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드 정부, 건설 안전사고 원인 ‘불법 하도급’ 강력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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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1 04: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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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드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에 건설면허 취소 등 고강도 제재 방안을 찾도록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에는 공사 발주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단속은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 체불이나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의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추출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여러 건 발생한 건설사의 시공현장, 다수의 임금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불시에 현장 감독을 나간다. 근로감독관은 골조, 미장, 토목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에서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있는지, 임금 전액을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단속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번 합동 감독은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PE)의 약탈적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효과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 임형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외국계 PE는 LP(펀드 투자자)에서 한국 투자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쉽게 자본시장법 적용 범위를 빠져나올 수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PE는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필수 공급원이다. 다만 일부 운용사는 과도한 빚을 내 회사를 인수한 뒤 수익만 노려 구조조정을 남발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됐다.
특히 PE가 소유한 회사는 부실화해도 펀드 투자자는 거액의 배당금을 챙긴다는 공분이 일자 PE의 효과적 규제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임 위원은 “단기적 시야의 기업 경영, 지나친 부채 확대, 공격적 주주환원 등은 PE뿐만 아니라 다른 지배주주 아래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며 “상법을 개정해 무리한 차입 기반 인수(LBO)나 자산매각 유동화를 통한 과도한 주주환원 등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 인수 투자를 하는 PE는 출자 약정액 1조원 이상의 대형 펀드여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PE는 극소수고 시장의 대부분은 해외 PE가 차지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LBO와 PE 기업 경영을 규제하면 해외 PE는 놓치고 국내 펀드만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은 PE 규제를 위해 개별 산업에 관련한 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PE는 대중교통이나 요양시설 등 민생 밀착 산업에 진출해 서비스 품질을 떨어트리고, 가격을 무리하게 올려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각 산업에 적용되는 법을 통해 PE의 일탈행위를 막고, 사회적 필수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M&A 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임 위원은 주장했다.
임 위원은 “사모펀드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감독·규제 인력을 확충하는 조처가 꼭 필요하다”며 “현재 금융감독원의 인력이 크게 부족한 만큼, PE 감독에 필요한 인적 자원에 대해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백화점 폭파 예고 글을 게시한 혐의로 A군(10대)를 붙잡았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5일 낮 12시36분쯤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세계백화점 본점(서울) 절대로 가지 마라. 어제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협박 글이 올라오자 백화점 이용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오후 1시42분쯤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추적 수사를 통해 게시자와 제주의 소재지를 특정했다.
경찰은 제주 서부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해 이날 오후 7시쯤 A군을 검거했다.
‘K팝 퇴마 액션’이라는, 전에 없던 장르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기세가 여전하다. K팝과 한국의 전통문화를 절묘하게 버무린 이 작품의 인기 덕분에 우리도 덩달아 재발견한 장르가 있다. 극중 ‘신스틸러’로 사랑받는 호랑이 더피와 까치 서씨의 탄생에 영감을 준 민화다. 메기 강 감독은 “민화의 호랑이 디자인이 유독 재미있어 민화 호랑이 컬렉션 폴더를 만들었다”고 캐릭터 디자인 작업 후기에서 밝히기도 했다. 두 캐릭터를 닮은 국립중앙박물관의 ‘호작도’ 굿즈도 품절 대란을 치르고 있다.
민화작가 김미연씨는 최근 더피와 서씨를 민화 ‘호작도’로 재해석한 그림을 SNS와 유튜브 채널(‘면아트’) 게재해 호응을 얻었다. 민화는 조선 후기에 크게 발전한 서민 중심의 회화 양식으로 주로 민간에서 실용적·장식적 목적으로 그린 그림을 일컫는다. 전통적인 정취가 강해서 시니어들의 취미 생활로 통하던 민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2019년부터 서울 강서구에서 민화 화실을 운영 중인 김씨는 “2~3년 전부터 K팝, K드라마 열풍을 타고 한국적인 문화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분들이 늘며 수강생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정규반 수강생은 30~40대가 대세이고, 원데이 클래스는 체험을 중시하는 20대가 많다고 한다.
2017년 이영애씨가 신사임당으로 분해 붓을 잡은 SBS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 이후 언론에서 민화를 재조명하기 시작하고 이후 블랙핑크, BTS 등 Ｋ팝 스타의 뮤직비디오나 무대 의상에 민화나 궁중화 요소를 활용하면서 대중의 관심도 높아졌다는 것이 김씨의 분석이다. 실제로 그의 민화 화실 ‘청춘일화’를 꾸준히 찾는 외국인 수강생도 있다. 최근에는 관광객용 기념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점에 민화 모티브 제품도 등장했다. 책가도나 화조도 등은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사랑받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인사동 갤러리, 아모레퍼시픽미술관 등 수준 높은 민화를 찾아볼 수 있는 곳도 도처에 있다.
