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아파트 공사장서 추락 사고…50대 노동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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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1 08: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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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의정부시 신곡동의 DL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약 6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그물망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DL건설 측은 A씨가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비롯해 안전 장비를 다 착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DL건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 경위를 확인한 뒤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당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여부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진료비가 최근 4년간 40% 가까이 늘어 지난해 5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진료비는 전체 인구 진료비의 절반에 육박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보험 진료비(환자 본인부담금과 급여비)의 총액은 2020년 37조4737억원에서 지난해 52조1221억원으로 39.1% 늘었다. 올해는 이들의 진료비가 상반기까지 27조9817억원으로,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층 1인당 진료비는 474만1000원에서 536만8000원으로 늘었다. 올해 6월 현재 1인당 진료비는 지난해 절반 수준인 28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총액이 전체 인구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전체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비중은 2020년 43.1%에서 지난해 44.8%까지 불증가했디. 올해는 지난 6월 기준 46%까지 커져 절반 가까이 이르렀다.
김미애 의원은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를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상황은 급속한 고령화가 이미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지금 같은 추세라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미 118억 달러(약 16조4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으며, 앞으로 손실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는 7일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의 2분기 실적발표를 분석해 이런 진단을 내놨다.
특히 도요타는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로 2분기 영업이익이 30억 달러(약 4조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WSJ는 보도했다. 피해액이 주요 자동차 업체 중 가장 크다.
이어 폭스바겐(15억1000만 달러), GM(11억 달러), 포드(10억 달러), 혼다(8억5000만 달러), BMW(6억8000만 달러), 현대차(6억 달러), 기아(5억7000억 달러)가 뒤를 이었다. 현대차 그룹의 관세 피해액만 11억7000만 달러(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상위 10개 자동차 제조사의 올해 순익은 1년 전보다 약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팬데믹 발발 시기인 2020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을 제품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미국 바깥의 생산기지를 미국 내로 이전하는 방안 모두 단기간에 실현이 어렵다고 WSJ는 지적했다. 자동차 업계 타격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가격 인상에 나섰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급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 의회가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를 일부 철폐해 제조사들이 관세로 인한 비용 인상을 버틸 여지를 만들어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생산기지를 미국 내로 이전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대부분 제조사는 생산 효율화를 위해 동일 모델을 2개 이상의 공장에서 생산하지 않는다. 또 정치 환경이 다시 바뀔 수 있는 만큼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걸리는 신규 투자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업계 흐름을 가속할 수 있다고 WSJ는 평가했다.
일본이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이웃들에게 알린 주민들을 “유언비어 유포”라며 형사처벌한 기록이 처음 확인됐다. 무력으로 입단속을 해 위안부 동원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 영암군은 10일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이웃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영암 주민들과 관련된 판결문 2건을 공개했다.
영암군은 “‘순국선열 및 독립운동가 선양사업회’로부터 관련 사실을 전달받은 뒤 국가기록원에서 해당 판결문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을 보면 일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은 1938년 10월7일과 10월27일 영암 주민 4명에게 “조언비어(유언비어)를 유포해 육군형법을 위반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15세였던 딸의 신원을 파악해간 마을 구장(이장)에게 항의했던 한 어머니가 처벌을 받았다.
10월7일 판결문을 보면 영암 덕진면에 살았던 송명심씨는 1938년 8월8일 영막동씨로부터 “황군 위문을 위해 12세 이상 40세 이하의 처녀와 과부를 모집해 만주로 보내기 때문에 금년 농번기 이후에는 결혼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다”는 말을 들었다.
며칠 뒤인 8월15일 심씨는 마을 구장이 당시 15세였던 자신의 딸을 포함해 마을의 부녀자 수를 조사한 사실을 알게 됐다.
송씨는 구장에게 찾아가 “황군 위문을 위해 부녀자를 모집한다고 하던데 이를 위한 것이냐”며 항의했다. 육군형법 위반으로 체포된 영씨와 송씨는 각각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월27일 판결에서는 이운선씨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한만옥씨가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영암 도포면 성산리에 살았던 한씨는 이씨에게 “처녀들을 중국에 있는 황군 위문을 위해 모집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이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딸을 둔 사람은 빨리 시집보내라. 당국에서 황군 위문 처녀를 모집 중이며, 나주 방면에서는 이미 3~4명의 처녀가 중국으로 보내졌다”며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영암군은 “일제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알린 주민들을 처벌했다는 사실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당시 영암 주민들이 일제의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주변에 알리려다 처벌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후손들을 찾아서 이분들에게 서훈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해 “극우 정치폭력의 핵심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현장에서 벌어진 전씨의 추태는 민주주의의 근본 질서를 송두리째 짓밟은 폭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배신자’라는 집단적 욕설과 물병 투척 사태까지 초래한 그의 행위는 정상적인 정치 활동이 아닌, 극우 광신도의 난동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반민주적 폭력과 선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을 두고는 “본질을 외면하는 눈가림에 불과하다”며 “내란 세력과의 완전한 결별을 분명히 선언하고, 내란 동조 세력을 철저히 척결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에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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