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RPG추천 다음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심사가 잇따라 예정된 가운데 법원이 청사 보안을 강화하고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의 보안을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예정된 오는 11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청사 북문(보행로·차량통행로)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정문과 동문(보행로·차량통행로)은 개방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방침은 오는 12일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적용된다.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했던 조치는 해제됐다.
법원 청사 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모두 금지된다. 집회나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서울고법 관계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촬영도 금지된다. 법원은 “재판 당사자나 사건 관계인은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멜론, 수박, 오이 등 박과작물 재배지에 황화 바이러스병이 확산됨에 따라 재배 농가에 진딧물, 담배가루이 등 매개충에 대한 초기 방제가 요구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황화바이러스 가운데 하나인 박과퇴록황화바이러스는 작년 평택 일부 멜론 재배지에서 처음 발견됐다. 올해는 용인과 양평 등 수박 재배지까지 확산됐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지난해 평택, 용인, 양평 등 주요 멜론 재배지 9곳을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박과진딧물매개황화바이러스 발병률은 2022년 78%, 2023년 80%, 2024년 78%로, 평균 78%에 달했다.
황화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물은 잎이 노랗게 변하고 성장이 부진해 과실 품질이 크게 떨어진다. 치료 약제가 없는 데다, 재배 초기에는 생리장해로 오인하기 쉬워 피해가 커질 수 있다.
피해를 줄이려면 작물 수확 후 잔재물과 주변 잡초를 제거하고, 출입문과 측면 창에 방충망과 끈끈이트랩을 설치해야 한다. 매개충의 밀도가 높아지는 8~9월에는 약제에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계통을 달리해 3~7일 간격으로 2~3회 번갈아 뿌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박중수 경기도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장은 “황화 바이러스병은 초기부터 매개충 방제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의심 증상이 보이거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경우 경기도가 운영하는 사이버식물병원(plant119.kr)에 의뢰해 정확한 진단과 관리 방법을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동탄2 C14블록의 전용 84㎡감정평가 적용, 입주 부담금 9억원청약자격, 자산 3억5000만원 미만최소 5억5000만원 빚내야 할 상황
LH “정부에 전용 대출 마련 요청”‘3기 신도시’ 2~3년 뒤 재현될 듯
윤석열 정부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내세워 추진한 6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뉴홈(선택형)’의 첫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 감정가가 예상보다 높아지면서다.
토지 가격을 따질 때 통상 적용하는 ‘조성원가’ 대신 ‘감정평가액’으로 계산한 탓이다. 분양전환 임대주택 제도 자체가 실제 분양까지 오래 걸려 다른 곳에서도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5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난해 1월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인 화성동탄2의 C14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들은 최근 입주 시 감정가를 확인하고 비상이 걸렸다. 청약 당시 추정가보다 실제 감정가가 2700만~3400만원 올랐기 때문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들 사이에선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예상을 웃도는 아파트값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온다.
화성동탄2 C14블록은 윤석열 정부가 2023년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입지 좋은 곳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내세운 대표적 단지다. SRT와 GTX-A가 지나는 동탄역 인근에 61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6년 뒤 분양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전환 시 감정가의 평균으로 매겨진다. 즉, 입주 시 감정가가 높아지면 최종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청약 공고 후 이 단지가 주상복합용지에 들어선다는 점을 인지하고, 토지 비용이 ‘조성원가’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될까 우려했다. 부지 조성에 든 실제 비용인 조성원가가 아니라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면 토지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일부 당첨자들이 지난해 11월 이를 문의했고 “조성원가를 적용한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답변을 듣고 안심했던 상황이다.
그러나 본청약 공고는 전혀 달랐다. 감정평가액이 적용됐고, 전용면적 84㎡의 입주 감정가는 9억원을 넘었다.