민화의 소재는 동식물을 비롯해 신화적 존재까지 다양하다. 서양화를 그리다 동양화를 전공한 김씨의 눈에 비친 민화의 첫인상은 투시나 비율 등의 각이 안 맞는 그림이라는 점이었다. 틀에 얽매이지 않아 왜곡된 기법도 등장하지만, 그래서 과감하고 독창적인 매력이 있단다.
민화가 현대인의 손을 타면서 스타일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민화의 특징 중 하나는 윤곽선을 먹색으로 그리는 것이다. 김씨는 “고풍스럽다는 장점이 있지만 옛 그림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요즘은 부드러우며 색감 있는 외곽선으로 민화를 재해석해 전통성을 살리면서도 세련된 장르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가 강의를 맡은 EBS 평생학교 ‘난생처음 민화 그리기’ 편은 미술 관련 콘텐츠 중 가장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국인이라면 눈에 익은 그림이기도 하지만,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기법을 소개한 덕분이다. 서양화는 스케치부터 시작해 그림에 약한 이들에게 진입 장벽이 있다면, 민화는 본을 떠서 그려도 된다는 점이 이채롭다.
민화 그리기에는 보통 3개의 붓을 사용한다. 도안을 그린 뒤에는 채색붓으로 색을 칠하고 바림붓으로 물감을 펼쳐서 그러데이션 효과를 주는 바림을 거친다.
“민화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바림’이라고 생각해요. 붓 터치로 모양을 내는 게 아니라 붓을 슬며시 밀면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인데, 그때 색의 변화를 잘 느껴보라고 권해요.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넘어가며 슬슬 주황색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힐링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색이 사람에게 주는 치유의 능력 같습니다.”
그림에 따라 소정의 채색 과정을 반복한 뒤 마지막으로 세필붓으로 윤곽선을 그리면 완성이다. 민화용 붓은 토끼털, 양털, 족제비털, 대나무와 같은 재료를 장인이 직접 만드는 만큼 보통 서양화용 붓에 비하면 가격대가 있는 편이다. 입문 단계에서 세 필의 붓을 구비하는 데 5만원대를 예상하면 된다. 종이는 채색 횟수에 따라 고를 수 있다. 1~2회 채색할 경우 홑지를 사용해도 되지만, 채색을 많이 올리는 진채화는 이합지에서 삼합지까지 쓰기도 한다.
동양화용 가루 물감을 물에 개어 쓰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요즘은 간편하고 보다 더 저렴한 튜브형의 물감도 나와 있다. 수강생의 역량에 따라 다르지만, 김씨의 경험상 주 1회 수업으로 고급반 수준인 잉어를 그리기까지 보통 1년, 호랑이를 그리는 데에는 1년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민화의 대표 유형으로는 화훼도, 화조도, 호작도, 십장생도, 산수도, 책가도, 문자도 등을 꼽을 수 있다. 꽃 그림은 색만 잘 쓰면 그럴듯해 보일 수 있어 입문 단계에서 많이 그린다. 초보자라도 저마다 꽃이 가진 상징성에 다양한 소망을 담아 화폭을 채운다.
“꽃송이가 큰 모란은 재물과 명예를 상징해 부귀영화를 기원하는 그림에 등장합니다. 국화는 장수, 연꽃은 청렴결백한 삶, 매화는 절개와 지조, 목련은 고결함 등을 상징해요.”
문자도나 십장생도, 호작도는 장수와 출세 등을 기원하는 그림으로 통한다. 꽃과 새가 어우러진 화조도에는 집안의 화목을 바라는 마음이 녹아 있다. 민화 속 호랑이는 액운을 막아주는 존재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사람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부적과 같은 그림이라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민화를 ‘행복화’라고도 부른다고 말했다. 부모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거북이 민화를 그린 수강생이 공유한 훈훈한 후기도 민화 화실의 흔한 미담이다.
“민화는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의도를 받는 사람이 해석할 수 있어서 쌍방의 소통이 되는 그림이기도 해요. 단순히 예쁜 그림에서 끝나지 않는 거죠.”
인공지능(AI)으로 뚝딱 그림을 생성할 수 있는 시대에 손 그림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거라고 김씨는 내다봤다. 최근 몇년 새 민화를 배울 수 있는 클래스도 부쩍 늘었다. 김씨는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이나 미디어, 콘텐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이나 체험을 통해 민화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만든다면 민화는 한국 채색화의 대표 장르로 크게 뻗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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