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장기적으로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를 넘는 건 어렵다고 본다. 결국 성장성의 문제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2일 전화 통화와 16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구조적으로 반등하기 위해선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다. 코스피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국제유가가 좀 더 오르면서 증시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란이 대응할 방법은 여전히 마땅한 게 없어서 여파가 오래 갈 것 같진 않다.”
- 올해 국내 증시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핵심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국내외 요인을 같이 봐야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정책이 바뀌다 보니 국내 요인에 집중하지만 사실 올해 비미국 증시는 다 좋았다. 멕시코와 브라질, 스페인 지수도 10~20%대 수익률을 기록했다.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의 고평가 부담이 크고 미국 외로 자금을 분산시키고 싶어하는 움직임이 올해 가장 큰 줄기다. 그런 흐름에서 비미국 증시 중 호재가 있는 국가 중심으로 더 상승세가 세다. 한국은 대선 이후 정책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호재 그룹에 속했다. 한국 증시의 5월까지 성과는 미국 이외의 국가 중 중위권 정도라면 지금은 상위권으로 올라왔다.”
- 두 달 만에 20% 넘게 오르며 코스피도 ‘버블’ 장세라는 견해가 있다.
“한국만의 요인에 의해서 한국만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다. 그런 큰 틀에서 보면 사실 상승세가 부담스럽진 않다. 미국 이외의 나라의 수익률 중위권에서 상위권 수준으로 이제 올라왔기 때문이다. 다만 상승 흐름이 조금 죽을 수는 있다고 본다.”
- 재정 확대로 내수를 회복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국내 증시에 효과가 있었을까.
“사실 국내 정책에 대해선 아직 보이는 게 너무 없기 때문에 평가하기엔 이른 단계다. 예를 들어 최근엔 증권주가 흐름이 좋고 지난해엔 은행이 좋았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서 주주환원 노력이 강화되고 내수에서 돈을 많이 버는 기업 중심으로 주주환원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증시에서 그 이상의 정책 효과가 나올 수 있느냐는 것은 어려운 얘기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들의 실력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환경을 좋게 만들어 준다고 해서 한국의 본질 경쟁력이 회복되느냐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본다.”
- 추가경정예산(추경) 내수 및 증시 부양 효과는.
“추경 효과는 얼마 없다고 본다. 경제가 돈을 풀면 잠깐 살아나지만 금방 죽는다. 추경은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줘야만 효과가 올라와 유지가 될 수 있고 더 부양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는 없다.”
- 지배구조 개선이 코스피의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지배구조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성장세를 보이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가의 문제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장부가치가 100인데, 100 이상 주고 사려면 당연히 내가 돈을 더 벌어들일 것이란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장부가치를 다 주고 샀을 때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굉장히 크다. 중국에 치이는 산업들이 그렇고 반도체, 예컨대 삼성전자가 PBR 1배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다. 일부 기업이 경쟁력이 좋다고 해서는 절대 시장이 PBR 1배를 넘을 수 없다. 민관 협력을 통해 성장 산업을 잘 가꾸고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 배당 확대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밸류업의 방향 자체는 내수 기업의 저평가를 해소하는 데는확실히 도움이 된다. 그런데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되는 분야에선 논쟁의 요인이다. 성장해서 경쟁자를 따돌려야 하는데 주주환원이 강요되는 것이 좋겠냐라는 것이다. 해외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기업은 경쟁력 문제가 크다. 지배구조 개선 전에 일단 돈부터 벌어와야 한다.”
- 올해엔 어떤 업종의 약진이 두드러졌나.
“방산, 조선, 원전, 뷰티다. 방산은 여전히 비싸지 않다고 본다. 계속 수주가 생기면서 고평가 부담이 극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도 비슷하다. 원전은 조금 앞서가 있다는 느낌이 있다.”
- 지난해 증시 반등엔 반도체의 힘이 컸다. 올해 역시 반도체에 따라 향방이 달렸다고 보는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본다. 미국이 대중국 관세율을 30% 인상한 여파로 미국이 인플레이션 상승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중국산이 상당 부분 소비재이고 수입업자의 관세 흡수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소비 구매력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은 올라가면서 미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인하하지 못한다고 본다. 이건 글로벌 경제 성장, 그리고 한국의 수출과도 관련된 얘기다. 방산, 조선 등은 추세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많은 경기순환 업종은 경기 흐름을 탈 수밖에 없다. 경기가 회복하는 상황이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재차 관세 수위를 높일 것도 불안요소로 꼽힌다.
“수위를 높이지 못할 것으로 본다. 중국과 무역협상 과정을 볼 때 미국이 과연 우위에 있는지 의심스럽게 만드는 행동들이 있다. 관세를 올려 압박하진 않고 양보를 얻어내려 할 텐데 관세를 낮출 명분이 중국으로부터 만들어질지 회의적이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대중국 관세가 낮춰져 경제가 문제가 없고 하반기에 금리인하 기회가 오는 것이다. 다만 낙관적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는다.”
