렌트는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정치적 실천”이라고 했다. 결코 ‘미래를 여는’ 사면 명단이 아님을 그는 알까.
5일 오전 9시 54분쯤 경남 거제시 동부면 수산마을의 해변에서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종인 푸른바다거북이 사체가 발견됐다.
통영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해변을 지나는 주민 신고로 푸른바다거북이 사체가 발견됐다. 이 거북이 사체는 길이 42㎝, 가로 30㎝, 무게 5㎏으로 확인됐다.
통영해경은 폐사 경위와 생물학적 조사 등을 위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푸른바다거북이 사체를 보냈다.
푸른바다거북은 성체가 되면 몸무게가 70~200㎏까지 큰다. 주로 연안에서 해조류를 먹으며 서식하는데, 환경오염 등의 원인으로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해양보호종으로 지정됐다.
영국에서 패션 브랜드 자라(ZARA)의 광고 2건이 모델이 건강하지 않게 마른 모습을 연출했다는 이유로 금지 조치를 받았다.
6일(현지시간) BBC 보도에 따르면 영국 광고심의기관인 광고표준위원회(ASA)는 자라의 일부 광고에 등장한 여성 모델들의 등이나 쇄골이 과도하게 부각된 점을 문제 삼았다. ASA는 해당 광고가 “무책임하다”고 판단하고 현재 형태로는 다시 게재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자라 측에는 앞으로는 모든 이미지가 책임감 있게 제작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문제가 된 광고는 자라의 앱과 웹사이트에 게재됐던 것으로 모델이 의류를 착용한 모습과 제품 단독 사진을 슬라이드 형식으로 보여주는 방식이었다.
짧은 드레스를 홍보하는 첫 번째 광고에 대해 ASA는 그림자가 모델의 다리를 지나치게 가늘게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팔과 팔꿈치의 위치 역시 신체 비율을 부자연스럽게 연출했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광고는 셔츠 광고로, 모델의 자세와 의상 디자인이 쇄골을 중심으로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ASA는 쇄골이 도드라지는 모습이 광고의 중심 요소로 두드러졌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자라 영국 지사 측은 인디펜던트에 “웹사이트에 게시된 두 이미지는 ASA로부터 통보받은 직후 즉시 삭제 조처를 했다”며 “자라는 콘텐츠의 책임 있는 제작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모델 선정과 촬영, 이미지 선택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문제가 된 모델들이 촬영 당시 건강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자라 측은 직접적인 소비자 항의는 없었다고 덧붙였으며 해당 이미지들도 아주 미세한 조명 및 색 보정을 제외하고는 수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SA는 ‘지나치게 마른 모델’이 등장한 광고에 대해 엄격하게 제재해왔다.
지난달에는 막스앤스펜서의 광고가 같은 이유로 금지됐다. ASA는 해당 광고에서 모델의 자세와 의상, 특히 높고 뾰족한 구두가 지나치게 가는 다리를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브랜드 넥스트 역시 스키니진 광고가 카메라 각도를 통해 모델의 얇은 다리를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이유로 금지 조치를 받았다. 넥스트 측은 이에 대해 “모델은 날씬하지만 건강한 체형”이라며 ASA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폭염, 폭우, 다시 폭염. 지난 7월을 상순(1~10일), 중순(11~20일), 하순(21~31일)로 나눠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지난달은 7월 상순 평균기온 1위, 서울·강릉 등 7월 열대야 일수 1위, 서산·광주 7월 1시간 최다강수량 1위 등 각종 기상 기록을 갈아치운 한 달이 됐다.
5일 기상청이 발표한 지난달 기후 특성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27.1도를 기록했다. ‘20세기 최악의 여름’으로 기록된 1994년(27.7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더운 7월이었다. 폭우가 내린 중순을 제외하고는 상순과 하순에 역대 7월 1·2위를 다투는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졌다.
특히 북태평양고기압이 6월 말부터 이례적으로 빠르게 확장하면서 여름의 초입인 7월 상순부터 매우 무더운 날씨가 시작됐다. 상순의 전국 평균기온은 28.2도로 역대 가장 더웠다. 평년보다 4.8도나 높았다. 8일에는 경기도 의왕, 광명 등 일부 지역에서 기온이 한때 40도 가까이 오르기도 했다. 태백산맥 동쪽과 서쪽에 번갈아 폭염이 덮쳤던 6~10일에는 전국 62개 지점 중 51개 지점에서 7월 상순 일 최고기온이 경신됐다.
