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폰테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3일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처음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에 위헌 조항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특검이 재판을 맡아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내란 특검팀은 경찰로부터도 관련 사건을 넘겨받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에서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해 검사석에 앉았다. 박 특검보는 “특검법 조항에 의거해 지난 1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사건 인계를 요구해 사건을 인수했고, 공소 유지를 맡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법 6조는 특검이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런 특검법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위현석 변호사는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구조는 역사상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특검의 공소 유지가 절차상 부당하다며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특검은 검찰권의 행사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특검법에 범죄를 명시하고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에 대해 어떻게 특정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며 “기존 검찰의 공소 유지가 진행되는데 특검이 이 자리에 와서 진행하는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과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차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에 대해 “이미 작성 완료된 포고령이라 생각해 이상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세심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연습 때 쓴 계엄사 포고령은 장수가 많고, 법무 검토를 거쳐 문법까지 따지며 어떤 오해도 없도록 세부적으로 나눈다”며 불법계엄 당시 작성된 포고령은 이와 달리 별도 검토 없이 “포괄적으로 작성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내란 특검팀은 경찰에서도 관련 수사 자료와 인력을 넘겨받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 19일 특검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인계를 요구했다”며 “오는 26일 수사관 31명과 사건을 인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특검에서 사건 인계를 요구하면 경찰은 관련 사건을 모두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등을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사건이 이관됨에 따라 경찰이 추진해온 윤 전 대통령 체포와 추가 조사는 특검 몫이 됐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 16개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검사 40명에 대한 파견 요청을 완료했다”면서 “관련 기관인 한국거래소(2명), 예금보험공사(3명) 등에 파견 요청도 했다”고 알렸다. 요청이 승인되면 특검팀은 파견검사 상한인 40명을 모두 채우게 된다.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팀을 8개 구성해 팀당 사건 2개씩 맡기는 안을 검토 중이다. 1개 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5명과 수사관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군검찰은 이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군사법원에 추가로 기소하고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과 협조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두 사람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에 나선 것이다.
하루 종일 쌓인 긴장과 피로가 퇴근길에 한꺼번에 몰려온다. 회사에서 벗어나니 그제야 업무와 스트레스로 짓눌린 어깨가 축 처진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도 잠시뿐 어느덧 정든 단골집 문을 자연스럽게 열고 들어선다. 낯익은 주인장을 보는 순간, 집에서 기다릴 아내에게 살짝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하루의 고단함이 사르르 녹아내린다.
언제부턴가 삶에 익숙하게 자리 잡은 단골집과 주인장. 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편안함과 특별함을 안겨준다. 그곳에 가면 어쩐지 덩달아 마음도 편안해진다. ‘단골’이라는 말에는 흥미로운 유래가 숨어 있다. 아주 먼 옛날, 굿을 주관하던 무당을 ‘당골’이라 불렀으며, 늘 같은 무당을 찾아가는 이들을 ‘당골손님’이라 했다. 시간이 흐르며 ‘당골손님’은 단골손님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꾸준히 찾아주는 손님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러한 단골은 특정 서비스나 브랜드를 꾸준히 선택하고 신뢰한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구독이나 멤버십과도 닮았다.
‘주인장’이라는 호칭 또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주인’이라는 단어에 어른을 뜻하는 높임과 친근함을 더하는 ‘장(丈)’이 붙어, 단순히 가게 주인을 넘어 오랜 시간 한 자리를 지키며 손님들과 깊은 인연을 쌓아온 사람을 일컫는다.
요즘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되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도 여전히 동네 한쪽에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단골집과 주인장들이 있다. 그곳은 추억과 정이 머무는 특별한 장소로 남아 있다. 아마 각자에게도 한두 곳쯤은 떠오르는 단골집이 있을 법하다.
주인장과 나누던 짧은 인사, 친근한 웃음, 소소한 정이 오늘도 나를 그곳으로 이끈다. 현대사회에서 단골집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은 아쉽게 느껴진다. 오히려 이 공간과 주인장이 주는 따뜻함과 신뢰, 우리말에 담긴 정서의 소중함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 단골과 주인장 같은 우리말에는 오랜 시간 쌓인 정과 따뜻함은 물론 사람 사이의 깊은 신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런 공간과 마음이 오래도록 이어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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