- 중동 정세도 국내 증시의 상승세를 꺾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가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큰 문제가 없지만, 지금은 관세와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유가가 오른다. 경제 외적인 것이다. 경제 체력과 상관없이 비용 부담이 올라가게 되면 무조건 경제는 압박 당한다. 증시에도 부정적 요소가 된다.”
- 외국인의 국내 증시 유입도 지속될 수 있을까.
“미국에서 벗어나 자금을 분산시키려는 힘이 있고, 한국의 정책적 기대감이 조금이라도 자금을 더 빨아들이도록 하는 힘을 유발했다. 두 요인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하다고 보지만, 트럼프 관세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타격이 하반기에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다. 외국인 자금의 지속성을 제한하게 될 압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율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다.”
- 달러 약세도 국내 증시의 외인 자금 유입에 결정적 요인이었다. 달러 약세가 추세적일 것으로 보는가.
“그렇다. 달러가 지난 10년간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미국이 엄청난 경상수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 있던 것은 주식, 채권, 직접 투자금의 형태로 외부에서 유입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요소들이 지금 약해지고 있다. 미국 시장의 고평가 부담으로 미국 주식이 예전처럼 돈을 빨아들이기가 힘겹다. 채권도 절대적인 믿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탈달러 움직임도 있다. 달러가 강해지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 비미국 자산의 수요가 커질 경우 코스피에도 장기적으로 기회가 될까.
“글로벌 경기가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약달러일 때는 비미국 증시의 성과가 더 좋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회는 상대적으로 더 열려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자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봐야 한다.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제조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과 결별하면 미국 시장을 공략하지 못하니 미국 외 시장에서 한국과 붙어야 한다. 중국 공급과잉이 한국 기업의 마진에 영향을 주고 한국 제조업이 돈을 많이 못버는 구조가 계속되는 것이다.”
[주간경향] 이재명 정부 들어 지역화폐 사업이 다시 주요 국정과제로 부상했지만,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화폐의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지역화폐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의 논점은 비가맹점에서의 사용이 제한되면서 소비가 특정 가맹점에만 집중되고 국가 전체의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아 재정 승수효과(정부가 지출한 재정이 경제 전체 생산이나 소득을 얼마나 증가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장은 “지역화폐의 목적은 국가 전체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아닌 ‘매출 이전’ 자체에 있다”고 반박했다. 문 원장은 사회적기업 에듀머니, 희망제작소 등을 거치며 오랜 기간 지역화폐와 사회적금융을 연구해왔다. 그는 지역화폐의 사용처를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지출이 지역 승수효과가 큰 가맹점으로 향하도록 유도하는 ‘매출 이전’이 정책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지역화폐의 효과는 국가 전체가 아닌 지역경제순환이란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면서도 문 원장은 ‘지역을 살리는 돈’이라는 본래 취지보다 단순한 할인 수단으로 전락한 현재의 지역화폐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지역소멸 대응과 공동체 활성화라는 목표는 흐려지고 할인 혜택만 부각되면서 ‘지역살리기’라는 기능은 축소됐다는 취지다. 지역화폐는 어떻게 ‘지역’의 기능을 되살릴 수 있을까? 그는 지자체 자율성 강화와 더불어 ‘고향사랑기부제’와의 유기적 연계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6월 12일 경기도 고양시 한 카페에서 문진수 원장을 만났다.
-학계 일각에서는 지역화폐의 경기부양 효과가 작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역화폐의 본질을 벗어난 비판이다. 지역화폐가 대형마트 등 비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되면서 소비 흐름이 소상공인 가맹점으로만 집중되고, 그 결과 전체 소비 규모 확대에는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초점이 빗나갔다. 지역화폐의 목적은 국가 전체 GDP 성장이 아니라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지역 안으로 돌려 지역경제 안에서 자금이 순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국가 전체의 경기부양이라는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충남 부여군의 경우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 유통을 통해 가맹점 매출이 20~30% 증가했다. 이는 부여군에서 영업하는 대형 유통회사의 매출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역화폐의 거시경제적 승수효과가 SOC 투자보다 낮다는 지적도 정책 목적을 오해한 평가다. 지역화폐 지원과 SOC 투자는 목적과 쓰임새가 다른 재정정책이다. SOC 투자가 새로운 도로나 항만을 건설해 국가의 총공급 능력을 키우는 공급 측면의 투자라면, 지역화폐는 제한된 예산을 소상공인에게 집중해 소비의 물길을 바꾸는 수요 측면의 처방이다.”
-지역화폐의 가치를 비용·편익 분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인가.