기상청은 “열대 서태평양에서 대류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북태평양고기압이 빠르게 확장했다”며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에 머물면서 기온을 끌어올렸다기온 상승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전국에 폭우가 내린 중순을 지나 하순에는 북태평양고기압 위에 티베트고기압까지 더해지며 ‘가마솥더위’가 덮쳤다. 지난달 하순 전국 평균기온은 28.4도를 기록해 2018년 29.3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25~30일에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남동풍을 따라 유입되면서 ‘푄 현상’으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26일에는 대관령 기온이 33도를 넘기며 관측 이래 최초로 대관령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29일에는 한라산 산지와 추자도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밤에 가장 더운 곳은 서울이었다. 서울에서는 31일 중 23일 동안 열대야가 발생해 1908년 이래 7월 가장 많은 열대야 일수가 기록됐다. 인천(22일), 청주(21일), 목포(21일), 강릉(18일), 보령(15일), 속초(14일), 원주(10일)에서도 7월 중 가장 많은 열대야가 발생했다.
7월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는 24.6도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 해역별로는 서해는 23.1도, 동해는 24.1도, 남해는 26.6도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각각 1.0도, 1.0도, 2.0도 높게 나타났다.
전체 강수량은 249.0㎜로 평년(296.5㎜)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상순과 하순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중순에 강수가 집중되면서 곳곳에서 폭우 피해가 발생했다. 한 달간 내린 평균 강수량 249㎜ 중 96.1%에 해당하는 239.4㎜가 중순에 내렸다. 상순과 하순에는 각각 3.9㎜, 6.1㎜ 밖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지난달 상순은 역대 7월 상순 중 첫 번째로, 하순은 역대 7월 하순 중 세 번째로 가물었다. 강수일수는 8.3일로 평년(14.8일)보다 6.5일 적었다. 1994년(6.5일), 2018년(7.9일)에 이어 관측 이래 세 번째로 강수일수가 적은 7월이었다.
16~20일에는 전국적으로 200~700㎜ 폭우가 쏟아졌다. 충남 서산에는 평년 연 강수량의 절반에 가까운 578.3㎜의 비가 나흘 만에 내렸다.
지난달 폭우는 좁은 곳에 단시간 동안 강하게 내리는 특징을 보였다. 서산과 경남 산청, 합천, 광주에서는 한 시간에 각각 114.9㎜, 86.2㎜, 78.6㎜, 76.2㎜의 비가 내리며 7월 1시간 최다강수량 값이 경신됐다.
기상청은 “그린란드 부근 북대서양에서부터 시작된 중위도 대기 파동이 강해지면서 한반도 부근에 기압골이 빠르게 자리 잡았다”며 “강하게 발달한 이 기압골이 동쪽의 북태평양고기압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기압골이 통과할 때 비나 눈이 내린다. 기압골이 강하게 발달하고 이동 속도가 느릴수록 강수량이 많아질 수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을 수사하면서 외교부 직원들로부터 ‘인사검증 과정이 이례적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의 전임 김완중 전 호주대사는 2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교체됐는데, 특검팀은 이때 외교부가 내놓은 설명도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외교부 직원 등을 조사하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이례적인 지점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다.
특검팀은 외교부가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의심한다. 당시 외교부는 김 전 대사의 정년이 2023년 12월로 지나 대사직 교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실제로 외무공무원법 제27조는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명시했다. 하지만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등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다.
특검팀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관으로 지난해 3월 열린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개최 과정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4일 호주대사로 임명돼 같은 달 10일 출국했지만 이른바 ‘런종섭’ 논란이 거세게 일자 부임 11일 만에 이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했다. 당시 이 회의를 놓고 이 전 장관의 ‘자진 귀국’을 위해 급조된 일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강제수사를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법무부 전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과 장관실, 차관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이후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지난 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기 전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는데 법무부는 지난해 3월8일 이 조치를 돌연 해제했다. 심 전 검찰총장은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다.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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