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사진)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기본을 튼튼히 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 내정자가 플랫폼 대기업인 네이버 대표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납득할 수 없는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내정자는 24일 “엄중한 시기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명 소감을 밝혔다. 이어 “중소벤처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성장을 선도해 나가는데 저의 역량과 경험을 다 쏟겠다”고 말했다.
한 내정자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해 청문회를 준비할 예정이다.
그는 국내 1세대 정보기술(IT) 전문가로 국내 포털산업 태동기를 이끈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1997년 엠파스 창립 멤버로 합류해 검색사업본부장을 맡으면서 국내 최초로 다른 포털 사이트의 자료까지 찾아주는 ‘열린 검색’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후 2007년 네이버 전신인 NHN으로 자리를 옮겨 서비스1본부장과 서비스총괄 이사 등을 지내며 네이버가 국내 1위 인터넷 회사로 성장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2017년에는 여성 최초로 네이버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올라 2022년까지 5년간 대표이사를 지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한 내정자를 “알고리즘 조작하고도 반성 없던 네이버 대표”라고 비판했다.
네이버가 2012년 2월~2020년 8월 자사 쇼핑몰 플랫폼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경쟁 오픈마켓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66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네이버는 한 내정자가 대표를 맡고 있던 2021년 3월 검색 알고리즘 조작이 소비자 효용 증진을 위한 것이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네이버가 경쟁업체와 경쟁업체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준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플랫폼 대기업이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중소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플랫폼 대기업의 시장독과점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중소상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시기에 네이버 대표 출신의 한 내정자를 중기부 장관 내정자에 지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던 납북자가족모임 쪽을 접촉한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차관이 전날 최성룡 납북피해자가족연합회(연합회)와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김 차관이 최 대표에게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하고, 납북자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어제 정부 고위급으로부터 위로 차원의 연락을 받았고 식사 등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며 “약속한 대로 피해 가족들과 논의한 후 대북전단 중단 여부를 결정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현 정부 인사들은 누구보다 납북자 문제를 잘 이해하고, 과거에도 많은 도움을 줬던 분들”이라며 “이번 정부가 남북 대화를 통해 납북 피해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할 기회를 꼭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지난 2일 올해 들어 세 번째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일 전단 살포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예방과 처벌 강화 방침을 밝히는 등 파장이 확산했다.
최 대표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납북자 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를 건네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 대통령이 우리 할머니들 밥 한 끼 사주고 위로해주면 그걸로 끝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통일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지역에 경찰력을 상시 배치하는 등 사전 감시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의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일부 법률 개정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등 수시 소통을 강화하면서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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