“평가 척도를 바꿔야 한다. 지역화폐는 매출 이전, 양극화 완화, 공동체 복원 등과 같은 경제·정치·사회적 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을 법정화폐가 아닌 사용처가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한 것을 두고 사용자 후생을 감소시켰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이 후생 감소를 수용하는 대신, 할인(인센티브)이라는 편익을 취하는 거래가 성립된 것이다. 이 거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공 이익이 실현된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듯이 양육수당, 농민수당 등 현금성 예산을 법정화폐가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면 개인의 후생은 줄지만 지역경제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화폐의 ‘비용·편익’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
“경제적 측면에서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쓴 돈으로, 편익은 가맹점이 얻은 이익으로 측정하면 된다. 정부가 화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투입한 보조금, 화폐 발행 및 유통에 들인 돈이 비용이다. 화폐 발행과 유통비용을 과도하게 바라보는데, 종이가 아닌 디지털 방식의 화폐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면 편익이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 편익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매출 상승이고, 다른 하나는 결제 수수료 감소 등 불필요한 비용의 절감이다. 매출 상승은 지역화폐가 발행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편익이다, 신용카드 결제망(VAN)을 타면 가맹점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QR이나 NFC(근거리무선통신) 결제 방식을 도입하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지역화폐 유통량이 늘어날수록 비용 대비 편익은 증가하게 된다. 매출 상승분은 지역화폐 도입 전과 후의 가맹점 매출 추이를 비교해 보면 된다. 가맹점 간 거래 비율, 즉 ‘화폐 재사용률’을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재사용률은 지역화폐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얼마나 순환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예컨대 한 가맹점이 받은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하지 않고, 다른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다면 1차적인 ‘매출 이전’ 효과를 넘어 2차, 3차의 지역 내 승수효과가 발생한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침이 심한데.
“실증적 근거에 입각한 정책 집행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에 따라 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역화폐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화폐 순환 생태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지역화폐가 유통되면서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나고, 주민들 사이에 신뢰가 쌓이고, 이런 관계가 축적되면 공동체성이 살아나는 법인데, 이런 흐름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책이 널뛰기하는 환경에선 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지역화폐는 망가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 재정정책 중 하나다. 재정으로 지역을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역화폐라는 수단이 가진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지역화폐를 만병통치약으로 바라보는 것도 위험하지만, 지역의 현실을 무시하고 거시적 측면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구조가 근본적 제약이 되고 있는 것인가.
“국가가 나서서 지역화폐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사례는 한국이 유일하다. 우리나라의 지역화폐는 공동체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 보조금, 즉 인센티브를 동력으로 작동하는 방식이다. 인센티브가 붙어 있기 때문에 돈의 유통을 촉진하는 장점이 있다. 동시에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 혜택이 사라지면 버림받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한국의 지역화폐 정책은 ‘지역’보다 ‘화폐’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할인을 통한 유통 활성화가 핵심이다 보니 ‘매출 이전’ 외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나 지역소멸 방지 등 본래 의도했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소상공인들이 힘들기 때문에 매출 이전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지역화폐의 전부인 것처럼 해석하면 안 된다. 공동체성이 사라진 대도시에서 유통되는 지역화폐는 ‘세금으로 할인받는 상품권’으로 전락하기 쉽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쏠림 현상’이다. 실제로 일부 대도시에서 지역화폐가 학원가나 주유소 등 특정 업종으로만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기업·대형마트로 빠져나가던 자본을 골목상권으로 돌리려던 본래 취지와 어긋난 결과다. 지역화폐 정책이 ‘지역 살리기’라는 목표는 휘발되고 10% 할인을 받기 위한 금전적 동기만 남게 되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역’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첫째는 지자체 자율성 강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화폐가 지자체 고유 사무라고 말하지만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정부 보조금은 삭감된다. 그러다 보니 대개의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천편일률적으로 30억원 매출 이하 사업장 가맹등록, 10~15% 할인율 적용을 하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로 획일적인 할인율만 강조돼 지역 특성을 살린 자율적 설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자체가 자기주도적으로 지역화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정부는 뒤에서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둘째는 다른 지원정책과의 결합이다. 대표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들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역화폐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향하는 방향이 같다. 두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기부금 답례품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것이다. 답례품으로 제공된 지역사랑상품권을 들고 기부자가 지역을 방문하면 음식점, 숙박시설 등 지역 소상인들의 매출이 오르고 지역경제가 활기를 띤다. 기부자가 관계인구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된다. 일본 지자체 중 일부가 이 방식을 활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역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지역화폐 정책이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려면 지자체 자율성 강화와 함께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함께 실행돼야 한다.”
SK텔레콤이 24일부터 해킹 사태로 인해 중단했던 직영·대리점 신규 영업을 전면 재개한다. 다음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맞물려 이동통신 시장 경쟁이 한층 과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행정지도를 통해 SK텔레콤에 조치한 ‘신규 영업 중단’을 24일부터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일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용자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에 SK텔레콤은 같은 달 5일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모집을 중단했다.
회사는 유심 교체를 신청한 고객들의 교체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지난 16일 이심(eSIM·내장형 가입자 식별 모듈)을 통한 신규 영업을 재개했다. 20일부터는 매장 방문 날짜와 시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유심 교체 예약 방식을 개편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교체 수요 이상으로 유심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새 예약시스템이 시행되고 안정화됐다”며 “행정지도의 목적이 충족돼 신규 영업 중단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신규 영업을 재개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유심 교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내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직영·대리점에서 신규 영업을 중단한 사이 경쟁사 KT와 LG유플러스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최신 단말기에 대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대폭 높였다. 지난달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긴 가입자 순이탈 규모는 41만명에 달했다.
SK텔레콤이 이탈 고객을 만회하기 위해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과 마케팅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음달 22일 단통법이 폐지돼 통신사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 경쟁이 본격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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