사전청약 당첨자 A씨는 “뉴홈은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이고 청약 자격 요건도 ‘자산 3억5000만원 미만’인데,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다면 최소 5억5000만원은 빚을 내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LH는 조성원가로 산정한다는 답변이 “담당 직원의 실수”라면서 해당 단지가 주상복합용지에 들어서게 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 비용을 감정가액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LH는 그러면서 “뉴홈 청약자들의 자금 마련을 돕는 전용 대출상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사전청약 제도로 이뤄진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의 본청약도 곧 다가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가격을 두고 갈등이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2027년 9월), 고양 창릉(2028년 6월) 등은 2~3년 뒤 본청약이 시행된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은 주택 가격 변동으로 인해 입주자와 공급자 간 갈등이 계속 나타날 소지가 큰 정책”이라며 “신속한 공급과 청년 자산 형성을 명분으로 성급하게 확대하기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의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력업체 직원 중 전문 비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비계가) 8m 넘는 높이인데 비전문 자격자한테 설치하라고 하니 ‘위험해서 못하겠다. 전문자격자를 불러서 해라’ 거부했습니다. 원청은 ‘안 된다. 협력업체 업무 범위에 있다. 당신들이 직접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청노동자 입장에서는 원청에서 부당 업무 지시를 시켜도 눈치를 보면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연도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현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조합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선반 가공 작업을 하다 숨진 하청노동자 김충현씨의 동료들이 7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 모여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위험에 대해 증언했다. 이들은 원청으로부터 고위험 작업을 강요받으며,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벌점이 누적돼 사측이 산재를 은폐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상정비를 담당하는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으로 한 명이 여러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경상정비 노동자는 총 38명이다. 이들 모두 한국파워O&M과 삼신이라는 2차 하청업체 소속으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회사명만 바뀐 채 재계약을 이어간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펴낸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체인 블록을 끌어당기다 말고 다른 작업을 한다거나 신호수 일을 하면서 작업도 같이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2019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가 위험 작업에 2인 1조를 권고했지만, 경상정비 분야는 한 명도 충원되지 않았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다 보니 사측은 인력 부족을 방치하고 있다. 원청인 한전KPS가 공사금액을 줄여 하청에 지급하면서 신규 채용은 더 어렵게 됐다.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은 한전KPS와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고위험 작업을 강요받는다고 했다. 비계 쌓기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작업으로 자격·면허·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시켜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청노동자들은 작업을 거부해도 원청이 “급하니 그냥 쌓으라”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하청노동자들이 취할 수 있는 자구책은 최대한 조심해서 쌓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보호장구 없이 화재 발생 현장을 청소해야 하는 일도 있었다.
하청노동자들은 한전KPS와 한국서부발전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에게 벌칙을 가하는 조치도 이뤄졌다고 했다. 한전KPS가 하청업체와 체결하는 ‘안전계약특수조건’ 계약서를 보면, 상주 협력회사 직원이 필수 안전수칙을 2회 위반하면 작업현장에서 즉시 퇴출당하거나 해당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산재 사고 발생 시 하청노동자 1명당 사망·중상·경상별로 벌점을 매기기도 한다. 대책위는 “벌점이 누적되면 한전KPS가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어서 하청업체가 산재를 은폐하게 만든다”고 했다.
LG CNS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1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수주했다고 6일 밝혔다.
LG CNS는 인도네시아 재계 서열 3위인 시나르마스그룹과의 합작법인 ‘LG 시나르마스 테크놀로지 솔루션’을 통해 인도네시아 KMG와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KMG는 시나르마스그룹과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의 합작법인으로 AI 데이터센터 개발을 추진해왔다.
LG CNS 관계자는 “해외 기업이 발주한 해외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국내 기업이 수주한 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10만대 이상의 서버를 한꺼번에 수용하는 지상 11층(연면적 4만6281㎡), 수전용량 30㎿(메가와트) 규모의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KMG는 1단계 구축 사업 총 수전용량을 220㎿까지 확장해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 데이터센터로 키울 방침이다.
LG CNS는 이번 사업에 ‘원 LG’ 통합 솔루션을 적용한다. 자사의 데이터센터 설계·구축·운영 역량에 더해 LG전자의 데이터센터 냉각 기술,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솔루션 등 그룹 내 역량을 활용한다. 하이브리드 냉각 시스템, 최적화 전력·공조 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망 중립 환경 등 최첨단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신균 LG CNS 사장은 “이번 사업을 발판 삼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지역으로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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