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치료학과 미 의회, 클린턴 부부에 ‘엡스타인 사건’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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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1 09:0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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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치료학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둘러싼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해 미국 의회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등에게 출석 요구 소환장을 발부했다.
5일(현지시간) 제임스 코머 미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증언차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는 미국 CBS·악시오스 등이 보도가 나왔다. 또한 메릭 갈랜드 전 법무장관과 ‘트럼프 1기’ 때 해임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을 포함한 8명의 전직 고위 당국자도 소환장을 받았다.
코머 위원장은 “법무부가 엡스타인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의회가 엡스타인 사건의 수사 및 기소 처리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소환은 오는 18일부터 10월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하원 감독위는 이들에게 오는 19일까지 법무부에 엡스타인 관련 파일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19년 ‘억만장자 성범죄자’ 엡스타인이 사망한 이후 당시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접대자 목록인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지난 2월 미 법무부는 해당 파일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했다. 이어진 월스트리스저널 등의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범죄에 연루되었단 가능성도 제기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지난 2019년 클린턴 전 대통령 측 앤젤 우레나 대변인은 “클린턴이 2002년, 2003년 엡스타인의 비행기를 타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네 차례 방문했다”면서도 “(클린턴이) 그의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밝힌 바 있다.
일요일인 1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
9일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50∼100㎜(많은 곳 전남 해안 150㎜, 광주·전남 내륙 120㎜ 이상), 전북 남부 20∼60㎜(많은 곳 80㎜ 이상), 전북 북부 10∼50㎜다.
같은 기간 부산·울산·경남은 50∼100㎜(많은 곳 경남 남해안 150㎜ 이상), 대구·경북 남부는 20∼60㎜(많은 곳 80㎜ 이상), 울릉도·독도는 5∼20㎜의 비가 내리겠다. 제주엔 30∼100㎜(많은 곳 120㎜ 이상)의 비가 이어지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19~25도, 낮 최고기온은 28~33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1~25도, 최고 28~32도)과 비슷하겠다. 일부 지역에선 열대야가 나타나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2.0ｍ, 남해 앞바다에서 0.5~2.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3.5ｍ, 서해 0.5~3.0ｍ, 남해 1.5~3.5ｍ로 예측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미 통상협상에서 자동차 품목 관세가 12.5%가 아닌 15%로 적용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관세협상 이후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는 살아 있다”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할 때 ‘우리는 FTA 체결 국가니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 차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제가 역부족해서 관철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그동안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0% 관세를 적용 받아왔다. 2.5% 관세를 적용받는 일본과 유럽연합(EU)보다 유리한 위치였다. 그러나 이번 관세 협상으로 일본·EU와 같은 15%의 관세를 받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됐다.
구 부총리는 “한·미 FTA 효과는 살아 있다”고 했다. 그는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가 우리보다 높은 관세가 적용됐다면 그 기존 관세에서 상호관세만큼 더 올라가는 것”이라며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한국 조선업이 공동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뛰어난 나라”라며 “우리는 조선 기자재 수출·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고 미국에 취업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쌀, 쇠고기, 과채류 추가 시장 개방 논의는 없었다고 거듭 말했다. 미국산 사과·배 등 과채류 수입 추가 개방과 관련해서는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추가적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면 사실상 추가 개방 수순에 이를 수 있다.
구 부총리는 이달 중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군사·안보나 비관세 장벽 의제가 추가로 다뤄질 가능성을 묻자 “미국과 의제에 대해 논의해봐야 하기에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주식 보유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 세제개편안을 두고는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만 크레인 ‘탈중국’ 이어 통신망도…향후 전력망으로 확대될 듯EU·호주·일본 등 우방국, 유사한 기조…국내 업계 “장기적 이익”
미국 정부가 중국산 해저 데이터 케이블을 안보상 이유로 사실상 퇴출했다. 국내 전선업계는 이러한 대중 제재 기조가 전력망 케이블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7일 “안전한 해저 케이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새로운 규칙을 채택했다”며 “새 규칙은 중국 등 해외 적대세력 위협으로부터 해저 케이블 인프라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규칙은 적성국에 대한 거부 추정 원칙 등이 골자다. 중국 사업자의 경우 미국 케이블 사업에 참여할 때 자신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사업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미국 케이블 시장에서 중국을 퇴출한 것이다.
국내 업계 관계자들은 데이터 케이블에 국한된 이 조치가 앞으로 초고압직류송전(HVDC)용 해저 케이블 등 전력망 케이블로 확대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미국이 에너지·군사 안보 차원에서 통신망과 비슷한 가치를 지니는 전력망에도 유사한 조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중국 기업이 전력 케이블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미국 주요 케이블 위치를 알 수밖에 없는 데다, 해저 전력 케이블에 들어가는 통신선을 통해 전력망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미국의 대중 제재를 일종의 ‘방파제’로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구조는 아니어서 가까운 미래에 수혜를 보긴 어렵다”면서도 “이 조치로 인해 값싼 중국산이 미국 내로 흘러가는 것은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2030년까지 전력망 투자에 총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계획인데, 강력한 경쟁 상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안보를 이유로 한 미국의 대중 제재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미국은 자국 항만 크레인에서도 ‘탈중국’을 선언했다. 중국 상하이진화중공업(ZPMC)이 미국 항만 크레인 중 80%를 점유하는 상황에서 물류 정보·물동량 등 미국 산업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것을 우려해서다.
당시에도 HD현대삼호 등 항만 크레인 관련 국내 기업에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실제로 지난 5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과 만나 선박 건조와 항만 크레인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중국이 (미국 시장에) 못 들어간다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볼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며 “한국으로서는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을 만들 수 있고 (한국 제품들이) 미국 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장 원장은 “유럽연합이나 호주·일본 같은 우방국에서도 정보 관련 안보 때문에 중국 진출을 꺼린다”며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면 제3국에서도 한국은 유리해질 수 있다”고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만 값싼 중국 제품이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흘러가는 것이 우려된다”며 “안보·경제 측면에서 우리도 이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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